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이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신인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공소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호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하신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그동안 은폐되어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중대한 반인도적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과 평화의 소녀상 등은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상징물로서 중요한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도 지난해 8월 14일 공식논평을 통해 절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우리나라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국제적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공식적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5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며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내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보호 및 관리하여 고양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물의 역사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평화의 소녀상 등의 공공조형물 지정 및 보호, 관리, 훼손 방지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 좀 하시라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독도 활동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 침략 최초 희생물이 독도였고 그다음 가장 혹독한 시련과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위안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활동도 함께 병행해 왔는데, 조례를 발의한 최성원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의 보완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 한번 가보셨나요?
최성원의원
예, 가봤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전국적으로 다섯 분 정도 되고 그전에 생존하셨던 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손도 잡아봤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통한의 세월을 살아오셨던 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호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법령이 생겨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어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할머니들에 대한 상처를 두 번 주는 그런 계기를 저희는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게 전국 광역이나 시도별로 보면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오산시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에는 지금 8곳 이상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숫자가 좀 늘었나요?
장윤정위원
지금 전국 14곳.
길종성위원
그 사이에 좀 늘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념일, 기림의 날,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기림의 날, 물론 지자체에서 조례가 되면 지자체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해요. 예를 들면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경우는 국가기념일로 국가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최성원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도 보면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시민들, 청소년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통한의 삶을 살아왔던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증명하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에서 이것을 오히려 기념행사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시민단체나 새로운 단체에 위탁해서 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간단한 저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최성원 의원님, 어떠세요? 시 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원의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우리 고양시에서 직영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5조 1항에 ‘시장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고 2항에 그게 안 될 시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제대로 진행하려면 이왕이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까지 우리 고양시가 기림의 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전까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건만 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고양시는 시민단체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길종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행사가 2012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 2년 정도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2014년부터 ‘고양선공감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 이 명칭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분들이 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영을 얘기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시에서 한번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간단한 헌화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고양시민회에서 주최를 했고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2022년도에 또 한 번 시민회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한 것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문화광장에서 관련 행사를 몇 번 했고 종로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곳에서도 행사를 했고 제가 20년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한 행사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에 조금 안타까움은 있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제가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최성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방법과 그런 부분만 조금 저희가 논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법에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양시에는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도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기존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반드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성원의원
최성원 의원입니다. 발의자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두 개 있습니다. 문화공원에 있고 덕양구에 있는 국립여성사전시관, 그 부분은 고양시 소관은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관이고요. 우리 고양시 문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도 보면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 위안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부서는 공원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일산공원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제가 7월 1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했는데 경기도에는 이미 14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 지자체에는 52개소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여성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2025년 8월 18일 자에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이 왔고요. 또 작년 11월 3일 자에도 평화의 소녀상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내려주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협조 요청이 왔고, 마찬가지로 지난달 6월 1일 자에도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를 제·개정해달라는 촉구 공문이 또 왔고 평화의 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공공조형물 지정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산문화광장에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이미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도 여성정책과에서 계속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촉구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보래위원
예.
이종덕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고양 600년을 내세워서 최성 시장 때 설립이 되었다가 시민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현재의 문화광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문화광장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겨울에는 목도리를 둘러주고 봄에는 꽃다발을 주고 그러한 위안부를 기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에는 이 소녀상의 작가 김운성 부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맞는 지자체의 조례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고 다른 지자체, 다른 소녀상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던 지역에 비하면 약간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상위규정이 있는 만큼 그런 의무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도 조례가 마련되어야지 소녀상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시 처벌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각종 지원사업이나 학생들을 통한 교육 홍보나 여러 가지에도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제안된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최성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발의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처음 올라온 조례가 아니지요?
