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93년도예산안심사에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구 관계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보사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참석해주신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바쁘신 가운데 저희 시민국장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보사위원회소관 예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사위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방향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세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구에서 파생되는 즉 저희에게 교부되어야 할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60억이 삭감돼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재원의 한계때문에 내년도에 이전되어야 할 익년도 이월금을 최대한 재원화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 즉 지방세중 4개세목인 저희구세로 부동산 거래세와는 달리 부동산 재산세입니다마는 이것은 징수율이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일부현실화 됨으로해서 저희 본연에 자체 세원인 자주세원이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세출분야는 우선순위를 교통 쓰레기처리,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등 내년도 시정기본방향에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비 계상은 최소화해서 가급적 투자 가용 재원화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세한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9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사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하신 다음 해당 과장님이 다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위원님은 발언권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예산을 삭감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알고 넘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등 여기 책정된 금액이 92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기본사무용품비는 48명이 증원이 되고, 급량비는 45명이 증원이 되고, 국내여비 45명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2개가 늘었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10명이 늘고, 자산취득관리비는 10명이 늘어서 92년도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증권이유가 직원이 늘어서 그런건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박재원위원님께서 지금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관서당경비가 총1억895만2,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요구액이 1억1,079만8,000원입니다. 약200만원 돈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먼저 많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급량비는 92년도에는 151명이 정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정원을 219명중 위생과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22명과 시민국 217 중에서 국장님이 빠지고 해서 23명을 뺀 196명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급량비라 함은 보통 근무시간을 넘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쓰는 저녁식사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도 151명에서 196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국내여비 1인당 3만5,000원, 급량비는 2,500원씩 책정됐습니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시민국소관 전체 인원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인원만늘면 2,500×인원×4, 한달에 4번씩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4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부랑아 단속,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인데 92년도에는 5명씩해서 4일을했는데. 93년도에는 8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두번씩 단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인원이 부적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사할 때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구태여 배로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아 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도시에서 거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부랑아 단속에 대한 계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봐서 일주일에 두번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4일하던 것을 8일로 하게된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사회복지과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뒤에 참고적으로 설명이 나오겠지만 부랑아 단속 일용잡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랑아 단속을 하다 보면 부랑인들이 차에 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같은 경우는 저희 차에 태워서 은평에 있는 갱생원에 수용을 시키고, 여자같으면 부녀보호상담소에 수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다시피하고 여럿이 나가지만 그 인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7.8명이 나가야만이 대항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부도 하고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다 들어서 다 옮겨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은 인원이 한번에 나가서 8일 할것을 4일나간다 하더라도 5명이 갈 것을 10명이 한번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어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결론도 되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번정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갈때는 경찰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업무일지에 그 실적이 나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실적은 236명을 수용시켰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연일 바쁘게 고생들을 하셨는데 에산심의 때문에 국.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예산 과장으로 부터 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으로써 예산서 65페이지 보면 전체 공무원의 기본금에 대한 것은 전부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방금 사회과장이 얘기한 198페이지 부랑인 단속이라 해 가지고 여비와 급량비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196명이라고 했는데 일부수당관계 때문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요소요소에 다 쪼개넣은 것이 아닌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 중사업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목별 성질에 따라서 같은 단속여비라 하더라도 주요사업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면 주요사업비 여비를 넣어야 되고, 일반적인 기본 운영을 위한 여비는 기본경상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별 성질에 따라서 넣은 것이지 수당을 숨기기 위해서 예산을 나우어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또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은 다르다 하지만 기본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수당에 대해서는 형평을 잃고 어느 직원은 단속한다 해서 수당읗ㄹ 더 받을수 있고, 어느 직원은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소외를 느끼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랑아 단속은 누구도 안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형평의원칙 이전에 궂은 일을 하고 특별히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여비하고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나가지만 업무가 좋지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며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직원이 다른 내무국 직원이나 건설국 직원이나 이런 분들과 같은 청내 즉 청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봉급외에 별도 수당을 타는 기준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으로도 1년간 근무하면서 이 예산이 충분 하다고 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 동결방침에 의해서 전년대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혹보 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을 보면 요소요소에 쪼개넣은 각종 수당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의 숨은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빼먹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시민국소관직원들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월급봉투를 받아봤을때 좀 차이가 날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표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내적으로 불평불만을 가지 그런 직언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시민국에서도 부랑아 단속은 저희 사회복지과업무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원
