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웅운영위원장외 3명의 운영위원님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은,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는 잠시 후 제안설명이 있겠지만,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을 지난 91년6월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자치단체의 공인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는데 종전의 규정으로 쓰던 것을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 실제 결산검사 작업일제 참여하는 날에 한하여는 실제 소요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법령을 제가 발췌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월9일 하루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날 의안들이 꽉 짜여져 있는데 시간이 3시명 조금 늦지않을까 하는 감이 있고, 그 날은 구정질문이나 구청 관계관들의 출석은 없습니까?

시간이 3시면 좀...

부의장선거를 한다고 하면 1차에서 결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2차까지 간다고 봤을 적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2시쯤으로 해서 1시간정도 앞당겨 가지고 하는 것이 타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그때가서는 막 서둘러 일을 처리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게끔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보다는...

그런데 14시면 꼭 바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의장, 부의장선거 때 다른 것이 없는 한,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차에서 과반수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후에는 바쁘니까....

제가 보면 2시간이면 끝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3시부터 본의회 의안까지 다 합쳐도 5시면 마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안은 결의할 것도 없고, 그날 의장, 부의장선출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시로 합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6월19일자 및 동규정 시행규칙 총칙령 제395호 91년9월30일자에 제정공포 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의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을 동대문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것은 없고 단지, 규정이 조례로만 그 문안의 실질내용이 바뀌는 것이지요?

네. 그런 뜻인데... 그동안 상임위원장 위원장의 직인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의장직인으로 안나가고...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의장이 승인을 득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간 경우도 있습니까?

나간 경우는 없는데 상임위원회 집회관계가 있을 때 나갑니다. 그런 경우만 현재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조례가 의원 아닌 검사위원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에게는 검사작업 일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단,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 날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구체적인 개정조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비와 여비라고 했는데 일비는 일반직원의 의회 출석일수에 준하는 것입니까?

네, 3만원이 되겠습니다.

3만원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지난 해에는...

그 전에는 사실상 지급했는데 그것이 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회계처리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것을 지급 안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게 받을 수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