최성원의원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유가 뭐지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고는 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9대 때 일어난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성원의원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부결됐고 본회의장에 직접 부의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됐지만 전임 시장인 이동환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즉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요. 그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임 이동환 시장이 했던 이야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산문제로 인해서 기림의 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지 조례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동환 시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최성원의원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정부로부터 8월, 11월 계속 조형물에 관련된 것, 소녀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의 요구를 하셨나요? 집행부로부터 지금 재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최성원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
영선
김영선위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신 것이지요? 일단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저기,
영선
김영선위원
하세요, 먼저.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봤는데 바로 답변이 오기 힘든 것 같아서…….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임 과장님이 있었던 사항이라 사실 상임위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2025년 8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문이 아마 그즈음에 내려온 상태고 이렇게 제정하라고 성평등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는 좀 더 검토 중이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 최성원 의원님이 그때 당시 시정질문을 한번 하셨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평화의 소녀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평화의 소녀상에 관한 표준조례안도 내려왔고 또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성평등가족부에서 계속해서 촉구 공문이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25년도 9월 15일에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어쨌든 상위법 이야기가 주류고, 두 번째는 실효성이 낮다, 위에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로부터 설명된 내용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것도 숙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의 1호 안건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모아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요청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김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화급을 다투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초선이지만 관심 있게 이 부분은 여성 인권에 관한 내용이라 의원이 되기 전에도 좀 지켜본 사안입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는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소위 말해서 보훈 쪽에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라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안부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보훈 쪽도 보훈 쪽이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 이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다고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할 의견은 특별히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도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한 후에 저희가 따로 얘기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서 뒤로 계류하지 않고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어떨까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 그리고 최은주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견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의 보완을 얘기하셨고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간의 과정이나 숙지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논의하자고 계류를 말씀하셨고 최은주 위원님께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내 시간을 두고 처리를 하자,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는 안건이 오늘 당장 책상에 온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저희에게 왔었고 최은주 위원님의 말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에게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풍찬노숙을 하던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그런 현장에도 제가 같이 가면서 응원을 했었던 적이 있고 고양시에서도 많은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었던 작가님들이 법률적인 비용문제가 있을 때 시민사회단체가 모금을 해서 비용모금을 벌일 정도로 고양시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류가 되어서 지금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8월 14일이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시간은 없고 오늘 올라온 논의대로 표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가 첫 조례안부터 표결을 통해서 서로 괜히,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당 대 당 생각이 달라서 무슨 표결을 하나 하는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찬성자 입장에서 단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지 말고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따 정회 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 입장은 바뀐 겁니까? 재의 요구를 철회하십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타 지자체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에 평화의 상도 이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형물에 대해서 훼손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재의 요구를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뀐 큰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내용이 바뀌었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이게 올라와서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안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의중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안건인가요?
최성원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안건은 제가 올린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올리셨는데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입장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성원의원
제가 혹시, 기회를 주시면,
영선
김영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최성원의원
아까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재의 요구를 했던 그 조례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내용이 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임 시장인 이동환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에 관한 내용이 표준조례로 내려왔으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조례와 이동환 시장이 얘기했던 평화의 소녀상 조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같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고 사실은 이동환 시장이 직접 답했던 내용까지 담겨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확실하게 집행부의 입장은 달라졌습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했었던 당시에는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발의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안이 평화의 소녀상까지 함께,
영선
김영선위원
전에 발의하신 것에 조형물에 관련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최성원의원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에는 표준조례에 내려온,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에 담겨 있는 신고 조치, 고소·고발 조치, 관리 조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행부의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류 요청을 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이따 정회 후에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김정인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3일 동안 안건이 상정돼 있는 것이지만 많은 것을 숙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내용이 살짝 바뀌어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형물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계류보다는 이번 회기 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사업, 교육, 홍보, 시설 유지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급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 교통, 안전, 청년, 노인 지원 등 이런 분야에 우선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존경하는 김보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부결시키느냐 하는 목적보다도 그래도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도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명예롭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부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심사를 중단하고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에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순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숙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유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윤진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김정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시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분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5년도에 한 시설에서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직원 여러 명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센터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하고 직원들하고의 격리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서 출근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복직을 하면서 2차 괴롭힘이 있었고 그 센터장이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직원이 센터장이 없을 때의 일을 대비해서 간사 채용을 임시적으로 했었는데 그러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다시 해고를 했고 그 해고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고양시에서는 센터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자립센터가 6개 있고 총 거주시설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건 정도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데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 센터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에 대한 고양시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1차, 2차, 3차로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1차 행정처분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가 시정이 안 되면 2차 경고를 하고 3차 시설 폐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해서는 경고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세부사항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경기도 매칭이나 이런 지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양시의 조치로 지원금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런 지원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소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장윤정위원
예, 1차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노인분들 바우처 지급해서 로컬푸드 이용하는 것이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 노인층 바우처 로컬푸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건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그게 구청에서 진행을 하나요? 덕양구하고 일산구, 몇 개 구청인데 우리 시에서 관할하지 않고 구청 자체사업인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구청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 질의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센터에 문제가 있고 노동부에서 그러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산지원이나 다른 여타의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행정상의 조치가 고양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인데요, 지금 체험홈이 10개소가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곳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홈 10개하고 자립생활주택 4개를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료상담부터 권익옹호, 정보제공, 탈시설 사례 같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7억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는 편의시설 사전적합성 검토 및 기술지원, 사후점검·실태조사 등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7억이 다른 예산보다 좀 많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98년도 4월에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할 때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맞게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날 때 사전에 서류 검토를 하고 적합성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다 준공이 됐어도 1~2년 후에 그 편의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을 새로 준공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 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설계나 이런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축, 증축, 신축, 용도변경 전부 다 해당됩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고양시의회 장애인 화장실에 가봤는데 넓기는 넓지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고양시의회가 먼저 모범적으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일률적인 디자인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분들과 간담회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들은 게 있어서 질의가 좀 많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거주시설을 줄이는 방향, 탈시설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정부에서 거주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정책이 보호에서 자립 지원으로 변경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주시설을 줄인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윤정위원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비를 내는 체험홈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사회적응 과정을 거쳐서 자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시설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 경기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거의 95% 이상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윤정위원
그 매칭사업 플러스 고양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장애인 탈시설 과정에 대해서도 고양시의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 두신 것이 있습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수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장애인의 열다섯 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개인별 특성이 가장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42쪽에 들어있는데 거기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 유형별이 1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년 7월 1일부로 췌장이 하나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6개로 변경이 됐고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해서 언어, 음악, 미술 그런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 26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장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개인별 지원계획 쪽과 가깝지 않을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개인별 지원계획은 비예산이고, 그것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장애인에 대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민원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권한 중에 교육이랄지 복지랄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하실 때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들어온 민원 중 한 가지는 도로에 차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폴이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그게 어떤 데는 너무 촘촘하게 간격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제거하실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도로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돌봄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등급에 따라.