박재원위원
199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만원씩해서 30명 년 4회를 해서 1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노동대책회의가 똑같은 상황에서 6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대책회의의 필요성하고 실적이 있는지, 또 92년도에 30명 해도 잘 이루어졌는데 93년도에 구태여 100% 증원을 시켜 가지고 120만원을 더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박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대책회의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은 56개 약 만여명의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어소다도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 것은 노동조합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기 1회씩은 그들과 대화도 하고 회의도 갖게 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92년도에는 30개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좀 늘어난 추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일부 조합을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수대로 해서 조합대포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196명으로 증원 책정됐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만원이면 식대비겠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근형
강근형위원
특별비부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시에도 지적하고 잠깐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91년, 92년, 93년도 통계를 내 보니까 조금씩 증각 됐는데 내용은 또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 특별판공비의 항목에서 노동대책회의의 참석대상자가 예전에는 30명이었는데 60명으로 증가됐고, 노동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름학교 개설은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형
강근형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근로업무 추진위원회 30만원씩 해서 12개월, 저소득 시민자녀 여름학교 운영은 1회 그런데 예산은 증액요청을 했어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특히 우리가 증액요청한것은 저소득시민자녀 여름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338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운영을 해보니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차량대여라든가, 관람료, 놀이시설 이용료 같은데서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관람료, 놀이시설 이용료 같은데서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출근거는...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에서 작년수준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줄여도 상관없는 예산이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측면에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실 사회복지부분에는 이외에도 예산사업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다가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집중 투자하는 계획성있는 예산 운영을 해 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사실 요즘2, 30명이 식사를 하다해도 얼마씩 나갑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자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명당 20,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너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2, 30명이 설렁탕을 먹으면 1만원들것을 부페먹고 스테이크 먹으니까 10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중식비 3,500원...
근형
강근형위원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노조대책회담에 대한 평가분석을 했다면 말씀해 조세요. 금년에 노동대책회담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하 평가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240만원을 올린것 아닙니까? 그 평가분석에서 앞으로 발전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평가분석 결과를 과장님 나름대로 느낀점을 얘기해 보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금년에는 택시노조 파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담라든가 업부대책이 없으면 파업현상이 보다 더 강렬해지고 노사양측이 이해하는데 더 많은 장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회담은 노사간에 서로 문제가 있을때 저희 관할 관청에서 나서서 증재를 한다는 의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에 노사협회에서 농성이 몇번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평가 분석이 나와야지 그럼식으로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노동대책외의라는 것은 사전 예방적 성질이 더 큽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노조의 움직임이나 동태파악같은 것을 대화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노동대책회의하고 노정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노동대책회의를 할때 노사가 분쟁이 났을때는 우리는 중개역활이지, 그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사의 간부와 조합과의 회의지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책회의를 할때 지원을 안해 줍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박재원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말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전역에 여러가지 운송계통에서의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장안동의 모장소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장들과 사용자측의 대표자들 하고도 간담회를 두차례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만 계산 단가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과연 제가 그런 모임을 가짐으로 해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거두었다기보다는 노사간의 애로, 고충사항을 서로 토론하고 사용자측에서도 충분히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화합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두차례나 청장님을 모시고 나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년도에 30명으로 계산 됐습니다만 전년도는 예산사정상 현시점에서 볼때는 적게 책정이 됐다가 답변드릴 수 있고, 93년도에 60명 잡은 것은 가장 적정한 숫자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노조위원장들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친분도 다지고 노사간의 애로사항, 토의의 자리도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사항은 문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동대책 관계는 좀더 활성화 할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럼 노정업무추진은 판공비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만원 책정된 것은 음료수나 그런 성질이 되겠고 30만원은 하나의 사무적이 준비과계, 이런정도...
