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고양시의 재정 현실을 짚어보고,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인구 107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2026년 재정자립도는 약 32%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인 화성시 약 52%, 성남시 약 5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0년간의 흐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도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증가와 함께 복지, 교통, 기반시설 등 행정수요와 재정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는 자체 세입은 부족하고 국도비 의존도는 높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양시는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고양시는 무엇으로 다시 비상해야 합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족한 자족기능, 바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 함께 출발한 일산과 분당입니다. 두 도시는 1기 신도시로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기업이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과 전문인력이 유입됐고, 상권과 도시 경쟁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일산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주거 중심 도시, 많은 시민들이 서울과 다른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과의 부동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값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기업과 일자리, 자족기능과 세수 기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불리했던 구조적인 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오랜 중첩규제가 산업 입지와 기업 활동을 제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원인을 규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켰습니다. 최근 고양시의 여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일산테크노밸리 일대의 건축과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렸다고 기업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통과 접근성, 인재 확보, 토지 경쟁력, 신속한 행정지원, 투자 인센티브, 정주 여건과 산업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사규제 완화는 분명 고양시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실제 투자와 계약, 일자리와 세수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의 기업 유치 전략과 행정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실행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사업이 바로 일산테크노밸리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 약 26만 평(871,761㎡)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입니다.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경기 서북부의 첨단산업 거점과 고양시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부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8,493억 원에서 1조 999억 원으로 약 2,500억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 고양시 역시 분담비율 35%에 따라 약 877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성적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했지만 순수 민간기업의 계약은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실질분양률은 약 1.2%에 불과합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약 26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간계약기업이 한 곳뿐이라면 과연 이를 성공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계획도나 홍보자료, 장밋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얼마를 투자하는지,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고양시의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기업이 오지 않는 테크노밸리는 이름뿐인 테크노밸리입니다. 다행히 고양시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업종 제한 완화, 획지 합병·분할, 기숙사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대책이 분양 부진이 현실화된 뒤에야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떤 규모의 땅을 원하는지, 어떤 업종을 원하는지, 기숙사와 연구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면 지금처럼 기업 유치가 부진해진 뒤에야 조건을 바꾸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방이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선제적인 기업 유치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업 유치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앵커기업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고양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입니다. 고양에는 오랫동안 지역과 성장해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양시민을 고용하고, 고양시에 세금을 내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들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고양을 떠나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더 넓은 사업장이나 연구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도시로 떠난다면 그것 역시 고양시 기업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일산테크노밸리야말로 고양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일산테크노밸리의 문을 관내 기업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외부 기업 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관내 기업의 이전 확장 수요부터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고양을 떠나지 않고 일산테크노밸리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기업조차 머물고 성장하기 어려운 테크노밸리라면 외부 기업은 무엇을 보고 고양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업은 도시의 이름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다른 도시에 비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투자처를 선택합니다. 시장님! 저는 여기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두바이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두바이는 처음부터 기업과 자본이 몰려드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이라는 불리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업과 자본, 인재가 찾아오도록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투자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두바이에 오면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바이는 세계의 기업과 자본,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고양시도 배워야 합니다. 