최은주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왜냐하면 집 밖을 나가서 이동하는 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행을 간다든지 어디 볼일을 보고 오셔서 집에서 활동하시고자 하는데 그 돌봄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주말에도 이분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으신데 또 주말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시간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들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이동할 때는 저희 편의지원센터로 하루 전에 연락을 주면, 관내는 하루에 1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이 두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 전체가 들어오는 건 예산 때나 들어오지 않나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다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한테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저희 시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3,317억 정도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1,668억 정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있고 사회복지국의 총 2026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합계한 세출예산은 7,468억 7,726만 9천 원 정도, 22.5% 정도 사회복지국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예산에서 22.5%인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인원은 어떤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 정규인원은 140명 정도가 되고 일반공무직과 기간제, 저희 정규직 인원은 140명,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한테 주신 내용은 제가 봤는데 134명, 그다음에 TF팀은 제외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 TF팀은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인가요? 고유가,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고유가지원팀은 현재,
영선
김영선위원
상설인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TF팀을 구성했다가 현재는 복귀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정원 외의 인원이고 그분들은 따로 그때 일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분들은 정규직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규직원들이 모여서 TF팀을 한 거예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고유가지원금을 나눠줄 때 전체 예산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인력의 비용이 한 600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인원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 예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유가지원금에 대한 TF팀을 우리는 이렇게 꾸렸는데 다른 데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력 충당을 그렇게 해서 고유가지원금을 나눠줬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저희 각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각 동에 파견되어서 협력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은 천천히 여쭤보고요. 한 가지, 저희가 조례에 관련해서 안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훈수당 그리고 「국가보훈 기본법」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 아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금 우리 얼마나 주지요? 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분들한테는 7만 원을 드리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한테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세 드신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급한 인원은 51,311명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월 평균은 8,552명 정도 나가고 전체 100% 시비 예산인데 84억 2,28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달에 얼마나 나가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월 평균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8,552명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근에 있는, 늘 비교를 하는 파주하고 저희는 규모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저희가 훨씬 예산도 많고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주 수당 아십니까, 얼마인지?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제가 타 시군 현황을 비교해서 갖고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아본 후) 예산이 64억 8,72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사람당,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지급 기준이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는 10만 원 드리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는 7만 원이고 거기는 10만 원이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큰 것은 아니겠지만 당사자분께서는 상실감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당에 대해서?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국가보훈처에서 내년도에 각 시군마다 지급기준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의 기준과 타 시의 지급 현황을 비교해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당장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타 시군과 비교하고 타 시군에서 지급하는 인원수 또 저희 지급대상의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 다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장애인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는 노인복지에서 하시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예산에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성윤진입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등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는 있는데 거기 ‘등’ 자에 보육교사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1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도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 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처우도 다루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있는 거고요. 처우 개선비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 별도로 예산을 국도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처우 개선비는 아니고 보육교사의 보육환경에 관련된 질의나 아니면 민원이라고 한다면 민원이라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동료들과 따로 먹을 수도 없고 밖으로 외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아이들이 깰까 봐 그 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실에서 보육일지나 이런 작업을 하고 외부 일이 있으면 외출증을 끊고 외부에 나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해서 교사들만의 휴게시간을 정해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교사들 간에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채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교사 한 명도 제대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공립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지켜지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열악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사의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퇴근시간이 조금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한 거라고 그러면 보육교사의 30분,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단축해서 퇴근한다고 해도 많은 보육교사들이 그 정책을 환영하고 집에 가서, 보통 많은 분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의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이 또 다음 날 어린이집에 출근해서도 그 피로도가 아이들을 보는 데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그리고 노동이 제대로 보호받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관련된 정책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민원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지금 고양시의 인구 대비를 보면 실버세대, 고령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세대수에 비해서 생활지원사나 전담사회복지사들 비율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9.8%로 20만 3천 명 정도 되십니다. 