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및 「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3월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주인총무국장으로부터 90년5월3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동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임귀섭전문위원이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3월3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비되어 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해웅세무1과장으로부터 총무처 고시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되어 동조례의 “나”항,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2) 시세완납 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3)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은 안은 모두 93년4월1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년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즉시 처리대상 민원에 대하여 「팩스」를 이용, 구 전체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비치할 모사전송기 3대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9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정사진카메라 53대를 구입코자 한다는 것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당건립부지를 취득하고, 사유건물 점유로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사항은 용두1동 712번지 28호 대지 약 19.9평과 이문1동 148번지 18호 대지 약 16.9평을 노인당건립부지로 매입취득하고, 처분사항은 휘경동146번지 120호 대지 약 6.9평을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거쳐 2건 모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구 인구증가에 따른 심사분석은 그 동안에 매년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소되는 현상에 있고, 또 이번에 이 폐지되는 조례는 인구억제를 푼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협의회를 운영해 온 실적도 없고 별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기구를 소위, 위원회를 좀 폐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장 전입자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가지고 나름 대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동에다가 위장 전입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 없이 선거하는 것임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중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한분씩 좌편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을 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서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할 의원의 이름을 잘못 적지 않도록 투표소 전면에 의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무효표가 되는 사유는 의원 아닌 사람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글이나 한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한자로 쓰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쓰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로 쓰시돼 그 받침이 틀려도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불초 이사람이 오늘 운영위원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표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취임사때, 동대문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대문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소, 또한 저희 구의원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좀더 돈독히 하면서 제가 교각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약속한 것들은 남은 임기 5개월동안 맡은 임무를 충실히 마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처음이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미숙한 점이 있으면 꼭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