고양시도 이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와 행정절차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에 “고양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기업이 고양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일산테크노밸리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경쟁력이 있는지, 입주 업종은 적절한지, 획지 규모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인지, 세제와 금융지원은 충분한지, 교통과 인재 확보 여건은 갖춰져 있는지, 인허가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기업 유치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외국인 투자유치와 규제 특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킬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분양률보다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앵커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전문 인력과 투자가 함께 움직여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앵커기업 하나만으로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앵커기업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이끈다면 고양에서 성장해 온 관내 기업들은 그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 전략은 두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관내 기업에는 재투자와 사업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앵커기업에는 과감한 맞춤형 인센티브와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와 공급조건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기업 수와 계약 면적, 투자 금액, 고용 계획, 착공 여부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까지의 분양 부진을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며, 실제로 어떤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는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분양 조건이 문제라면 바꿔야 합니다. 관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면 행정력을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기업이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뛰어야 합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성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산테크노밸리의 현재 정확한 분양 실적과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협의 중인 기업과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각각 몇 곳이며 그 가운데 실제 계약협상 단계에 들어간 기업은 각각 몇 곳입니까? 둘째, 분양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입주를 검토하다 포기한 기업이 있다면 왜 고양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직접 조사·분석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분양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까지 무엇을 바꾸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검토 중인 지구단위계획 세세 분류 제한 해제, 업종 제한 완화, 획지 합병·분할, 기숙사와 지원 시설 허용 등 분양 조건 개선책을 언제까지 확정하고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관내 기업에 대한 우선공급 또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까지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와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양시형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일산테크노밸리를 어떤 미래 산업으로 특화할 계획입니까? AI·바이오·메디컬·첨단제조·미디어·콘텐츠 등 고양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핵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해당 산업을 이끌 앵커기업을 유치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목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26년 말, 2027년 상반기,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완료 시점까지 단계별 분양 목표는 각각 몇 퍼센트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양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시민 앞에 구체적인 수치로 약속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는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도시입니다. 107만의 시민이 있고, 서울과 맞닿은 뛰어난 입지가 있습니다. 킨텍스가 있고, 일산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방송영상밸리를 비롯해 미래를 키워갈 성장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역량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고양에서 성장한 기업마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다면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고양시를 기업이 오기를 기다리는 도시에서 기업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이 고양에 오면 무엇이 다릅니까? 고양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고양시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슬로건만으로 고양은 다시 뛰지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이 머물며, 세수가 늘어나야 시민께 더 나은 교통과 복지, 교육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족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기업이 뛰어야 고양이 뜹니다. 고양시가 더 이상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족도시, 미래 산업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고양특례시, 이제는 비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일산테크노밸리의 분양 부진 상황을 충분히 보고받으셨을 것이고 그만큼 고민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그 고민이 아직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했던 것은 관내 기업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답변이 한 줄도 없는데 아마 추가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시려고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미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산테크노밸리의 실질분양률이 1.2%잖아요?

김미수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일산테크노밸리 분양률 1.2%라는 숫자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성공 여부는 앞으로 고양시가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반드시 일산테크노밸리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아니라 계약으로, 구호가 아니라 기업으로, 약속이 아니라 일자리와 세수로 보여주십시오. 시장님의 결단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1동, 중산2동, 고봉동, 일산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의 펜스 설치 사업을 통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에 관한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재원의 적정성을 심사해 최종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특정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면 그것은 ‘되도록 쓰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그 회계연도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이 원칙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예산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전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항목에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예산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서 바로 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의회는 202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금 가운데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 의회가 전액 삭감한 펜스설치가 재단의 입찰공고문에 다시 나타났고 약 1,000m가 실제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전액 삭감한 펜스를 무슨 돈으로, 누구의 결정으로 설치했습니까? 둘째, 재단이 그 펜스를 다시 과업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승인·보고 절차와 의회 사전보고 약속을 지켰습니까? 2025년 12월 16일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금은 모두 4억 6,780만 원이 조정됐고, 그 가운데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조정 결과는 시 출연금과 재단의 2026년도 확정예산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적어도 예산서상으로는 의회의 결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실제 발주와 집행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디자인 게이트 및 행사 구역 조성 사업비는 1억 9,450만 원이고, 산출내역은 게이트 연출 조성 1억 6,200만 원, 임시 통신선로 1,250만 원, CCTV 2,000만 원입니다. 