여기 맞춤형돌봄서비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가 있는데 돌봄서비스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로 하면 한 50% 이상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자료를 봤는데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인당 얼마 정도인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보면 예산 지원도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수가 54개소가 있고 여기 회원수가 19,684명입니다. 20만 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들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서포터즈 사업,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경로당에 10개 사업 정도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 5개 사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서 60~65만 원 정도의 운영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참여 인원수와 관계없이 경로당비로 나가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시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시 추가사업은 인원이라든가 평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그 탭이 너무 촉박하게 짜여 있어서 내년에는 이 탭을 늘려서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종성위원
경로당 지원사업하고 복지관 지원사업은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경로당 이용하는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길종성위원
파악이 어려운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파악이 어렵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장기요양 심사 내실화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장기요양서비스 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많이 하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일단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등급도 보고 있고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지의 내용도 보고 있고 서비스 제공 이력, 운영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결국 이 서비스는 우리 시나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받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다음, 장묘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벽제 화장장, 벽제 공원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묘지 같은 경우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 공설·공동묘지가 12개 있는데 지금 5,545기 정도 매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저희가 매장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일단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벌초라든가 청소라든가 진입로 등에 대한 식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개장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하실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화를 하고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종성위원
흔히 공동묘지라는 곳이 10곳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돼 곳이 벽제 쪽이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내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다른 지역에 지역과 협의를 해서 이묘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설·공동묘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이 사실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공원화하기에는 너무 작고 학교 내에 위치한 곳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이 개장이 되어야만 공원화할 수 있어서 일단 그걸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무래도 다른 공동묘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벽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고 또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주변 개발이라든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 하락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벽제 공동묘지의 이전이라든지 근대화시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벽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립묘지거든요. 제가 지금 내유동을 답변드린 것 같고 내유동은 저희 공설묘지인데 벽제동에 있는 시립묘지는 서울시립묘지예요.
길종성위원
그런데 지역이 고양시의 벽제동이고 화장장은 서울시 건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서울시 건데 벽제동에 있는 묘지도 서울시립묘지입니다.
길종성위원
같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서울시립묘지가 벽제에 땅을 사서 거기 시립묘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현재 어떻게 손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벽제가 지명이나 행정동은 고양시인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고양동입니다. 고양동에 있는데 벽제 묘지는 서울시 겁니다.
길종성위원
화장장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화장장도 서울시 겁니다.
길종성위원
화장장은 서울시 거라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혜택을 준다든지 민원에 대한 어떤 반감작용으로 뭔가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벽제 공동묘지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고양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벽제 묘지에 들어갈 때 도로 같은 것을 확장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교통분담분만 주겠다, 18.2%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밖에 안 주겠다고 해서 지금 서로 계속해서 말만 있는 상태입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지역은 고양시에 들어와 있고 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피해는 고양시민이 보고. 이거 정말 고양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돌봄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야간돌봄서비스 시행하고 있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길종성위원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시설 전체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길종성위원
아동 야간돌봄.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야간돌봄어린이집은 현재 1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돌봄서비스는 시에서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개인들에게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일인당 얼마 주고 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건 보육료 범위 내에서 영아의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3세에서 5세의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야간돌봄은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야간돌봄은 24시까지 운영을 하는 건데 법적으로 21시 30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안 남아있으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대기자들이 많이 밀려 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야간돌봄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충원 가능합니다.
