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39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보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보사위소관업무보고청취건, 둘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방금 보고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의사계장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보사위원회가 처음 개회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과소에서 국장,과장이 전부 나오신 것 같으니까 일단 인사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백상현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윤금선과장은 휴가중입니다. 위생과 김윤규과장입니다. (인 사) 산업과 백상현과장입니다. (인 사) 백상현과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겸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서인석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과 나윤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민국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민생활분야 업무추진현황, 95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철
박영철위원장
시민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 알지만 이것은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를 듣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장님! 시. 국장께서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간단히 하시죠.
기오
이기오위원
과장님들이 세세히 업무보고 계획서를 만들어 오시느라 애를 쓰셨고 또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5,693만 7,000원의 예산이 미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해명해주시고, 16페이지 상단 중간쯤 노인사회복지활동해서 지원기준이 골목 교통공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선생님은 시간당 2만원으로 지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이것은 한문강사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시간당 2만원씩 지급됩니까?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그리고 반환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을 반납하려면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사업비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다가 반영하기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계속할까요,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셔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사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은경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서태영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위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민국소관 과장님은 나가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간부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아주 세분하게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방지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가 신규로 위임 되었습니다. 그것이 위임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행정권한위임조례중 포괄적으로 행정이 위임되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정비 보완하고, 신규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재위임함으로써 업무에 형평을 기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 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장님! 업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 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등 구청장에게 위임된 신규사무를 세분화하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를 상임사무로 신설하며,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등 일부사무를 세분화 및 재분류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속적인 서류로써 뒷면에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관계 법조문을 발췌해서 전부 정리가 되있는데 일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공란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속적인 서류들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줬으면 아쉬움이 덜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 것은 대부분 넣었습니다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하니까 굉장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일부 빠진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양이 굉장히 많더라도 철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상정할 적에는 위원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관계 법조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언더라인을 한다든지 또는 표시를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있을 적에는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잘 기재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중요한 사항은 색깔표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타자할 때 조금 굵은 글씨로 한다던지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3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