세 항목의 합계 1억 9,450만 원은 의회가 당초 사업비에서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고 남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에는 있던 외곽펜스 항목이 2026년 확정예산에서 0원이 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7일 재단은 공고 제2026-36호를 냈습니다. 사업명은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이고, 사업금액은 1억 9,45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업 내용입니다. 주·보조 게이트와 함께 장미원에서 고양꽃전시관까지 유료구역 경계 약 1,000m의 전시펜스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펜스 설치 비용 전액을 삭감했는데 불과 두 달 뒤 공고된 사업명, 과업 내용에 펜스 설치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외곽펜스와 전시펜스를 문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칭은 달라졌지만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사업과 용도, 비용의 쓰임새가 서로 겹칩니다. 2026년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디자인 게이트 및 행사 구역 조성사업’에 외곽펜스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명은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이고, 의회가 삭감했던 펜스 설치가 과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 요청사항’에는 의회가 삭감한 이유인 ‘유료구역 관람객 통제’가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의회가 심사해서 삭감한 펜스 설치 예산을 그대로 편성, 집행하겠다는 공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과 고양시가 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가 전액 삭감한 펜스를 다시 과업에 포함한 법적·예산상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펜스 설치와 철거 비용은 어느 재원, 어느 예산항목에서 나왔습니까?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예비비입니까, 추경입니까? 아니면 재단 내부예산 변경입니까? 셋째, 그 예산변경과 과업 결정을 누가 검토하고 누가 승인했습니까? 의회의 삭감 취지와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단에서는 "사업비 총액 안에서 세부 과업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 심사는 총액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회는 사업의 목적과 규모, 수량과 산출근거를 함께 보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총액이 같으므로 산출내역에 없는 과업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이유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산출내역에 없던 과업이 단순히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의회가 심사해서 전액 삭감한 바로 그 과업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시정을 명해야 하고,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재단은 펜스 과업을 다시 포함하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까? 변경했다면 언제, 어떤 문서로 시장님께 보고했고, 승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습니까? 고양시는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회가 전액 삭감한 펜스가 다시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확인됐다면 어떤 검토와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 펜스 문제는 예산 심사 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 지적과 약속과 삭감이 몇 주 사이에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펜스 설치와 주차·교통·소음 등 시민 불편이 지적되자 재단은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시의회에 공유·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예산 심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행사를 위해 공원을 통제하는 소모성 펜스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고, 재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의회는 외곽펜스 설치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적과 약속과 삭감이 이렇게 이어진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재단은 그 펜스를 다시 설치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의회가 전액 삭감한 펜스를 다시 설치하는 계획이 사전에 공유·보고해야 할 주요 사항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주요 사항이란 말입니까? 재단은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자료로 보고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출연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자율성은 법과 확정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의회의 예산 의결이나 법이 정한 예산통제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출자출연법과 그 시행령은 시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을 시장께서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업무와 회계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권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고양시 조례도 주무부서의 장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계약 권한과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감독부서가 아무런 확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율성을 이유로 핵심 계약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율성 존중이 아니라 감독의 공백이 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사안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권한이 시장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에 대한 승인, 그리고 시정명령, 법령은 이 권한과 책임을 시장님께 맡겨 두었습니다. 만약 재단이 필요한 보고와 승인 없이 삭감된 과업을 다시 포함한 것이라면 그것은 의회만이 아니라 시장님께 보고할 의무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서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과 판단의 근거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뒤 같은 펜스가 다시 사업 과업에 포함된 경위와 실제 재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전용·예비비·추경 또는 재단 내부예산 변경 중 어떤 절차를 사용했습니까? 그 절차가 관계 법령과 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부합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둘째, 재단이 예산을 변경했다면 조례에 따른 시장 승인과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에 따른 보고가 있었는지, 고양시가 그 보고를 검토하고 시정명령 필요성을 판단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재단이 예산 변경이 아니었다고 답한다면 그때는 법이 시장님께 주신 검사·보고 권한으로 이 사업의 회계와 집행 내역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이 이름이나 재원을 바꿔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통제는 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산은 집행 편의를 따라 옮겨 쓰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법에 따라 정한 기준입니다. 그 목적이나 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 역시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본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매듭짓는 것이 꽃박람회를 아껴 온 시민들의 마음과 고양시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숨기지 않고 인정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준비한 소관 부서에 감사드리며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서의 첫 줄은 이렇습니다. “펜스 설치를 과업에 포함한 것은 법적 예산상 근거를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님.” 