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의원 발언

제안설명하기전에 각구의 비교표 있으시면 주세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노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수당지급 체계가 달라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수다이급 체계가 달라소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으므로 의료직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서 시민보건 행정을 위한 의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장기 근속하게 하므로써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대한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구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인 의료직공무원 보건소장 4급하고 보건지도과장 5급등이 공무원계급별에서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로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며, 우리 보건소에는 공무원인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2명과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전문직의사 5명이 있으며, 93년도에는 1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수당의 지급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타시도와 비교표가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이것이 의무직 의사지요. 타 시도의 수당이 높다는 것은 벽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료직보건원들은 적정근무년한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의사에 대한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인지, 또 전문의사와 일반의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올려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근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시도 수당체계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인 4급, 5급에 대해서는 전국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사에 대해서는 갑 지, 을 지, 병 지로 해서 갑 지는 특별시, 직할시도, 그다음 을 지는, 병 지인 경기도 여주나 오지관계인 벽지를 제외한 것을 을지로 하고, 그 다음에 병 지로 해서 오지로 갈수록 수당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나 보건지도과장은 일반 의무직공무원으로서 4급하고 5급으로 계급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사를 수련해서 일반의사 자격을 딴 다음에 다시 수련을 해서 전문직면허를 딴 사람을 전문의라고 해서 일반하고 차등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은 옛날로 치면 임시의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지도과장이나 하는 정식공무원말고 보건소에는 계약직으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지도과장이나 하는 정식공무원말고 보건소에는 계약직으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전문직이 있고 일반의가 있는데 전문의는 아까 얘기한 전문의 면허를 딴 사람들입니다. 내무부 기준에 보면 서울은 갑 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병 지와 을 지하고의 차이를 위해 나와있는 표를 보면 병 지는 월 79만1,000원의 전문의가 갑 지에 오면 60만9,000원으로 19만원의 차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도 병 지와 을 지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71만원을 받은데 비해서 갑 지인 서울시 같은데는 51만8,000원으로 수당을 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4급이나 5급이나 전문의나 계약직공무원이나 상관없이 전문의면허를 가진 사람은 일반의 면허를 가진사람보다 많이 준다는 이렇게 통합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22개구가 공통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의의 특혜관계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련의하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으나 수련기간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느냐 안따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의사와 일반의사의 차이와 수당인상 관계는 전체다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 면허를 딴 사람은 전문의사고, 일반대학만 나와서 면허를 딴 것은 일반의사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수당인상은 전문의나 일반이사 두 계층이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성남을 비교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전문의는 수당이 월45만원인데 비해서 성남에서는 매달 88만원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일반의는 28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남에서는 56만5,000원해서 50%정도 더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지수당관계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금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점은 전문의와 일반의의 등차를 두었을 망정 양쪽이 다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4급은 전문의가 되었을 적에는 올라가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일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은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는 전문의가 되서 13만 8,000원이 오른 60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의사는 전문의인 경우는 45만원에서 56만2,000원이 더 오를 101만2,000원이 되고, 일반의사는 28만8,000원에서 36만5,000원이 올라서 6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수당입니까? 기본급입니까?

기본급외에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공무원이면 다 같을 것이 아닙니까?

기본급외에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공무원이면 다 같을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보건소장이나 과장은 전국이 통일해서 똑같습니다마는 계약직공무원, 즉 임시직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 실정에 의해서 초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수당을 지급할적에 어떠한기준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경우 같아진다면 지방에는 안갈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받는 것 때문에 지방에 가서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과 지방의 봉급은 같고, 수당은 오지수당으로 해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칙을 내서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만 차이를 둘 뿐이지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는 없도록 만들어진것인데 그외에 의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다른수당을 지방마다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더 주든지 다른것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당을 올려주면 지방에도 오려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를 또 들려고 하고...

여기서 통일되는 것은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수당만은 통일이 되지만 딴 수당만은 거기 나름대로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타시도와 비교해서 수당 지급이 다르다고 했지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합시다. 계약직공무원이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총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일반직의사인 4급은 수당이 55만4,000원, 그외에 다른수당을 합쳐서 봉급총계가 월196만7,000원이고, 5급인 보건지도과장은 수당이 47만1,000원 봉급을 합치면 156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5년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은 45만원을 합쳐서 215만8,000원을받고 있고, 나급인 일반의사는 28만5,000원에 수당을 합쳐서 136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33만6,000원인데 이번에 올라가는 금액이 36만6,000원 그다음에 가급인 전문의사는 215만8,000원에다가 56만2,000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보건지도과장이 전문직면허를 가졌기 때문에 60만9,000원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47만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13만8,000원이 인상됐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일반의사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지만 전문직이 됐을 경우에는 60만9,000원이고 일반의가 됐을 경우에는 55만4,000원이니까 5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자체 발상입니까?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하달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가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 갑 지에서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인상이 되면 을 지, 병 지도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수당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의 4급 공무원이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는 거서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개정은 안도지 않겠느냐, 시도마다 차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통일되는 것은 의료수당만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직공무원은 봉급인상율이 연 3%로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의사라는 전문자격이 있긴 하지만 이분들도 준공무원인데 수당을 그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준다면 공무원의 지위향상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도 의사수당이 일반 개인병원에도 훨씬 못미쳐서 그쪽으로 의사가 다 빠져나가는 형편이었고, 시립병원도 여기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 된다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이번에 56만2,000원이 오릅니까?

네,

56만2,000원이라는 것은 몇 %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목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위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 22개 구가 다 그렇습니까?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가 만들어서 이번에 준칙으로 내려와서 각구마다 개정이 되면 전국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 합쳐지면 총 270만원 받겠네요.

전문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할때 근무수당이 타도시와 다른 것은 벽지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쭤봤는데 그런거 아녜요.

벽지수당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지역별로 나눈것을 벽지수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수당이 다른 것이지요. 갑 지, 을 지, 병 지해 가지고...

네.

그것때문에 다른것을 똑같이 해논다면 모순이 있는 얘기인데...

지방에는 그러한 특혜로 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서울시 의사가 지방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것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전문직자격을 못딴 일반직의사가 적정기간을 근무하면 전문의 자격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