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두억 의원 발언

제22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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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내무위에 오전부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세 번째로, ‘93년도내무위원소관예산안예비심사 네 번째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을 심사하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 구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규취득 21개 품목에 182대와 대체취득 12개 품목에 44대, 합계 226대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7,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물품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므로 써 예산을 절감코자 정수책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재무과장이 위원장으로, 각 국 주요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각 실,과에 주무계장의 참석 하에 93년도정수물품취득 자체심의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 동에서 신청한 신규 정수물품 책정요구 222대중 40대를 책정유보하고 82%에 해당되는 182대만 책정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전산망과 관련된 전산정비 152대의 전산장비가 주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26대를, 보건소 정비확충을 위한 의료장비 7대, 업무량 증가와 관련되는 복사기 5대, 사다리차 1대, 기타 모사전송기 등 1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기계 및 부품의 마모로 사용이 곤란한 전자복사기 24대, 행정차량 3대, 청소차량 3대, 의료장비 2대, 기타 물품 12대로 대체 취득할 물품이 44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섭

이구섭전문위원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취득대상 물품은 신규취득이 일반사무기기, 의료장비 등 17종 57대, 전산장비가 총 21종 182대이며, 대체취득이 부품 노후화로 수리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등 12종 44대로서 추정 소요예산은 약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화,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정사업의 양적증가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가 날로 향상되고, 증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비를 현대화하여 구정업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 써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장비의 확보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나광현위원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문2동에 2년도 안 쓰고 마모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4~5년이 넘는데…….

구섭

이구섭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용처분으로 구의회에 동의를 얻은 품목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나 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전농4동이 있습니다. 그 2대가 지난번 심의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의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과세면허조례 지정을 정부가 허가하여 이와 관련된 구세감면조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세감면조례안의 마련을 의회에 재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허 규정에 따라 면허대상 업체는 공동법인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겠으며, 면제대상 물권으로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기,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도 제목으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허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따른 현황은 지하차량 기지와 변전소는 각각 은평구와 중구, 동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본선은 아직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습니마는 현재 예측하기는 해당된 구청이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대상이 없지마는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공단 부지 등이 공단지부가 우리 구에 설치가 되면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서 감면추정 세액을 예측했는데 현재는 거의 지적고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대부분 국유지가 해당되고, 사유지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안을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안 준칙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이구섭전문위원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취지는 면허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공단(공동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권은 고속철도본선,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기,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도 제목으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허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이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가세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구세과세면제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안으로써 현재는 확정 지적고시된 것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국유지이고, 사유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해당지역은 어느 지역이 되나요?

해웅

이해웅재무1과장

현재는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단지, 고속철도 법인지부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 관계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흥수

김흥수위원

아무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해당이 안 되는데 조례를 지금 상정한 이유가...

해웅

이해웅재무1과장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미리 제정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갑영

이갑영위원장

해당이 되고,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상정해도 되는데 미리해 놓으면 재론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예요?

광현

나광현위원

재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수만 그렇지 다른 세수에 대해서는 재론을 못하지만...