본 의원이 여쭌 것이 바로 그 근거였고 시는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회는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승인한 2026년도 출연금 예산에는 그 설치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의결입니다. 의회의 최종 결정 전에 이미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의 조정 방안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재단이 조정 방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12일 전임 시장께 대면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결위가 펜스 예산 삭감을 의결한 날이자 본회의 최종 의결 나흘 전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제시된 것은 전임 시장 대면 보고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승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발주가 먼저였고 의회 보고는 그 뒤였습니다. 재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가 의회에 도착한 지 이틀 뒤 공고가 나갔고, 의회 보고는 발주 11일 뒤였습니다. 세 번째, 펜스의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유료 구역 경계형 외곽펜스와 올해 유료 구역 경계 약 1천m 전시펜스는 목적도 유료 구역 경계로 같고 재질도 같습니다. 2km에서 1천m로 길이가 줄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넷째, 한 번은 과업을 바꿨고, 한 번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6월 26일 재단 복구 계획을 보면 6구역 가운데 4곳의 펜스 설치가 파손 원인의 하나로 적혀 있고, 첫 번째 복구 대상의 이름은 아예 펜스 설치 구역 보도블록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시 현장 사진에도 경계펜스 설치 라인 경계석 훼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구공사 산출액은 4,950만 원인데 당초 긴급 복구비는 1,100만 원이었습니다. 재단은 셔틀버스 운영비와 텐트 임차비, 발전기 유류비에서 4,202만 원을 감액해서 긴급 복구비로 조정했습니다. 재단은 펜스 설치를 기존 과업에 포함했고, 그 과정에서 공원시설이 훼손되자 다시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복구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펜스 설치 철거비 5,500만 원과 복구공사 산출액 4,950만 원을 합하면 두 계획서에 잡힌 금액은 1억 45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총액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재단은 2월 펜스 설치 철거비를 포함했고, 6월에는 복구비를 조정하면서 두 번 모두 총액 변동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의회는 총액에 도장을 찍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과 금액, 수량과 산출 근거를 함께 보고 의결합니다. 여섯 번째, 적정성을 확인할 단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임 시장 대면 보고 때, 재단 내부 결재 때, 발주 전 시의 일상 감사가 있었고, 6월에는 재단 종합감사도 계획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회가 삭감한 펜스 설치가 다시 과업에 포함된 경위를 누가 검토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의회가 삭감한 펜스 설치는 다른 명칭의 과업에 포함돼 다시 추진됐고, 이후 복구를 위해 다른 사업비까지 조정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실무자 몇 사람만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했고, 누가 결재했으며, 누가 감독할 책임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김미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의 답변대로라면 예결위 삭감 의결 당일 조정 방안이 전임 시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재단은 다른 과업에 펜스를 포함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결정이 과연 실무자들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수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년 봄에는 활짝 열린 호수공원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과 추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공소자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본 의원이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하다 보면 민원 내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민원은 어느 부서 소관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나마 의회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민들은 이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시민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부서를 찾고, 배정하고, 다시 이송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먼저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5월에는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부터 연계해 전 부처로 확대하고, 민원 처리와 진행상황 안내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부도 민원창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 변화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민원을 처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업무를 검색하면 담당 부서와 내선번호를 찾을 수 있고, 민원콜센터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소관 부서가 배정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입니다. 시민은 담당부서를 찾고 처리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행정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분류해 이송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배정이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양시 AI 민원통합플랫폼’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민은 부서를 몰라도 됩니다. 겪고 있는 문제를 자기 말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AI가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담당 부서를 찾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이라면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안내를 합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필요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서류와 절차 안내부터 접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본 의원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의 가장 앞단, 시민이 만나게 될 첫 화면부터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양시 AI 민원통합플랫폼’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시연하기 전 현재 고양시에도 민원 관련 카카오 챗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챗봇이 안내한 것은 상담대표전화였습니다. 실질적인 민원해결 시스템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플랫폼에서 시민이 어떤 부서인지 몰라도 됩니다. 겪고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말로하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대화동 횡단보도와 불법 현수막과 불법주정차를 함께 신고하고 싶어요. 예, 적어주세요. 현수막과 주정차,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가 하나의 민원에 포함된 겁니다. 결과 확인 눌러주세요. 고양시가 공개한 담당 업무 약 4천 개의 업무를 대조해 한 건의 민원 안에 2개의 업무가 섞여 있음을 가려냅니다. 불법 현수막은 일산서구청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두 개의 업무로 나누어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AI가 더 구축된다면 전화번호만 눌러도 담당 부서로 연결되는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찾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시민의 몫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 번호가 발급되고 시민에게는 접수 알림이 전달됩니다. 이 번호 하나로 접수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이 연결됩니다. 자, 이제 담당 공무원의 화면으로,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는 집행부 화면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민원이 같은 접수 번호로 넘어와 있습니다. AI가 키워드를 생성해서 어떤 업무의 문구를 근거로 추천했는지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면 키워드가 있지요? AI는 1차로 소관 부서와 담당자를 추천해 주고 자동으로 입력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처리 사항을 보시지요. 