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사무국장 류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는 이기오의원외 14명의 집회요구서가 지난 7월 24일 접수되어 28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및 8월 2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우리 동대문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한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평소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95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보건소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구정여건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특성은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과 상권이 발달된 동부서울의 중추도시로써 교통의 요충지이자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래된 시가지로써 노후된 불량주택이 많고, 도시시설물이 낙후된 지역으로 이에따른 주택재개발 등이 적극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14.19㎢에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인구는 14만 6,000여세대애 44만여명으로 최근 연평균 2.5%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간시설 및 주요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재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909억 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5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3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중 자립재원은 56.5%인 449억 5,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보호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및 주차관리리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이 한가족처럼 합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신뢰받는 생활행정, 쾌적한 도시환경, 건강한 구민생활을 구정의 기본항향으로 삼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도시교통난 완화, 쓰레기 처리개선, 구민생활 안정지원등 7개분야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완벽한 보수, 부실공사 예방으로 구민생활의 안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와 보도.육교등 각종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백화점,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건물안전과 소방안전 및 가스안전관리 등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기대비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입니다. 우리구의 교통여건은 ’95년 7월발 현재 등록차량이 6만 4,000여대로 년 10.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로망은 총연장 302㎞로써 년 0.3% 증가에 그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망과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부족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릉천 도시고속도로의 차질없는 추진과 교통정체가 심한 신답교차로에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개설 등 4개 노선의 도로망개설.확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휘경유수지미복개지 2,400평을 복개하여 300여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성북천을 연차적으로 복개,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 시행할 제 1구간의 복개공사는 하천수리용역을 마치고, 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요청중에 있으며, 2구간과 3구간은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휘경역 주변에 지하철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으로 지상평면식과 주차빌딩 등 2개소 148대분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민자유치 공원 지하주차장과 주차빌딩 건설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교통개선과 교통수요관리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왕산로, 망우로에 이어 금년 8월부터는 천호대로에도 버스 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간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과 아울러, 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통문제지점을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촉진시키고 주차구획선 정비등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동대문구 교통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여건은 대행업체를 포함한 674명의 인력과 632대의 장비로 관내에서 배출되는 1일 431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많은 구민의 호응속에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완전 정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설교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상설 알뜰시장 운영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높이고 재활용품 수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유수지 복개지상에 청소차량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와 모범 환경미화원상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휴게실 보수 등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장안3동 공중변소이 시범화 사업 추진을 비롯한 관내 공중변소의 시설 보수.정비와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안정 지원대책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의 적기 지원과 긴급구호 및 의로시혜 등을 기본생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들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소득사업 실시, 장애인 자립지원강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소년소녀가정과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으며 ‘93년부터 운영중인 동대문구 장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원대책입니다. 용두2동과 이문2동 2개 139세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 방문행정강화와 무료진료 확대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의 해결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현재 운영중인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의 복지센터로써의 기능에 손색이 없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책의 확대입니다. 노인정 신설 2개소를 비롯하여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제기동에 소재한 문화재인 정규엽가를 금년 하반기에 중구 필동으로 이전시킨 후 그 부지를 매입하여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전군민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회봉사활동 지원과 무료중식제공, 노령수당 확대등 노인복지와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의 기획를 늘리고, 청소년 지도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종업원의 친절봉사가 생활화되도록 청결, 친절, 상쾌한 위생접객업소 가꾸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고, 변.퇴폐영업 행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등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와 물가관리 철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상설직판장 운영, 자매결연 확대등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입니다,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육성기금 16억원을 조성.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을 제거하고 기업활동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일 전통한약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경동한약상가의 한방산업과 전문상가육성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기능 현대화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동부서울의 중추적 기능수행의 자치구건설을 위하여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확정될 구 도시기본계획은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개발, 재래시장 현대화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고미술상가 “명소의 거리조성”, 자동차 관련업과 한방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3개 대학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조성 등 권역별 개발방향을 성정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기능 현대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낡고 오래된 불량주택의 재개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총 18개 지역에 1만 9,000여 가구분의 아파트가 건립.