길종성위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길종성위원
야간돌봄서비스는 워킹맘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거든요. 물론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져야 할 거예요,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 강화에 관련된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10개 단체가 있고 비법정 단체로서 1개가 있어서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다 언급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장윤정위원
예.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본 후) 광복회가 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비법정 단체로 태극단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저희 아버지도 6.25참전용사이셨고 지금 괴산의 현충원에 묻혀 계시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여기 고양시에도 금정굴유족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족회는 이런 지원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극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극단 묘소가 고양시 내에 있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거기에 실제로 유골이 지금 묻혀 있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가묘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와 보훈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면에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도 회복이 되고 고양시에도 그에 걸맞은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보훈 관련 법에 의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장윤정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업무에 관련된 질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3년간의 사업보고계획서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보다 제 말을 많이 하면서 질의에 대한 요청을 많이 놓쳐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공설·공동묘지 관리강화에 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셨는데 공설·공동이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어떤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공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례에 보면 공설하고 공동이 그냥 개념 정리가 나와 있는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매장 금지가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수가 자꾸 줄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빈소 아시지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매장은 안 하고 있거든요. 신고도 안 받고 있고 개장을 지금은 많이 하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무빈소라고 말씀하셔서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묘잖아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건 아니고. 잠깐만, 국장님.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질의를 제가 안 해야 되나요? 아까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건 공원화 묘지입니다. 무덤이 있는 거기를 다 개장해서 공원화 묘지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 질의할 때 상황하고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국 직원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대신 질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질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방송이 되잖아요,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나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나 상세히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답변 시에 “검토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답변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더 이해를 못 할 것 같고요. 또 질의 내용 중에 가끔 예산에 관한 것을 질의하면 총예산 내용이라든가 예산의 집행내역까지 아시는 바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업에 관한 것은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 빠르실 것 같고 추가질의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화복지가 2년간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등등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갈 텐데 상임위에 오실 때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보다 10배 정도, 100배 정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에 대한 숙지를 해 오시고 공부해 오셔야지 답변이 명쾌하고, 상쾌하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회, 집행부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고양특례시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고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회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고양시민의 선택을 받고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시민복지 증진 임무를 새롭게 수임하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 박미현 사무국장입니다. 기획운영부 이준석 부장입니다. 인사대외협력부 이종순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정상헌 부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최형광 관장입니다.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이재신 센터장입니다.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엄경현 센터장입니다.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권현숙 센터장입니다.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임미경 센터장입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박차용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최회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그래도 교육전문가가 오셔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다른 어떤 기관장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각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서구수련관에서 진로체험과 대학생 멘토링과 직업인 멘토링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학과 소개라든지 대학 소개라든지 선배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대학생 멘토링 250명이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순환 구조로 해서 직업인, 변호사부터 일산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직업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특색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종성위원
학창시절에 외부 인사들과 만나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수업시간에 담임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새로운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이 새롭게 느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급 학교하고 연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4년도에 고양시교육청과 MOU 체결을 해서 각종 활동을 할 때마다 학교밖이라든지 모든 활동 하는 것을 교육청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교장선생님 20여 분이 저희 홍보요원으로 해서 아직까지 청소년재단이 고양시 관내에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학교별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단과 교육청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거든요.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관에서 보내주는 공문으로서만 보고 넘겨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자발적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몸은 가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괜히 실적만 쌓기 위한 교육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교직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잘 생각하셔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미래의 자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졸업 후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직 교장선생님을 많이 참여시켜야 동참할 것 같아서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5개 학교에 저희 서구수련관하고 창업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 각 수련관에는 운영위원이 있는데 현직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두 달이든지 현장에 와서 같이 보고 느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들 운영위원 위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교직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특히 교장선생님들, 그 인력들이 너무 아깝거든요. 가정에서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덕양구에는 향동지구와 덕은지구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여기 토당, 마두, 서구 쪽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쪽 지역의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어떤 방안이나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기획운영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종진위원
예.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총 9개인데 고양시의 지도를 열대어 물고기로 보통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에서 배 쪽으로 남부 벨트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창릉, 덕은, 지축, 삼송, 더 북쪽으로 고양, 관산, 식사 이쪽으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시설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은 막대한 자본이 드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참 큰 고민으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민선 9기 공약 중에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그 안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저희가 봐서 거기에 편승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 자구책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신축건물을 들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원에 편승하는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4년간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산동 1715번지인가 안곡습지 근처에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가 있는데 10년째 그게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지역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신다면 그쪽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은주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마초와 오마중에서 10년 가까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미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진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구에는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뜨고 있는 K-컬처를 밑바탕으로 서구에서는 방송 관련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꿈과 끼를 가미시켜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없으시다면 계획할 생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인사대외협력부장 이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까지 서구수련관 관장으로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 1㎞ 반경에 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서구수련관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랩투마켓’이라는 창업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일산시장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까지 같이 협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판타GY’라고 해서 미디어아트 교육을 전년도 교육청, 4개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연합해서 청소년 향후 역량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연수를 크게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양에 있는 고양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련관 중심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 취업 또는 관련 분야 진학까지 연동되는 케이스를 만들고자 전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인원수를 알 수 있을까요?