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24회 제14내무위원회1993-03-16

최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시알정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나해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됨에 따라 지난 2월2일 법규정비에 대하여 시에 사전 보고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라는 지시로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종개정조례 제3조의 보건소장 직급명칭을 지방의무기정, 지방보건기정이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병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와 아울러 동조례 제2조에는 보건소 사업 관장에 대한 관련법 제6조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통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최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 조례 중 직급명칭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직급하면은 직명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의무기정을 갖다가 지방의무서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급하면은, 예를 들어서 5급에서 6급 이러한 급수 차이를 갖고 이것을 변경해야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의무기정을 갖다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급으로 명칭변경 한다는 것은 이것인 좀...
길인

이길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인

이길인총무과장

여기에서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위원님이 직급과 직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직명이라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기정 그것이, 즉 4급이면 4급만 직급이 아니고 4급자체가 우리 지방의무기정인데 그 의무기정을 의무서기관으로 이번에 직급을 변경한다는 그 취직인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명칭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
길인

이길인총무과장

직명은 우리 최위원님은...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직급명칭으로 아시면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렇게 혼동하기 쉽고, 애매모호한 이름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직급직명...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직급명칭...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직급명칭 변경동의안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정 동의안이...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직급명칭이라고 하지마는 조례개정에는 직급으로 다가... (『표현하기 좋게...』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표현하기 좋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재규정상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용어가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내무 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칠 수는 없는 거죠.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