근형
강근형위원
국장님이 지금 발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노동대책 회의를한 것은 특정회사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개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론 개념상으로 볼떼 노동대책 회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원래 취지와 목적은 노도쟁의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간의 중개자로서 또 노동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노동대책 회의의 본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회사의 노사문제를 중개하기 위해서 한것이라면 이런 개념상의 예산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제가 조금전에 맣한 8월말경에 가졌던 모임은 운송계통의 특정한 사항때문에 모임이 있었고, 또 지난 3월10일날 노동자의 날ㅇ 행사 직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노동조합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노조 활성화에 기여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시상 부상겸해서 표창도 해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3월달 것은 단순한 그때의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회의는 아니고 소정의 단합된 측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92년도 동대문구에 대한 구정 소개도 하며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00페이지 노정업무추진, 저소득시민 자녀 여름학교운영, 저소득 밀집지역 이동 구청 운영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별판공비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노도대책회의는 년4회로 해 놓고 노정업무추진은 매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정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추진업무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시민 자년 여름학교 운영에 대해서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도 45%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사업을 했으면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현황설명을 할때는 반드시 그것을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정업무추진비란 특별판공비의 성질로써 일종의 노사간의 저희관과 어떤 태동비용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비용과 회의비 사전 예방적 성격을 동일하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름학교운영이 57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대상인원이 300명입니다. 차량 하루 임차는 20만원씩해서 일곱대 140만원, 중식을 2,500원씩 해 가지고 300명 75만원, 간식이 2,000원씩해서 00명 60만원, 관람료 및 놀이시설 이용료 5,000원씩해서 300명 150만원, 기념ㅍ품 5,000원씩해서 300명 150만원 그렇게 해서 575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항목별로 보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사과장이 설명한 사항별 46페이지 상단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에서 부녀회, 노인회해서 예산액이 5,23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하고 23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며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페이지의 금액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단체지원 예산이고, 200페이지에 있는 기타 사회단체지원 내역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내역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명세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8,373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동결 방침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준비된 자료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지원이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단체중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실적을 보면 노인정 척사대회 지원을 하고, 민족통일단체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노인 무료이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 걷기 창사지원 또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산업시찰, 기타 그러한 내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계상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고, 사실 시민국 사회과에 사회단체지원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서 1,000만원을 깍아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각 계층별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어 주어야 분석을 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 방침에 의해서 총괄 예산으로 확보하라. 사회단체지원 내역이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은 총괄적으로 확보하는 방침에 의해서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이 합하면 5,000만원이 맞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동결방침에 의해서 5,000만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은 8,300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를 떨어버리려고 한 것 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업무내역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6,24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서 장안 사회복지관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어제 감사때 전부 확인이 되어 있었고. 또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자립기반 구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시설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탁아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작업장 운영 등입니다. 복지관이 운영됨에 따라 보사부 복지관운영건립 및 사회복지관 부서 국고보조사업계획수립및 예산신청 요령이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하달되어서 종합복지관 나형인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 보조금으로써 예산에 나와 잇는 6,24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방금 앞에서 말한 그러한 사업들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되겠지만 예산은 가형, 나형이 있는데 나형의 경우는 2,0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형에 해당되서 6,24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센터운영 4,600만원도 똑같은 내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의 지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여기가 같은 건물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장안1동에 건립추진중이고 금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어떻게 지침을 하든 ㎡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기독교회관이 운영주체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법인은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면 1억3,6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자치구비로 확보한 1억2,300만원과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이 50%를 넘게 부담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한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복지법인이 50%이상을 부담을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50%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숫자를 얘기해 주십시요. 50%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로써 40%나 30%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 각 구청복지관이 있는데 나형의 경우는 6,240만원을 확보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인부담금이 1억3,6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위탁관리입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기타 수입으로서 5,700만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수입은 거의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소요액이 재가 복지센터 운영까지 해서 만원이 소요되는데 5,7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인관리회사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선정경위를 말씀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의 선정 추진경위는 91년4월4일 세계일보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4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접수를 받았는데 응모법인이 4개의 법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재단법인 기독교 선명회,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 청년회연합회후원회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인이 신청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고, 부담률이 제일 높은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법인이 태아기독교 사회복지관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액수를 꼭 지원을 해 주어야만 바란스가 맞습니까? 그 법인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채산성이 맞는것보다도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채산성을 떠나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교회단체에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채산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법인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의 보조라는 것은 내내 복지관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복지센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문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 못나오는 저소득시민의 집에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에는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안들어왔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니까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장애인 자립장, 작업장 보조했는데 장애인들의 작업장은 무엇을 어떤식으로 하는 작업장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관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내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작업대를 5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의자를 30개를 갖춥니다. 그리고 탈의실, 사물함, 칸막이 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구세트, 전화기 그러한 비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문을 받아서 복지관내에 장애인 작업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것이 자애인 작업장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설치비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시설비로써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조달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가내공업을하다보면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탁을 주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 운영은 복지관 운영주체, 태아 기독교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큰 물량을 확보하는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500만원이라는 돈은 작업장시설비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00만원선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세워놓은 거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작업장 면적이 68㎡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받아서, 내역을 계산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진도를 조금 빨리 해주세요. 질문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금년 예산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비슷한 숫자로 승인되었던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조작대행수수료가 3,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보훈의 달 프랑카드가 금년도에 1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6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해서 계상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먼저 저희 시민국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괄은 92년도 예산이 약7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진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작대행 수수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생활보호자 구호양곡이 있습니다. 구호양곡 거기에는 계상내역이 단가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단가가 계약 체결당 9,460원입니다. 주거보호자에게 나가는 양곡이 135ｔ, 긴급구호양곡이 52ｔ 그래서 187ｔ입니다. 105%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운송비가 5% 오를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운송비, 하차료, 운반비, 거택보호자에 나가는 연탄운반비 그러한 내역들을 총 합하면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프랑카드는 92년도에는 1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6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설치장소나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소요액이 60만원이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보통 몇개를 하는데, 10만원을 가지고도 했는데 60만원이 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프랑카드 10만원은 보통 전주와 전주사이의 도로에 세워놓은 것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보통 한번 만들면 한달내지 두달, 석달동안 걸어 놓아야 되는데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고 해서 현판수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프랑카드 현판을 바꾸는 것 입니다. 육교에...