처리 사항을 보시면 현수막 정비는 조치가 ‘처리 완료’로 되어 있고요. 주정차는 현장 확인 중이라고 ‘처리 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보는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민원 번호 하나로 담당 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처리 내용과 최종 결과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업무 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 화면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처리 이력은 고양시의 행정 자산이 됩니다. 지난 6월 한 달 민원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만 38,754건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 민원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 정비로 이어지는 선제적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은 한 번만 설명하고 행정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원칙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고양시 부서별 사무분장, 우리 시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국민신문고 목록을 활용했습니다. 특별한 예산이나 별도의 개별 용역 없이 본 의원이 AI를 활용한 것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런 방식이면 시민은 어느 부서와 담당자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안내는 시스템이 지원하고 담당자는 실제 현장확인과 문제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6월 한 달 동안 고양시민원콜센터에 들어온 전화가 38,754건이었습니다. 시민이 이 플랫폼에서 담당부서와 처리상태,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처리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다시 묻기 위한 전화와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인력과 담당 공무원도 반복 안내에 쓰는 시간을 줄여 실제 인력과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양시는 이미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감정 스트레스 완화 교육과 고충민원 대응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부터 처리과정, 결과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반복적인 설명과 확인을 줄여 직원의 감정노동과 대응 부담은 물론 민원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을 만드는 데 별도의 개발용역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와 AI 도구 그리고 본 의원의 시간 투자였습니다. 기술의 문턱은 이미 이만큼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행정시스템으로 도입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AI의 정확성,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공무원의 최종 확인과 책임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생활민원 몇 개 분야에서 실증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한 예산도 실증범위와 연계수준을 먼저 정한 뒤 산정하고, 시범사업 예산으로 시작해 효과와 위험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큰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현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양시에는 훌륭한 공무원과 인재가 많습니다. 고양시가 가진 기록, 정보와 인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양시에 부족한 것은 기술도 예산도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은 여러 창구와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과거 유사 민원과 처리과정을 찾기 어렵고, 반복 민원의 원인과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을 배정부터 처리과정, 최종결과까지 사건 단위로 통합 축적하면 유사사례와 반복민원, 지역별 정책수요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예방행정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원 데이터 자체가 고양시의 중요한 행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계속 개선하라는 것, 본 의원은 그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고양시의 민원여권과 민원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조정위원회, 복합민원처리제도 등 여러 창구를 통해 민원이 분산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원 누락이나 반복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등 사후적인 관리와 검증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통합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중복을 줄이고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 통합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내 민원이 실제 로 접수되고 처리되고 결과까지 확인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도 생활민원 분야에서 AI 기반 통합처리를 시범 적용하고, 민원 처리이력을 축적·연계해 행정과 정책에 활용하는 ‘고양시 AI 민원통합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민은 한 번만 설명하고 행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양시 AI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부서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행정이 시민의 문제를 찾아가는 행정으로’ 고양시가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정부의 AI 국민비서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일산테크노밸리 답변하셨을 때 고양시도 AI 빅데이터 첨단 도시로 우뚝 선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도 첨단 도시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고양시 내부의 민원 창구와 업무 체계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의 연계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고양시가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AI 민원통합플랫폼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려면 사업을 누가 총괄할 것인지, 어떤 부서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서 시범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마침 조직개편 논의와 내년도 예산편성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의 범위와 추진 체계, 필요한 예산과 일정을 구체화해야 실제 시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시 원론적인 검토가 아니라 고양시가 무엇을, 누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제안드린 내용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제 추진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고양시 AI 민원통합플랫폼을 생활민원 분야에서부터 시범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둘째, 시범 사업의 범위와 기존 시스템의 연계 수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성할 것인지? 셋째, 사업을 총괄할 담당 부서를 어디로 정하고, 각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여 언제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넷째,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해 담당 부서와 예산 단계별 추진 일정이 담긴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추가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님 1 대 1 질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셔서,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의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미수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수 예. 