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85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장님의 방침으로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위탁 운영하여 현재 22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지침에 이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침의 미숙한 점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제도와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를 통해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으로서는 사서직 2명과 별정 문고라고 해서 운전기사 1명, 계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은 2.5톤 특정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는 현재 1개소가 있으며, 보유도서는 2만3,512권으로서 주로 문학, 교양서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용시민은 1만5,764명으로서 주로 주부 1만2,470명, 직장인 1,863명이며 해서 1만576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은 5만3,356권으로서 대출도서 회수율은 현재 9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위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순회지역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일별, 월별로 그리고 현재 20개 지역 중에서 12개소, 아파트 5군데, 상가 3군데에서 1일 오전, 오후에 거쳐서 1일 두 번 순회하고 있습니다. 년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잡아서 년 2,26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출은 1인 5권이 내에 무료로 그 동에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동도서관에 설치 관리는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을 새마을운영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이 지금현재도 구지 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도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한테 보조를 받고 알겠습니다. 직원임용은 제6조인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지회장이 직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왜 임용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세 사람을 임용하는데 있어 인원수가 적을뿐더러 이 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 구지회장이 임용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회장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체제는 구청장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당초 시장방침으로 86년5월20일 개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위탁하여 구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업무개선사업의 하나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와 운영비 보조 등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구지회장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나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모든 위임사항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왜 직원채용 임명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지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 재정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해 했어야 하는데 지금 각 구에 3사람씩 구 지회장이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료비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22개구에 66명을 두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월불로 해서 일정액을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새마을 지회장이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시설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도 우리 구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지, 그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임용하고 전보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지 운영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곧 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월급이니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단, 그 인원을 채용하고 임명하는 것은 시지부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까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과장이 잘 모르는데 중앙 새마을협의회 서울시지부, 또 관리는 동대문구지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현재까지 동대문구지회장이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자회 새마을문고 지부장이 했지요. 그러면 분명해 문고회장이 하는 것입니까? 동대문지회장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동대문구 지회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시면 동대문구 새마을문고 지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이라 든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왜 지회장으로 하느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지회장까지만 서울시에 보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고 회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돈 관계는 문고에서 바로 주기 못하고 지회장이 지독.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지방시대에 맞게 당연히 지방에 넘겨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에 어긋나면서 굳이 직원임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지회장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 지회장이 3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하고 뽑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게...

퇴직금도 일정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모아지면 나중에 나갈 적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3사람이 모아가지고 퇴직금을 주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회 회장님...

임명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없었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직원으로 만약에 충당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선 인원증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원증원의 기구증설로 봐가지고 이것은 본청 시정개발담당과실에 저희들이 증원승인요청을 하고 본청에서는 다시 내무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만 증원을 요청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안됩니다.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서에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므로 인해서가지고 조례계획을 자꾸 이런 인사권 할 적에 지금 이야기한대로 뒷 책임이란 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이 책임이 지회장님한테 준하고, 지회장님이 마을문고 지부장에 대한 직원 감독 권한을 가지고 총괄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회장이 그 문고에 대한 이동도서관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회장은 운영위원장으로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