삼출

김삼출위원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합니다 이거죠? 따질 것 없이 현실적 세법을 미리 해 놓아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걸 차우다, 차전이다 따질 것이 뭐있어요?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내무위원소관예산안예비심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차 회의시 질의답변을 하고 우리 위원님이 오후 늦게까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도중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을 메모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인건비하고, 1993년도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3급은 19.4%가 증액이 되었는데 9급은 4.5%가 깎였습니다. 제 생각은 비과세 형태로 증액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상위공무원은 많은 인상을 하고, 하위공무원은 갈수록 인상률이 떨어지고 9급에 가서는 깎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급여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직급별 기준호봉에다가 예측한 처우개선비를 계상해서 편성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의 확정시점이 대통령 개정이 12월31일자로 매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액수는 그 전년도에 기준 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급이 92년도 예산서상에는 월 급여 단위가 78만3,000원이고, 93년도에는 93만5,000원으로 된 것은, 예를 들어서 22개 구청에 3급이 1명씩 있습니다. 즉, 부구청장인데 해당 부구청장의 호봉을 미리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편성지침에 시달해 줍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면 3급의 경우는 14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편성해서 인원수로 곱하게 되어 있고, 4급의 경우는 20호봉, 5급 경우는 19호봉 이런 순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급의 경우 인원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2명이 늘었고, 액수가 줄어든 것은 기준호봉, 종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급의 기준호봉이 높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 9급의 전체 91명에 대한 호봉을 보면 대개 경우 임용되어서 3년 내지 4년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8급으로 승진이 어떤데 는 T.O 에 따라서 빨리될 해가 있고,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기준호봉은 매년 그때 정해 주기 때문에 이 액수가, 즉 9급 91명에 3억1,500만원을 해 가지고 1년간 운영하다가 그 액수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을 놓고 풀(POOL)로 급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편성을 하기 위한 규정이지 지급액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지급액은 다시금 금년 11월말일자로 보수규정에 개정되어서 시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그 액수에 맞게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현재까지로는 처우개선을 3%로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35%도, 즉 1/2 다시 말해서 7월1일부터 급여가 3%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기본경상 경비 중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죠?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225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5%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명예퇴직이 실제적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5%과 미만 입니다. 어떤 경우는 5%가 넘을 수도 있겠지마는 기준은 달라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금년에 연령 그런 것을 봐서 명예퇴직자가 산출이 되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명예퇴직 대상자가 산출이... 225명으로 봤을 때 거기서 본인이 원해서 나는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여서 세우지 1억6,000만원까지 하지 않아도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한 기준경비는 법정기준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개 편성하는데 어떤 경우는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예를 들면 청소원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매년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면 부족한 사태가 나와서 나중에 "이전용을 해야 한다" 추경을 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규직의 경우는 현재까지 추세는 5%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경우는...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1억7,000만원인데 명예퇴직을 하면 많이 잡을 필요 없이 다른데도 전용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긴축정책 쓰는 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225명에 5%면 약11명 선으로 봤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1년간 운영하다가 11명이 더 될는지 4~5명에 그칠는지 그것은 당사자의 심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기준에 맞게끔 편성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기본경상비 중에서 행정비교시찰비가 있잖아요? 80페이지에, 이것이 작년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700만원이나 잡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편성한 기준을 저희가 30개과 26개동,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57개 부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해당부서별로 1명씩 선발해서 행정비교시찰을 보낼 그런 계획에서 일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보고 편성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에는 긴축정책을 쓰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늘리는 것만 생각하고,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전 직원이 다 한번 해외에 나갔다오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금년에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면 많이 늘려놨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 긴축정책 운영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양비론적 임장에 볼 경우에 대개 경상비는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주로 했는데 이해득실을 따져서 긴축운영을 우선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행정 선진화라든가, 이런 차원을 또 한번 고려할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내년 중에는 1명씩은 비교시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절대수로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3,000만원대 5,700만원이니까 약 100%가까이 인상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요구된 시점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물론 다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골고루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모범직원을 선발해서 4박5일정도로 해서 가까운 선진문화를 한번 배워 보게끔 하는 취지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행정의 선진화 획득 차원에서 우선 그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국내시찰도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시찰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외화를 줄이는 명목으로 하는 의미의 예산이 금년에는 적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대우공무원수 당 그것 2급에서 5급 기능직하고의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자들인데 자기 직급에서 해당 직급별로 기준 연한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해당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소요 년수에 도달이 되면 지금현재 인사가 적채되고 해서 막바로 승진이 안 됩니다마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관리에서 매 직급마다 승진시험제를 운영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중앙지관보다는 승진이 늦는 편입니다. 이것은 중앙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승진소요 년한이 도달되었을 경우에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 즉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소요 년한이 지나면 7급 특우공무원 이라고 인사명령이 납니다. 거기에 해당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맨 글 페이지 아까 81페이지에 이동통신 기구 말이죠. 핸드폰은 어디에 쓸려고 180만원씩 잡았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구청에도 무선전화기 가 필요합니까? 51페이지 자산취득 기본경비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부직 순찰이라든가, 또는 구청장부터 해당 각 국.과장들까지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라든가,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이동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국장님 주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하나가지고 누구는 가지고 다니고, 누구는 안가지고 다닙니까? 국장들이 네 분인데 어떤 분은 가지고 다니고, 어떤 분은 안가지고 다니고, 주려면 다 주든지 실용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을 두개 사가지고 청장님 하나가지고 다니면 하나 남잖아요. 하나 남은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청장, 국장이 동시에 현장순찰을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는 풀로 놓고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이것이 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거나 하면 현장에 나간 간부와 바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입 니다. 