지금까지 총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셨고요,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중식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성원 의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출 등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이·송포·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는 오랫동안 배드타운이라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약 속에서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산업과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고, 얼마만큼의 새로운 산업공간을 확보하며, 그것이 고양시의 자족기능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경제자유구역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입니까? 고양경제자유구역은 처음 구상과 비교하면 사업면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고양 JDS지구 약 940만 평이 제시됐고, 이후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 약 532만 평, 다시 하나의 지구로 통합하면서 약 293만 평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와 관계 기관 간 사전 논의 과정에서는 약 60만 평 수준까지 면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3만 평에서 60만 평이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면적이 조정된다면 단순한 경계 변경이 아니라 개발계획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제시하는 전략산업은 여전히 정밀 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이고,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산업과 기업유치 목표를 이렇게 줄어든 면적에서도 실제로 담아낼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지도 위의 경계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연구시설, 산업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줄고, 기반시설을 배치할 여지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면적은 계속 줄어드는데 산업전략과 기업유치 목표, 기대효과가 그대로라면 시민 입장에서는 계획이 실제 사업성에 따라 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부터 맞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자문이나 지정평가에 맞춰 면적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고양시가 추진하려는 산업과 기업유치 계획에 필요한 공간을 산정하고, 그 필요성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93만 평에서 60만 평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별 필요면적과 기업유치 규모,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계획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면적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줄어든 면적 안에 이미 추진 중인 기존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정구역에는 방송영상밸리 등 이미 별도의 개발사업 또는 산업기능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와 ‘중복지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가운데 이미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별도의 산업기능이 계획되어 있는 면적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외했을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고양시에 실제 새롭게 추가되는 공간은 얼마입니까? 60만 평 전체가 새로운 산업용지가 아닙니다. 기존 개발사업을 제외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업무·지원시설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60만 평’이라는 지정면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신규 산업공간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를 경계 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산업용지와 기업유치 효과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면 이전에 없던 산업용지와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경계 안에 포함해 지정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면적을 계속 줄이면서 기존 개발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은 남더라도 고양시에 새롭게 확보되는 산업공간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개발사업을 제외한 순수 신규 개발면적과 그 가운데 실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 규모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줄어든 공간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3개 전략산업을 실제로 담을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메타밸리지구의 전략산업으로 정밀 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60만 평 수준으로 줄이고, 여기에 기존 개발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신규 산업공간은 훨씬 더 작아집니다. 그 공간 안에서 세 산업을 기존 계획대로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신규 지정된 울산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약 46만 평 규모에서 수소·이차전지산업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역시 약 50만 평 규모에서 글로벌 R&D와 첨단로봇·제조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단순히 ‘다른 지역도 50만 평 안팎이니 고양도 60만 평이면 충분하다’라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울산과 안산은 해당 면적을 특정 핵심산업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은 60만 평 전체가 신규 산업공간도 아니고, 기존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공간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정밀 의료와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를 모두 전략산업으로 유지할 경우 각 산업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본사를 유치할 것인지,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할 것인지, 실증시설이나 생산시설까지 유치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K-컬처의 경우 이미 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 등 기존 사업이 존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시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제시한다면 기존 사업과 구별되는 신규 산업공간과 기능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업별 필요면적과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국 핵심은 ‘왜 기업이 고양시에 와야 하는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평가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입니다. 평가기준은 외국인 투자실적과 투자의향뿐 아니라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실적, 투자의향, 투자유치 전략과 목표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올 것’이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현재 고양시는 실제 어느 정도의 기업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정밀 의료 분야에서 몇 개 기업과 논의하고 있는지,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군을 목표로 하는지, K-컬처 분야에서는 기존 방송·영상기업과 별개로 어떤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관심표명과 실제 투자협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의향 단계에 있는 기업 수와 예상 투자규모, 필요면적, 고용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유치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왜 고양입니까? 바이오 분야에는 이미 송도와 오송이 있고, 대구에도 첨단의료 관련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와 첨단제조 분야 역시 다른 지역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고양시는 무엇을 제시할 것입니까? 