대석
강대석위원장
육교에다 딱 분인다 이거지요.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네.
진전
이진전위원
그러면 아치형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02페이지 가정의례준칙 위원해서 1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가정복지과 감사과정에서 금년도에 가정의례준칙위원회는 그 실적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준칙 위원들의 수당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되지않는 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법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03페이지 임차료에 있어서 저소득지역 공부방을 임차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소득지역 공부방임차라는 사업항목으로는 들어 있지 않고 부녀상담소 임 로 해서 175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소득지역 공부방을 임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부녀상담소 임차라는 것은 청량리역앞에 있는 철도청 부지의 건물이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에다가 매년 한번씩 임차계약을 갱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소득지역 공부방은 저소득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이 계속 불량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저소득 집단지역에 공부방을 설치하도록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100㎡으로 잡아서 2억5,0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대상설치지역은 용두2동이나 이문2동 중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첫 사업으로써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정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괜찮다 했을 때는 연차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규사업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처소년 독서실은 각동마다 설치하도록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저소득지역에 동대문구에는 6개소를 설치하도록 목표가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소 그러니까 동대문독서실, 장안동독서실, 전농공부방 이렇게 3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장소제공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6개소를 하라고 했는데 1개소만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개소에 2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규모가, 좌석이 100석이상일 때는 독서실이라고 하고 100석 미만일 때는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임차료라며 전세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별도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도 청소년야간 공부운영이 있는데, 또 임차료에도 저소득지역 공부방 임차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임차료는 지금 1개소를 추가해서 신설하는 것이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독서실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부방이라는 규모가 작은 1개소를 제외하고 2개소의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기 때문에 종사자가 계속해서 근무하기는 여러가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야간에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원봉사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업을 일원화 해도 되겠는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상 본청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에 비해서 300%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서 1,156만원이네 명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3,120만원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야간공부방이 1,156만원이 책정된것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규모에 의해서 100석이상인 독서실에만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전농공부방이 86석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 조건하에서 여기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농공부방 Ｃ급을 포함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공부방의 운영비가 본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가출인 임시보호소 운영했는데 이것이 장안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5만원씩 해서 1년 12개월을 했는데 93년도에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0%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두번째, 201페이지 노점상 생계자금 2차보전금이라고 해서 92년도에는 250만원을 25명× 6.5%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운영하는 노점상에 지원금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25명과 17명으로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내에 구에서 운영하는 노점상 수가 몇개나 되는지 꼭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성 여부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점상의 권리금이 몇백만원씩 오고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여기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먼저 가출노인 임시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5만원씩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월20만원씩 보조하게 되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날로 복지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가출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소 운영을 금년도 3/4분기 부터 시작했는데, 가출보호가 왔을때 먼저 밥을 줘야 되고 차비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20만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에서 전년 동결방침에 의해서 20만원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 노점상 생업자금에 대한 보전금이 아니라 노점상 철거지침에 이해서 철거한 노점상에 대해서 생업자금으로 25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은행일반 대출이자 12.5%인데 별도로 노점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본인이 부담하고 시가 6.5%를 부담키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이 시에서 내려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17명에 대해서...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융자는 시에서 준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은행에서 준것입니다. 노점상 억제대책에 의해서 노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세출예산 요구서의 항목중에서 신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기존사업 중에서 특별히 예산이 차이가 나는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05페이지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결혼 행사용품이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5만원씩 했는데 실제로 5만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0만원씩으로 계상을 해서 260만원입니다. 시민결혼 현수막은 15만원, 어린이날 행사준비용품으로 해서 200만원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입니다. 5월 둘째주가 성년의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본청에서, 세종문회회관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행사에 수반되는 준비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50만원, 그리고 어버이날 해사준비로 해서 110만원, 기타 경로잔치에 따르는 여러가지 수용비를 의미합니다. 또 공동작업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구의 공동작업장이 노인정 중에서 면적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노인정 관리비와 별도로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은, 장안1교실, 장안2교실 해서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있는 부녀상담실 1개소에 대해서 수용비 만원씩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오