구청장님께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이 싸다면 100개를 사면 어떻습니까? 하나에 180만원씩 또 여기에 소요되는 전화통화료가 다른 전화의 보통 3∼4배 이상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핸드폰 가격선정은 언제 한것 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매월 물가정보에 대해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성당시 최근의 10월분 물가정보지 가격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71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이 있습니다. 새마을구지회,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협의회, 이것은 작년보다 모든 비용의 상승이 많은데 이것을 92년 수준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지난번에도 바르게 육성지원금을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침에 대한 것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준대비해서 각 사회단체의 증액 보조 액이 10%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구지회의 경우 년간 2,500만원에서 10% 인상되어 2,7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 도. 단위, 시. 군.구단위로 광역과 기초에 차등을 두어 서울특별시에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상위지침에 의해서 물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별 또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22개 구별로 만에 하나 21개 구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구지회라고 했을 경우 거기는 년액 보조를 증액을 다해 주는데 동대문구만 금년수준으로 2,500만원으로 했다고 할 경우 직능단체, 사회단체 활동사항이 있을 때 어떤 지장이나 차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우려 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서 증액 보조하는 것을 차등을 두어 10%, 20% 구별로 들쑥 날쑥 다운했을 경우 그 중앙회 산하, 예를 들어 서울시 지부 산하의 각 구지회가 각기 받는 것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보면 금방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어느 구는 전액을 다 주고 동대문만 92년도 수준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 크게 보아 집행부인 동대문구장님도 물론이지만 의회에서도 왜 타 구의회는 증액보조를 다 의결해 주었는데 동대문에서는 92년 수준으로 했느냐하는 비난의 소지도 뒤따를 것이고 활동하는 그 단체도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물론 돈이 많으면 책정한 금액을 다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짜는데에는 기획예산과장님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는 한 50억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은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해 주어야지 물론 이것도 구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는 활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건설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저기 벌려놓고 하다못해 하수도개량 사업에도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지역구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침에 나와서 해장국 한 그릇 못 먹고 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주어야지 깎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에 가서 보니 보통 도가니탕 5,000원짜리 먹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안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과장님! 78페이지에 계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7,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로서 직급별 증액 업무추진비 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해당 직급에 상응해서 주는 준 봉급성격의 월 증액이 본인에게 지급되는 준 급여의 성격입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제가 내막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하고 국.실장하고는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서를 보시면 동대문구 실. 과장이 월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해서 5만5,000원이 나옵니다. 5급 구청 과장이 월 10만원, 즉 그 과 운영의 경비입니다. 저도 과장입니다만 그 과 운영에 1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직원의 경조사라든가 이것이 해당 직원에 국한 한다해도 태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관장인 구청장 입장으로 볼 때는 과장의 경조사 경비에 비해 70배, 20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00배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그 기준경비가 그 용도에 국한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액수는 절대 부족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91페이지 말입니다. 국장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이상의 직급에는 신문이 12종씩 들어가는데 과연 이 12가지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지나치지 않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체면상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한부, 두부 보면 되는데 12가지가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12종에 대해서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종 일간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의무적으로 12종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의무적은 아닙니다마는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는 모든 종합적인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소위 구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라든지 사업의 문제점 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신문에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신문을 다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실이 7실 아닙니까? 한실에서 바꿔서 한부가 안 들어가는데 넣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신문대금이 벌써 500만원인데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각 동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돌려가면서 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아무튼 생각을 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나위원님이 말씀에는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인데 구청실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들 실정이라든지 또 신문지상에 그때그때 어떤 특정신문에서 어느 한 가지가 터지게 되면 그 자체에서 빨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문을 안보면 정보가 늦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격일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실이 서로 붙어 있는데 이쪽 에 서울신문 들어가면 저쪽에 한국일보 들어가고 지그재그로 들어가면 여직원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무실로 12개 신문이 들어간다면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신문이름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의 기초로써 국장실에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이 다 국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과를 보면 과당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간하나, 석간하나 보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업무 집행하는 것은 과장이지 국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장실 용도로 온 신문을 다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과장이 다 가져갑니다. 해당자기 소관별로 기관전체의 부수를 보셔야지 국장실 12종, 과장실 2종인데 해당과장이 2종만 보고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관 전체를 보아 주셔야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대문구민들이 알면 엄청난 아우성이 됩니다. 한 실에 12종의 신문을 본다면 우리는 세금을 어렵게 내는데 12개 심문을 다 보느냐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실이면 실, 각 과면 과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장실 한 군데에 12종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년도부터 과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분산해서 2개 신문, 이면 2개 신문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다니면서 정보를 받은 것인데 물론 국장실이고, 실장실이고 10종도 좋고, 12종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12종이 다 왔는지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달이, 1년 12달 365일을 다 받느냐, 예를 들어 100부를 줄 것을 50부만 던져놓고 100부도장을 찍어갔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신문인지 신문마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우성입니다. 그저 도장찍어가려고 조른답니다. 이것이 문제니까 신문부수를 정확하게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집행기관 에서 언론지를 갖다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상당히 논란이 있고 하니까 재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서 다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방향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위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