고양에는 국가암센터와 의료기관, 킨텍스, 방송영상 기반, 공항 접근성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산업모델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연구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기업이 고양에서 연구하고 사업화해야 할 이유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유치 전략 역시 충분한 산업공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유치 전략이 있어도 실제 기업이 들어갈 신규 산업용지가 남지 않는다면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먼저 작게 지정받고 나중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당연한 전제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총량은 정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360㎢ 이내로 설정되어 있고, 2026년 7월 기준 275.05㎢가 지정되어 있으며 잔여 면적은 85.35㎢입니다. 그러나 잔여 총량이 있다는 것과 고양시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역시 필요성과 사업성, 기업수요, 개발계획 등을 다시 검토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작은 면적이라도 지정받고 나중에 확대하겠다’는 설명만으로 현재의 면적 축소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향후 확대하려는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어느 지역을 얼마나 확대할 계획입니까? 확대가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앞으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축소된 경제자유구역만으로 지금까지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토지이용계획과 산업별 필요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할 수 없다면 어떤 사업과 기능이 제한되는지 지금 밝혀야 합니다. 미래에 확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현재의 부족한 면적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대는 미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뿐 현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대신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답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2026년 9월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하반기 제6차 사전자문과 신청 절차를 거쳐 2027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발계획 수정·보완은 단순히 지정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면적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발계획 수정·보완에서는 면적 축소를 전제로 산업과 공간계획을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당초 산업전략과 기업유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간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고양시가 지금까지 제시해 온 산업과 기업유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의 최소면적은 얼마인지? 둘째, 기존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실제 신규 개발면적은 얼마인지? 셋째,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제외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산업용지는 얼마인지? 넷째, 정밀 의료·스마트모빌리티·K-컬처 각각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며 어떤 시설과 기업을 유치하려는지? 다섯째,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K-컬처밸리·킨텍스 등 기존 자산과 경제자유구역이 각각 어떤 기능을 맡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무엇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여섯째, 향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의 축소된 계획만으로 당초 산업전략과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장님, 지금 고양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보다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산업공간과 자족기능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지정 가능성에 맞춰 먼저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능을 담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실제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와 새로운 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밀 의료·스마트모빌리티·K-컬처와 기업유치 계획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산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한 검증 없이 지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면적만 계속 조정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을 얻더라도 고양시에 실제 새롭게 남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면적만 줄이는 방식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어디까지 줄이면 지정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줄이면 우리가 하려던 일을 더 이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가’를 먼저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면적과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필요성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면적 축소를 추진한다면 어떤 기능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실제 신규 산업공간이 얼마나 남는지를 시민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올 새로운 기업과 산업, 일자리이고, 고양시에 오랫동안 부족했던 자족기능입니다. 면적을 줄여 지정받는 데 성공하고도 정작 이것들을 담아낼 공간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공적인 지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개발계획 수정 과정에서 면적 축소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우리가 원래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을 위해 최소 얼마의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축소된 계획에서도 고양시에 무엇이 새롭게 남는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만 남는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에 실제 새로운 산업과 기업, 일자리가 남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단계적으로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규모와 계획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1단계 면적을 볼 때 실현 가능한 규모로 우선 지정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27년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목표 면적이 있습니까?

김미수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을 종합하면 고양경제자유구역은 사업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정밀 의료와 K-컬처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한 뒤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줄어든 만큼, 그만큼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되는 것보다 지정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단계적 개발이 단순히 지정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실제 기업과 투자, 일자리로 이어지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와 근거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내용으로 자료화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김수진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개발,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 GTX-A와 고양은평선 등 도시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첫째로 대곡역세권을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경제거점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곡역은 앞으로 고양시의 교통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양시 주요 공간이자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만 몰두한다면 또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곡역세권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지 지금부터 산업과 기업에 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곡역세권을 