이기오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2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련번호 190번 주부환경교실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교실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새마을 부녀회하고 좀더 다른 차원으로 환경정화를 한다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여성인력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분들을 이사업에 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신규사업 차원에서 시내시에 의해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대상은 부녀회원을 상대로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부녀회원하고 별도로 운영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부녀회원들이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겸직이 안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것은 부녀회원하고 겸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옆반에서도 단체운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구 행정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몇군데 되다 보니까 부녀회원이 예를들어 Ａ라는 사람이 다른 팀에 들어가서 이중삼중으로 엇갈려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타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이 발생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제한되니까 항상 부녀회원이나 사회정화 차원에서 활용하던 분들을 올리게 됨으로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부환경봉사단은 아무 단체도 겸임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5월달에 조직이 됐는데 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90%가 겸임이 돼서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겨우 10월달에 조직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부녀회원들이 전혀 겸직하지 않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본 위원은 현재 사회단체나 직능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단체을 운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쪽으로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내실있게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역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인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정화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라든가 환경정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했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교육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위한 것이지 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각 구 공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시면 사업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간담을 하고 그러면 지역에 가서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그럽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물론 전적으로 수거를 하는 그런 작업은 안되겠지만...
재원
박재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이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도 받았을 적에 주민들이 특정인한테 밀어 붙이고 안한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될때는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요.
재원
박재원위원
아니 특혜를 받는 사람이 하라 그러면...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교육을시키는 것이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구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여성개발원에서 이틀동안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틀동안 교육을 했는데 하루는 쓰레기 소각장이랑 시설을 견학시키고, 이런데 대한 비용을 여성개발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교육장만 제공을 하고 경비는 각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됐습니다.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전산번호 6060 토요서당 강사료에 대해서 대부분 노인정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네 그 노인정의 할아버지에 대한강사료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토요서당은 고급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경노사상하고 젊은이들하고 서로 친교도 맺을 수 있고,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다는 이용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정의 회원중에서 지적인 수준이 높으시고,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조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밑에 일련번호 180번노인건강진단에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노인정에서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진단을 하고 싶어도 민날 피를 뽑는데 노인네들이 피 뽑기 아깝다고 건강진단을 안한다고 그래요. 구래서 건강진단내용이 어떤 것인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건강진단이 경노사상의 일환으로 생긴지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생길때는 노인분들의 자녀들이 돈을 주지않고 돈도 없고 어른의 건강에 대한관심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호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무료로 노인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정책을 결정에 따라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호응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할 수가 없는 예산사의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피만 자꾸 뽑고 뒤에 완치할 수 있는 치료를 못해 주니까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혈액체취에서 건강진단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서 2차까지 해서 질병이 있을 경우 특히 법정전염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일 경우에는 보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건소에서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7,050원이라는 금액이 일반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050원이라는 것은 1차로 혈액체취를하고 그외에 검진을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장비나 다른 환자를 보는데 따른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같은 값이면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올리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결식노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식비를 보면 작년에 6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과장이 설명한 자료 43페이지 보면 식비가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단위가 천단위이기 때문에 1,800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됐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209페이지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09페이지 하단에 건전사회 알뜰 생활 정착사업해서 2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신규사업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92년도에...
기오
이기오위원
됐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210페이지 중간에 아동위원회 운영해서 50명 × 12가 있는데 아동위원이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각동에 2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2명이 구에서는 52명이 되지요. 그 전체인원이 52명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구러면 회의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회의가 아니고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아발생방지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 선도도하고, 여름방학에 아이들 프로그램도...