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미디어판타GY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학교별로 15명씩 4개 학교, 80여 명에게 사업을 진행했고 랩투마켓은 각각 창업동아리가 학교별로 20명씩 조성이 되어 있어서 100여 명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관련 예산은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 생기부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위원님,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언을 드리면 민선 9기의 공약들 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문화단지 K스튜디오 조성이라는 공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약을 진행하실 때 그중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섹터로 함께 해 주시는 그런 편승 전략을 함께 짜주신다면 위원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영상미디어, K-컬처와 관련해서 저희 재단이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8월부터 아마 학운협을 비롯한, 학운협은 학교운영협의회의 줄임말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학부모 단체들이 수시나 정시 컨설팅을 시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시가 가진 인프라를 조정해서 더 발전된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연령 사업대상이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잖아요. 여기에서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느 연령대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자발성을 가진 목적사업 프로그램에는 중고생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 이용 청소년이랄지 문화체육강좌랄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 안에서는 초등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학교나 학원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성 프로그램에는 중고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중고생 이후의 연령대, 24세까지도 청소년재단의 대상이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반응은 어떤 편입니까?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인사대외협력부장 이종순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는 대학생 멘토단이라는 25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설별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어서 후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기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18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 가서 학과 멘토링이라든지 수련관에 찾아오는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기획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목적사업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단발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많지만 그것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놓친 것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위원님 지적, 백번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2025년도부터 3개 수련관을 특성화해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이 문화, 예술, 스포츠를 특성화하고 고양시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기의 수요와 호응을 많이 얻어야 하다 보니까 대중문화나 K-컬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순수예술과 말씀하신 인문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요즘 청소년들이 맛을 들여야 계속 오게 되는데 그 맛 들이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고양시뿐만 아니라 청소년부터 초기 청년들까지 마음이 많이 외롭고 아픈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신흥종교센터가 있는 지역에 가면 진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혹하지 않고 청소년재단에 가면 재미있고 마음 기댈 수 있고 나의 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재단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문학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정말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장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보래위원
예.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위기 친구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는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친구들 중에 말씀하신 고위기의 청소년들은 자살, 자해 위험도가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험도에 대한 감소율을 조율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키트 관리나 감소율을 계속 관리하면서 상담을 종결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랑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실제 위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고, 고위험군 아이들에 대한 지표관리는 처음부터 하고 있고 감소율을 적어도 50% 이상 떨어트리는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전반적인 것을 준비했다가, 고양시 종합감사 결과가 20일에 발표가 됐더군요. 아십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양시 종합감사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2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감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행하는 거라든지 출장, 몇 가지 부정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년 됐지요, 우리 재단이?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은 만 10년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하고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 들으십니까? 그냥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받는 자리이길 바라고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이 재단이 10년 동안 어떻게 굴러갔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책임지는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처음부터 계셨나요? 10년 동안 계셨던 분들 안 계신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10년 전에 자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설립돼서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제가 알고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초창기 때,
영선
김영선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셨지요? 대표님은 언제,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2년 7개월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박미현 사무국장님은?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박미현 사무국장입니다. 저도 2년 좀 넘은,
영선
김영선위원
이준석,
준석
이준석기획운영부장
8년 정도 됐습니다.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저는 10년 됐습니다.
상헌
정상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정상헌입니다. 9년 6개월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종합검사를 처음 받으셨습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0년 동안에?
상헌
정상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총 세 번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세 번 다 같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부장
세 번 받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기도 하고 새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 종합감사가 2차 종합감사였고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34건 있었고 현재 지적사항은 19건이어서, 물론 개수로 운영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 종합감사보다는 행정이나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평가를, 아까 무슨 평가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90점 몇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대표님?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관 시설 95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에 관해서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주요사업 관련해서 위탁사업도, 인사, 임직원 비리관리, 자체 운영관리, 재정, 안 한 것이 없어요. 복무관리, 채용, 성과급, 계약공사, 시설안전,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90몇 점을 받은 것이 말이 됩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도 정기적으로 받는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시는지 저희가 그 출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영선
김영선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존에 있던 사실을 제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받았던 종합감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대단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처, 어떤 근거 내용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정도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근거자료를,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사실이 없으신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총체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감사 지적이 제가 와서 있는 동안에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감사가 있었을 때도 들었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 부실이라고 나열하신 그 내용을 지금 저는 여기에서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시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까 10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종합감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 종합감사를 2월 23월부터 3월 11일까지 받으셨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 7월 20일에 발표를 했네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도 그 보고를 받습니다, 자료가 오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9개 정도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총체적인 부실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총체적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고질적으로 감사의 지적이 대단한 것이 나왔다고 저희는 감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년재단이 맞는지도 저는 한번 확인을 죄송하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12월 정도에 하면 총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총 감사관님께서 총체적 부실이다라는 하는 것은 전혀 들어본 사실도 없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감사관이 일일이 지적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총체적 부실이, 재단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대표로서는요.