단순 주거·상업지가 아닌 업무·산업·교통이 결합된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과 기업은 무엇인지, 또한 대곡역세권 개발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 효과와 이를 시민의 삶에 환원할 구체적 재투자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릉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창릉신도시는 현재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양창릉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준공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은평선은 고양시청에서 끝나는 노선이 아니라 일산연장을 통해 고양시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창릉신도시 입주 시점에 맞춘 도로·대중교통 인프라 확보 방안과 함께 GTX-A와 고양은평선 개통 전까지 발생할 교통 공백을 메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삼송·창릉·화전 등 기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종합 대책과 고양은평선의 일산연장을 위한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한 세수 증가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창릉신도시와 대곡역세권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기적 세수 증가 규모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추진하려면 개발로 인한 세수와 재정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증가분에 대한 세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개발 편익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삼송, 원흥, 효자, 화전, 능곡, 원당 등 기존 지역의 도로·주차장·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도시가 발전될수록 신도시 인프라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지역과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개발 편익과 부담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토지보상과 농지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농업인들에게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사업은 개발로 끝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개발사업의 속도만큼이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곡역세권 등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토지소유자와 농업인들이 양도소득세나 자경 요건, 각종 세제 혜택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양시는 현재 어떤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칭)개발사업 주민 권익보호센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오늘 질문드린 사항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목표와 예산,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단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개발방안 구상용역에 제시한 자족 용지 20% 이상의 목표가 최종 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증 수요가 좀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농지 관련 세제와 행정 절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LH와의 소통에 그치지 말고 고양시와 관련 부서를 연계하는 원스톱 주민권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상담창구와 지원 분야,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행정이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민선 9기 들어와서 제가 세 차례의 시정회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비공개로 하시고 두 차례를 생중계로, 공업물량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간부들과 고양시 현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덕양구에서 3선의 의원을 하신 만큼 우리 고양시 전체가 좀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지금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와 대곡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주택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고양의 산업과 교통, 재정과 생활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창릉 신도시와 대곡은 주거 도시가 아닌 일자리와 기업이 모이는 자족도시로, 교통이 먼저 준비되는 신도시로, 개발로 늘어난 세수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기존 지역에도 공정하게 환원되는 도시로, 그리고 토지주와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고, 검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은 빠르게 또 준비는 더 빠르게, 개발의 이익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양시민 모두에게, 창릉과 대곡의 개발이 고양시의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진정한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김수오 실장님께서는 병원 관계로 먼저 이석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건은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거듭된 결정과 권고에도 시 집행부와 관계 기관의 무시와 독단적 추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집행 과정과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올바른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매우 긴요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를 위하여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긴급히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의의 건입니다.

김미수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달라서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윤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찬반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정 의원님께서 안건 제안을 하실 때 안건을 3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2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게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만 올라왔고, 아까 읽으신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합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장윤정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관한 내용으로 앞선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도 적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에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10년이 경과하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5년 2월 20일에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34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고양시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을 근거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 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2025년 6월 16일 돌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불가하다며 의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17일 골프장 증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결정과 권고를 무시하는 고양시의 현 상황을 바라보며 골프장 증설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시 집행부 및 관계 기관의 업무 과정과 판단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윤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시 한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의회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정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질문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구체적인 답변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