재원
박재원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동에 어머니 선도위원들이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머니 선도위원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건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육성회...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선에서 선도하는 그 사람들은 10원도 혜택이 안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면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은 회의하는데 쓰는 돈이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위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쓰는 보상금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이 판공비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이라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안주며 어떡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 그렇게 주게되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꼭 돈을 줘야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구 공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나는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10원도 안주고 그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하고, 여기 위원되는 사람들은 밥술깨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10원도 안가고 말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늘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운영회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덕배
김덕배위원
전산번호 606 알뜰시장이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지역에서 오래동안 알뜰시장을 개장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의뢰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종으로 해서 갖다놨는데 실질적으로 교화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처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업은 다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지만 김덕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93년도 사업에는 농산물직거래하고 연계해서 좀더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 노인정 운영지원금이 있지요. 그것좀 상향조정해 줄 수는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시에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26㎡이상보다 더 큰 ㎡의 노인정이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100㎡되는데도 있고...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 증가율에 따라서 5㎡씩 늘면 만원씩을 더 지원해 줬는데 26㎡에서 그 쳐버렸단 말예요. 노인정을 다녀보면 어떤띠는 아주 가기가 싫어요. 맨 민원예요. 뭐가 부족하다, 좋다든지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단 말예요. 사실 노인정 운영지원금은 조금더 현실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의 지원은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상부에 건의를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노인정에서 자체사업하는 노인정이 더러 있지요. 자체사업하는 곳이 몇나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남쪽에는 상당히 자립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금은 받지도 않겠다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면적이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달라 그러고 가기만 하면 참 피곤하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211번에 노인정증축 신축중에서 완공이 안된 부분은 모두다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답십리3동은 년내에 완공이 됩니다. 장안 3동은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데는 독서실하고 두군데만 그렇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212페이지 질의하실 분있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은 꼭 건립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회관에도 독서실이 있고, 떠 복지회관에도 독서실이 생기지요. 그리고 독서실을 지어서 기증하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부득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군데가 많은 예상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사업을 똑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거 은 작년도 사업으로 결저어이 됐는데 부지무너제가 매듭이 안지어져서 사고이월이 된 거 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공부방이 또 생긴다면서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 공부방은 각동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올해는 계획이 용두동하고 전농2동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용두2동하고 이문2동 중에서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답십리에는 유아원도 그렇고 너무 시설이 비대하게 되어 있는데 없는 지역에다가 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없는 동이 12개 동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거기 어떻게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줄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핑계같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만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즉각 지어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16페이지 장안4동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번지로하면 94에 몇 번지로 나와있는데 그때 얘기는 106에 몇 번지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변경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장안4동 어린이집 94-61하고 62번지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이 의회 임시회의때도 질의를 했던사항인데 거기에 만종빌딩을 지면서 113㎡를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거나 탁아원을 짓는다고 하다가 거기는 맞니 않다고 해 가지고 경만호병원 앞 건너편에 보면 화원이 있습니다. 화원이 60㎡평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와 가지고 한달전에 화원을 처러해 버렸는데 장소가 바뀐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어린이집을 거기에도 짓고, 장안4동에도 짓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도저히 안되니까 한군데만 하게 되어 있어서 두군데 중에 한군데만 할려면 면적이 큰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장안4동을 하게 됐고, 거기 60㎡짜리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220페이지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쌀과 보리, 그리고 부식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나가서 양곡이 불출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부식비는 전부 온라인으로 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90년도 12월31일까지만 통장에 생계비가 들어있고 그 이후에는 찍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상업운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 보니까 그 돈이 동에서는 전부 나갔는데 통 담당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없는 자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일확천금을 얻은 것 같은 기분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사례를 저번에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과장은 각 동에 이런 문제점을 그때그때 빼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자면 각 동마다 행정 편의주의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기분이 듭니다. 