영선
김영선위원
얘기하는 저도 민망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재단이 답변에 대해서 잘 알든 알지 못하든 제가 보기에 지금처럼 감정적 대응으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시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김영선 위원님은 20일 자로 받았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는 거고 아직 자료를 못 받았으면 자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표님이나 사무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기대가 저는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10년 정도 됐으면 제가 눈으로 봐서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고양시 종합감사의 결과는 너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지는 하셨어야지요. 19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대표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실에 대한 것은 인지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사 26년도에 하셨던 것들이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받으신 감사결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4년 전에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하고 탄소중립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해마다 진행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좀, 이종순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인사대외협력부장 이종순입니다. 4년 전에 위원장님이 저희 지역에 같이 계셔서 탄소중립실천운동으로 원당시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닐 없는 명절 나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그다음 해에는 인근 은행조합하고 연계해서 조합원들 업무협약을 통해서 홍보 관련한 비용까지 저희가 같이 협업적으로 운영해서 그다음 해에는 탄소중립실천 비닐 없는 명절 나기를 했고 그다음 해에는 고양시에 3개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일산, 능곡, 원당에 있습니다. 각 인근에 저희 수련관이 있어서 같이 수련관과 시장이 협업하는 3대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비닐 없는 명절 나기를 진행했고 올해는 탄소중립을 시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걸으면서, 환경보호 활동으로 원당에서 화정역까지 걸으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탄소중립실천운동, 기후환경위기대응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시민들에게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운동을 현대의 성인들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협력해 달라는 시민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처음 사업하실 때는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어떠신가요?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기관들, 은행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3천만 원 예산으로 3대 시장까지는 아니고 원당시장과 함께 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고양시 북부권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일산은 일산 쪽이 하고 능곡은 덕양구 행신 쪽이 하고. 그런데 고양, 관산에 있는 청소년들은 원당청소년문화의집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요?
종순
이종순인사대외협력부장
말씀하신 대로 덕양 북부지역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습니다. 또 덕양 북부는 교통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활동하고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당 개발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원당초등학교 부지에 청소년 시설이 설립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더 북부인 관산, 내유 쪽으로도 작은 공간에 청소년 자유공간처럼 청소년들이 오가면서 쉬고 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수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김학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희망을 담아 출범한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영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이재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명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유경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신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항상 제가 먼저 포문을 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개 구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 복지정책인데 그런 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각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 비슷한데 추진내용을 보면 동구청이 그래도 나름대로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덕양구와 일산서구청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신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각 3개 구청은 복지정책이 다 비슷해야 합니다. 각 구청이 어디가 더 잘하나 이런 시합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3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가장 복지정책의 핵심은 첫째가 포괄적 접근방식이고 시스템 구축을 얼마나 잘해 놨느냐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느냐,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진짜 내가 고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각 전문가집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민간협업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안을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할 때 협의하셔서 포괄적으로 같이 맞춰주시면 질의·응답할 때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중적인 질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면 각각 하게 되는 질의가 되다 보니까 시간만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서 하셨던 내용이 그래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잘 풀어주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좀 채워 넣어주시고요. 물론 저희가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노숙인 보호 관리를 3개 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양구청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노숙인은 지역주민들의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순차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사각지대 같은 곳에 출장복명을 해서 발견하면 노숙자 절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동구청 같은 경우는 물론 덕양구와 똑같은 방식대로 하겠지만 그런 분에 대한 대장 관리는 하고 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동구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년 이상 장기 노숙인이 두 분 계시고 이번에 시설 입소 쉼터에 두 분 가 계시고 최근에 또 요양병원에도 입소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이상 노숙하신 분은 저희의 도움을 거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번씩 찾아뵙고 쉼터 안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데 대부분 거절을 하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철에는 방한용품인 귀마개라든가 핫팩 같은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여름철에는 간식하고 생수, 우비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서구청은?