공급되고 제기1지구 등 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1,200여 가구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6개 지역 2,700여 가구분의 재건축 및 조합아파트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는 우리구 전주택의 약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써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동대문구도 낡은 도시의 틀을 벗고 보다 쾌적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주거환경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구는 경원선과 중앙선 철도로 인해 주민 생활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신이문 지하철도 건설 등 4개소의 지하 보.차도 건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설공사로 도로개설.확장 17개소, 상.하수도 개량 13개서 및 가로등과 보안등 개량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감독제운영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건설공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한 생활과 문화진흥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은 약 4만 8,000평의 공단에 종합체육시설, 문화회관 등을 갖춘 휴식공간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홍릉 근린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약 3만 1,000여평 규모로써 금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유지 보상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정보호수 주변 2개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쌈지마당 조성을 보호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수목식재, 전통문화시설등 문화공간과 확보하고 수목식재, 전통문화시설 등 문화공간과 휴식공간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중랑천 고수부지를 구민의 휴식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구민이 건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금년에 1만가구분을 확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기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 정릉, 성북천변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는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하천변 세차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낡은 배.급수관의 개량,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관리등 상수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한강물 보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종목별 정기대항전 개최, 구민체육대회와 걷기대회등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체육동호회 육성 등 체육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지역문화 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향토문화 행사인 선농제향과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내용으로 한 “동대문 구민의 날” 행사를 지난 5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 단위 전통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시켜 옛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로 구민회관을 지역문화센터로써 손색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행정의 자치화.세계화 추진입니다. 먼저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행정 전반에 걸쳐 사회발전과 복지행정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과 행정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겠으며,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자문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구정자문 교수단”활동을 활발히 전개시키고, 가칭 "구정발전위원회“를 구성, 구민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을 통한 생활개혁의 정착입니다. 생활개혁 2차년도를 찾이하여 그 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의식과 생활개혁 추진태세를 재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불법 퇴폐행위 추방 등 7대 과제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분야별 시범과제 선정 추진과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구민 모두가 개혁을 통하여 안정되고 만족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직원을 순찰 요원화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관리, 도로.교통.청소분야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정비와 노점상.노상적치물.불법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구정의 성과를 높이고, 각종 민원업무의 부정 비리를 완전추방, 자기혁신을 통한 민원업무의 부정 비리를 완전 추방, 자기혁신을 통한 신뢰구정 구현 등 지방행정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으며,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구의회.구.보건소 등 종합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차지행정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원년을 맞아 구정의 지방화와 더불어 세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관광상품 개발 등 도시경제 활력화, 세계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륙증진,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만들기, 자치행정기능의 세계화 대응 능력 향상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완벽한 세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 업무의 역점사업은 구민보건 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과 의약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내실화와 무료 진료 확대 등으로 저소득츧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임산부 건강지도, 신생아 건강관리와 저소득 밀집지역, 하천, 유수지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병예방사업입니다. 간염, 뇌염 등 예방접종사업, 결핵, 성병관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량리역주변 특수업태부의 진료.상담을 위한 ”여성보건관리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700여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의료인 단체와 합동으로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병원 적출물 관리를 강화하여 의약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전직원은 구정의 기본은 ”구민을 위한 구정“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봉사행정“임을 명심하고 구민은 구정의 주인이며, 한가족이라는 인식하에 대화와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공개행정, 책임행정, 생활.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안년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제46차 및 제47차 의회에서 신필길, 이규성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의회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95년 5월 6일자로 개정되어 동대문구의회 의원정수가 39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되었기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내무위원회 위원이 12명, 보사위원회 위원이 13명, 건설위원회 위원이 13명으로 의원정수가 초과되어 각 분과위원회 정수를 11명으로 축소.조정하고, 둘째, 2대 의회 의원임기는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의 임기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국외여비규정이 ‘95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었고,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어 전면.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 제명중 일비란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었고, 의정활봉비 항목이 신설되어 현 조례 제명으로는 적정하지 않아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정하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 1일에 5만원씩 지급토록 정하여으며, 셋째, 국외여비규정중 숙박비가 인상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