양곡을공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주택보호자로부터 직접 수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책상서랍에 도장뭉치를 넣고 도장을 찍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은 명년 감사때도 철저히 구명을 하도록 할테니까 사전에 그러너 것을 완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해당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21페이지에 노임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에가서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임사업은 크게 상반기, 하반기, 월동기로 나누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억4,500만원, 약 12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년 예산이 10억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임소득 단가는 1만2,000원이며, 각 동의 관리는 동장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있으며 노임소득 사업의 대상자는 첫번째, 생화보호대상자이고, 두번째는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어떤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하루 취로를 시키면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온라인으로 계좌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타는 사레도 없지 않아 있을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매일 나오는 사람이 병환으로 누워 있으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한번 타 먹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노임을 받아가는 사레가 없다고 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둑비 중에서 수동분무기를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그 수동분무기는 개인이 메고 다니면서 분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쓰면 작대기 같은 것이 삭아버리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몇대가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동력말고 휴대용만 6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대에 20만원씩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37페이지 중간에 여성건강 관리소해 가지고 55만920원 예산이 서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일하고 틀립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588에 대한관리는 같이 하는데 가정복지과는 여성지도이고, 우리는 성병관리만하고 있습니다. 15㎡ 건물을 빌려가지고 2명의 인원이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한 검진유도룰 하고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서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료, 상수도 등 해서 공공요금을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병전담 관리요원(여성건강관리소) 이렇게 해서 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아까 것은 관리비고, 이것은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사부가 국고보조를 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줬으나 명년부터는 구비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1만3,850원이 기준에 의해서 1만9,300원으로 20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41페이지에 부작용 환자 치료비에서 작년에는 1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300만원해서 300%가 인상이 됐는데 그 효과분석을 해 보고 한 것입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부작용 환자가 없어서 이 돈을 안썼습니다. 금년에는 안쓰지만 우리가 항상 치료하고, 예방접종하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병원에 의뢰해서 우리 비용으로 갚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4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활동해 가지고 1,717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864만원인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2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위생과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 구의 Ｔ.Ｏ가 3명이 늘었습니다. 그 인원증가에 의한 것이고, 업무성질이나 기준은 똑같이 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19명, 금년에 22명으로 인원은 3명밖에 안늘었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버립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1,464만원에서 1,71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에서 불법영업을 한 위생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것으로 아는데 세입난에 보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징금이라 해 가지고 세입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과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내년도 환경미화원 근무수당은 얼마나 인상시킬 예정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는데 차량에 대한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차량에 대한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휘경동에 있는 쓰레기 청소차의 차고에서 여름에 파리가 십반 몇천마리가 붙어 다닌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를 보이고 있는데 여름철 하절기가 돌아오면 청소차량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자주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미화원이 251페이지에는 513명으로 되어 있는데 259페이지 보면 5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이것은 공전관리인 18명을 뺀 숫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럼18명을 더하면 531명인데 여기는 532명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화녕미화원 513명과 기능공4명, 그리고 공정관리인 18명해서 현원은 53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ㅇ 536명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며 지금 한명만 부족한 것 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네, 공전관리인 1명만 부족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0페이지 청소차량 정비조합 출연금 5억3,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22개 구청이 다 차량정비 사업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 하나는 송파구 장지동에 약 5,000㎡ 규모 다른 하나는 마포구 나지도 매립지 약 1만㎡ 규모로 해서2개소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드는 총 소요예산이 109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량지분에 대한 우리구의 분담금이 5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휘경동 유수지를 복개해서 거기다가 적환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농성에 의해서 무산됐는데 그후에 추경에서 8억인가 세워서 28억인가를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과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 차고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휘경차고지는 법무부 땅으로 금년말까지 무상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계획은 휘경유수지를 복개하고 중간집하장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되고, 복개만 하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과 추경 8억해서 27억으로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소하고 무관하고 차고지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차 차고지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그곳은 우리가 1,500㎡ 예상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5,000㎡이어서 규모가 적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이 3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및 운전원 격려, 이것은 전체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미화원하고 운전기사 그렇게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370명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럼 환경미화원이 이중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이것은 이중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지침에 의하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고 그것을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고생하는데 점심을 못먹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이 돈을 쓸려면 추진위워회 결의를 거쳐서 지출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게 점심을 못사주는 형편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4페이지 손수레 교체(가로지역 환경 미화원)했는데 이번에 일본가서 가로환경 정비하는데 청소 쓰레기 리어카를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서 적게하는 그런 리어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동대문구만 보더라도 아주 보기 흉한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런 기구정비는 할 수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우리나라에는아직 그런 리어카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특수제작을 의뢰해 볼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509명이니까 509대를 전부 교체하는거죠?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전부가 아니라 10%만 교체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다닐 때 앞에 오토바이를 달아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본인 부담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5페이지 일반폐기물 반입료해가지고 12억2,386만7,040원인데 이것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수도권 매립지에는 일반 쓰레기가 t당 5,100원입니다. 사업폐기물은 소위 다량업소 폐기물인데 이것은 8,000원입니다. 톤은 부피톤이기 때문에 0.55를 곱했고 여기에 대한 무게를 달면 1통에 대한 것은 부피가 아니라 무게에 대해서 5,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폐기물 3억9,367만원은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납부한 금액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료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이며, 다시 집행한 금액과의 프로테이지는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이 121억이고, 금년도 수거료는 약 18억입니다. 