명님
고명님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덕구나 동구나 비슷하고요.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해 지원 대상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시로 비가 오면 자리도 옮기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노숙인 쉼터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노숙인 쉼터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노인숙 쉼터에 계신 분들이 다시 자활해서 사회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현재 그러면 서구에는 세 분 정도, 동구는 두 분, 덕양구는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설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노숙인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노숙인에 대한 혜택과 예우가 없어서 성남에 가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파악이 잘 안된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노숙인이라고 지칭 당하시는 것이 싫으신 건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고양시가 인구에 비해서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쉼터 부분에서는 노숙자의 개인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의정부나 서울 같은 경우에 알선해서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고양시에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숙자는 노숙자라고 딱 지정하기보다는 경기도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노숙자 지원에 대한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가정을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노숙자라고 해서 겨울에 핫팩을 지원해 주고 식대를 좀 지원해 주고 의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공히 노력해서 노숙인 없는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복지 위기가구를 지난 겨울에 발굴을 잘해서 229개 시군구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도 우유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위기가구는 어떠한 식으로 선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동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동구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사례관리를 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알코올중독하고 도박중독, 저장강박, 청장년 1인 가구, 부자 2인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에서 상담을 하다가 그분들이 복합적으로 동에서 관리나 상담을 못 해서 구청에다가 사례관리를 의뢰한 케이스거든요. 저희 구에도 사례관리사가 한 분 계시고 동에는 4개 동에 사례관리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한테 사례관리 의뢰가 들어오면 사례관리사 선생님께서 주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상담 신청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못 하는 서류신청이라든가 각종 검사 같은 것은 같이 모시고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기사에 보면 민간협력체계에서 ICT 이런 사례발굴도 있다고 하는데 전기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발굴되는 사례도 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가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하고 사례관리사가 그런 부분의 연관된 작업을 매칭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례발굴도 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양보호사와는 같이 안 하고 구청에 계시는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단독으로 다니면서 민간으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장윤정위원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분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 가정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연결 지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은주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아쉬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개 구에서 올라온 문화복지위원회 책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숫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다중시설물에 학교 숫자가 없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시민과 함께 그 곁에 덕양구’, 동구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내일이 빛나는 일산동구’, 서구는 ‘시민과 함께 여는 행복도시 일산서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안의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보고서 자체도 좀 그냥 해 왔던 대로의 보고서랄까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이 캐치프레이즈에서 느껴지는 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느낌,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 힘을 주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양구는 서울에 접근성이 강한 교통면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동구는 문화예술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땅이기도 하지요. 서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나씩 대표적으로 책자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업무보고나 각종 구정 업무를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보고서는 연초에 저희가 했던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 특수시책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 업무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되어서 의회에 다 보고가 되었고요.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다 보고한 내용이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 연초 업무계획 수립할 당시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시청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99% 이상 동일하고 다만 1~2% 정도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산서구는 대표적인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특색사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이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 49만 명에 21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구와 달리 통합조사관리3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관리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새로운 정책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선입니다. 덕양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구청 공직자들의 기강이라든가 앞으로 이끌어가실 여러 가지 계획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 본인이 가장, 사회복지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5일 자로 승진을 해서 덕양구청장으로 보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이나 협치, 참여, 그 모토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도 있고 공무원 상호 간의 소통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지 그게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길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유관단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할 때 중간에서 교통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행정에 참여해서, 어쨌든 모든 행정의 기본은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그걸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갈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과 협치,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재복, 신영호 구청장님들도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 고양시민을 위해서 구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영천시의 공무원 횡령에 관련된 기사는 보셨나요? 이 얘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실행을 하는 곳인데 수급자를 발굴하고 집행도 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천시의의 25억을 면사무소 직원이 횡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공직 기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저희 구청의 예산 중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89%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구청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 나름대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그렇게 이탈하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직원 간에 소통하고 상하 간에 소통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통을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 구청장님들,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현재는 저희가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결제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시의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제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각 위치에 맞는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재복 구청장님.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영천시를 저도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아마 영천시는 읍면이라 회계절차가 아마 저희 시군하고는 회계 처리의 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부서에서 품위를 돌리게 되면 지출 같은 것은 경리팀에서 당사자들한테 계좌로 입금이 되고 이원화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천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나 청렴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계업무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발생할 수는 없고 아마 세외수입 그쪽에서 불입을 늦게 하면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라고 통상 하는데 그걸 운영해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부정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청은 시에서 또 동은 구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사고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철저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무연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산소에 모시는 일도 없고 무연고 장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5,79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건이나 얼마큼 집행되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건 정도 하고 있고 장례 의뢰 접수 건수 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49건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제급여를 지원해 주고 장제비를 지원해 주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산골, 봉안, 인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49건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다가, 모시는 데가 따로 있지 않고 봉안도,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수급자 같은 경우 80만 원 정도 장제급여에서 지급하고 차액을 장제비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고를 해서 받나요, 아니면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있고 장제비일 때에는 1,6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1년에 36명 정도 해서 예산은 세워 놓지만 그 안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인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의 노인복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걸로 하고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장님,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동구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저희 동구는 예산이 4천만 원 있고 현재 집행은 1,76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열여덟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그냥 병원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망자 제적등본을 확인해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장례식장에 의뢰해서 장례 후 이후에 공영장례 후 봉안당에 모십니다. 제적등본상에 형제나 직계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안내문을 보내서 시신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서를 받아서 공영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명님
고명님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예산이 2,700 정도고 올해 11명을 무연고 사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은 1천만 원 좀 넘고 평균적으로는 20명, 21명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말까지요?
명님
고명님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현재까지는 11명 처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지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지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마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일제하”를 “일제강점기”로 하고, 제4조 중 “국내외”를 삭제하며 제45조제1항제3호 중 “국내외 교류”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