그래서 약 17%정도 된다고 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71페이지 중간에 공해배출업소단속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비가 1회에 1일 1만원해서 3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정 당시에 이 책정이 불합리하고, 타 구청과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9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생활공무원계와 관리계, 그 계에서 1계당 5명씩 총직원은 17명입니다마는 거기에 1명을 더해서 10명으로 예산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10명이 20일간 단속을 해서 월 24만원을 받는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도 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입니다. 아침일가전 일과후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의 취약시간에 나가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기본급에다 수당을 탄 액수, 월봉을 100만원으로 했을 때 이 공무원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24만원을 타면 그만큼 수익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이것은 특별사업 수행에 대한 현지 실비제공으로 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속 대원은 거의 1일 1만원씩 계상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 염색업소라든지, 하수구로 빠지는 폐수업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짓을 하는데 단속하난 하지않고 어떻게 하수구로 빠지게 만듭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분리하수가 다 되어 있고, 배출업소 대상은 전부 자가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청게계의 비온 이후나 아침일찍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공해감시 요원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그것은 감사시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공해감사위원들 1인당 3만원씩의 회의비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273페이지보면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운영시에 다과비로 2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비라고 해야지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20명입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공해매연 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 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감시초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오영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요축지역으로 경남호텔 옥상하고, 신설동 지역은 저희 구청 옥상하고 2개소로서 일출직전 부터 오전 9시까지 또 일몰 5시부터 일몰시까지 저희들이 조석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식비 2,5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74페이지 하단에서 여섯번째 보면 도시가스 보급 지원대책해서 아마 이것이 홍보용 유인물 같은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답내의 각 동마다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시설 시공법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감사시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상황보고를 드렸습다마는 시공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극동도시가스에서 공사주체가 되어서 시공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지역에 대한 주민과의 계약에 의해서 도시가스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법상 감독권한이 500m이상의 관 길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검사에 따른 그러한 확인조사를 500m이상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공사는 공법상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한 건도 서너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답변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보니까 골목길이 4m, 6m 이하에는 심도를 1m를 파서 바로 판 자리에 모래를 20㎝정도 깔고 그 위에 비닐시트를 깔고 그 위에 파낸 흙으로 덮고 나서 그 위에 아스팔트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럭을 깔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하나보다 이러는데 이것은 시한폭탄 같은 무기인데 이것을 부실하게 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극동도시가스에서 공사입찰에 의해서 받아서 직접 다이렉트로 받으면 그 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받으면 그분이 직접공사를 현지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공사량이 많다보니까 공사를 다른 사람이 다시 하청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진을 , 그 밑에 가서는 자기들이 기간내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하청업체는 아무 채산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론 이기오위원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 서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하청주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지난번에도 이기오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셔서 확인한 결과 사실상 하청자체는 아니고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부들을 다시 선발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가도 말슴드렸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한 면에 중점을 두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앞으로 관심을많이 갖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74페이지 전산번호2030, 연탄가스 안전관리 홍보인데 가스가 나온 것을 홍보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도 근원적으로 연타가스가 안 나오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쯤 되면 우리 관내 가옥과 연탄을 때는 아궁이 숫자를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저소득층이고, 환경이 열악한가옥을 조사해서 가스에 대한 방지와 연탄가스탄을 무료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서 가옥이 미비한 사항을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시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75페이지 중간에 광견병 예방주사해서 시약, 예방주사, 재료비 등등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애완견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가축병원에 가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광견병 예방주사는 개인적으로 맞으려면 5,000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관내에 가축병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약의 주사바늘 같은 것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작년부터는 국가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책정을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76페이지 일반공산품 수거를 하는데 75만원에 대한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관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을 갖다가 규격미달, 즉 등록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어떻게 폐기처분을 시키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일반 공산품에 대한 검사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 그것이 공장에서 출고될 때 사전검사품목이 있고, 사후에 검사형식에 의해서 검사를 맞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89가지가 되는데 그때그때 계절별로 많이 유행되는 상품이라든지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공상품에 대해서 관계공상품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속업체는 안해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우리 관내 업체 것은 안합니다. 그것은 공업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소재하고있는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75만원은 하나의 시료체취를 위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공업시험소에 의뢰한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단속을 했으면 적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단속방식은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 하기 대문에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공업진흥청 내지는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종로로도 출장을가고, 강남, 이태원 방향 등 공업제품들이 많이 전시되는 그러한데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기오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지역에서 유통되다 적발될경우 저희가 수거명령을 하고 기타 행정명령을 취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이기오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결과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제안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위원회소관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