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과장 강근수 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 업무에 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관대히 양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열심히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96년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직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17명에 현원이 16명으로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주보호자,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총 1,413가구에 2,276명 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의료보호 가입현황입니다. 저희 동대문구 총 인구는 14만 4,377세대에 43만 2,95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호보대상자는 전체인구 대비 0.7%에 달하는 1,455가구 2,515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지역의료보험과 직장공무원, 교원의료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택시 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수는 1만7,37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웃돕기기금설치운영위원회등 5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번째,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 종류로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자, 정신지체 장애자 등이 있으며, 총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118명이며 이것을 저희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기타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지회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는 법인 13개소, 개인 9개소 해서 직업소개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거택, 자활, 기타 저소득시민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으로 하천정비, 하수도준설, 환경정비 등 경노무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년말까지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시비 1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취로인원 계획이 5만 1,400명 이었는데 실적은 4만955명으로 진도가 79.7%가 되겠습니다. 노임예산은 8억 5,900만원중에 6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79.2%의 진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일 노임은 남녀 공히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구비 25%,시비 25% 국비 50%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는 대상인원이 614가구 692명 입니다. 다음에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노령자, 18세 미만의 아동및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럭이 없는 자, 1인당 월소득이 19만원이하이거나 총 재산액이 2,500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억 1,817만원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4억 5079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일인 월 7만 8,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거택보호자 사망시에 우리구에서는 장례비로 일인당 3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항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보조하게 되는데 보호물품은 쌀입니다. 금년도에 쌀 1만 8,510kg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분기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지원 입니다. 이는 시비로 지원하게 되며,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대상인원은 298명입니다. 인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자금지원의 예산은 1억 6,831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1억 3,115만원이고, 지원한 내용은 각 중학생,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직업훈련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시민및 중.고재학생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7개 직종에 90명을 위탁. 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대상액은 5,95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훈련비및 수당 지급한 것은 4,8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훈련기관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위탁시설학원이 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구에 소재하는 지정학원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한 훈련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산디자인, 항공기정비 등 17개업종에 총 115명에 대해서 이미 훈련을 완료했거나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자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서 직업알선을 해주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인 702명, 구직 472명, 알선 1261명,에서 저희들이 취업한 실적은 금년에 443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실적은 3,363만원에 15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째, 부랑인 선도보호사업 입니다. 선도보호대상은 무연고 걸인이나 노숙자, 정신질환자, 앵벌이, 껌팔이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선도대상지역 으로는 청량리역, 경동시장 등 다중밀집지역과 공원 하천변등 취약지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실적은 시설입소,병원입원,훈방,귀가해서 총 526명의 부랑인을 선도,보호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이웃돕기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유기금은 6,1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2,213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3,96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돕기기금은 지금 법에 의해서 더이상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있는것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귀순자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됩니다. 의료보호 비용의 부담은 1종은 외래나 입원시 전액을 보조해 줍니다. 2종의 경우 외래환자는 진료시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고입원시에는 총 진료비의 20%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지급한 것은 9억 7,998만원이고 지금 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전부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단순히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나 예산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96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계획입니다. 건립목적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동대문관내의 남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신설, 용두, 제기, 청량리, 회기, 휘경, 이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복지관을 건립할 소재지는 제기동 224번지 정규기가의 부지 약 72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해서 년 면적 약 60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는 23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립비는 24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부터 ’97년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일정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규기가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골 구 수방사 자리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해야 다음에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를 내년 하반기에 마치고, ‘97년도 상반기에 복지관 건립을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을 해가지고 ’98년 1월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토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사회복지관 운영과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4일부터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위탁계악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안사회복지관은 건립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에 의해서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안사회복지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인숙관장께서 복지관의 건립경위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할 설명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시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96년도 특수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이 4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23억원 잡고, 건립비를 24억원 잡았는데 ’96년부터 ‘97년 2년동안에 년차사업으로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이예산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5년도 부지매입비로써 10억원을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준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현재 10억원은 어떤식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실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관장이 직접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관이 신축할 때 부터 문제가 있어서 금년 여름에도 지하식당이나 유아들이 있는방 한구석에서 물이 줄줄 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관장이 태화복지관에 처음 부임해 가지고 관리겸 운영을 해 나오다가 느닷없이 관장이 바뀐이유, 또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 47억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3억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규기가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하는 문제를 본청하고 교섭을 해봤는데 이월이 되지 않아서 금년예산에서 안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23억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본청하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건립비 24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이 23억원으로 완전히 토지가 매입되면 연차적으로 본청에서 설계와 시공하는 것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기존 예산에 잡지 않고 시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까? 일단 시에서 전도만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청비로 예산이 집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를 해놓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관장 선임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간에 경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뗜 연유로해서 태화복지관에서 관장을 교체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공석중일 때는 산업과장이 사회과장을 겸직했지요?

네.

그 내용을 알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산업과장이 지금 시골에 출타중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과장님이 전부 출석을 안했구만, 청취할 때는 해당 과장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계장님이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복지관장의 이.취임 관계는 태아기독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장이 태화기독교간의 입장에서는 복지관의 업무가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서지구에 하나 신설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지구로 이 분을 보내고 장안사회복지관은 좀 안정적이라 해서 은평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김인숙관장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취임 관계는 우리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장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전부 확인해 보고 감독을 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일 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 근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는 현장에 가서 직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약 720평이라고 하면 23억을 나누어보면 부지비가 평당 300만원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제기동 부지가 평당 300만원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부지720평을 매입할수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결정이 되어가지고 토지매입할 때는 현 시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로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사를 두사람 으로 해서 그 감정가의 평균치를 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도 아니고 개인 정규기가 부지인데 지가가 너무 낮아서 안 판다고 했을때 그 대책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아는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규기가 부지 구입관계는 당초 민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취득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민법에 의한 계약을 원하지 않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기로 할때는 보상가 산정을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로 감정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 5월당시 두곳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이 추정치가 23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약 22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부대경비까지 해서 일단 추정경비로 부지매입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하면 가격사정이라든가 본인사정에 의해서 약간 가감은 있을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것은 그 점입니다. 처음에는 소요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계속 추가해서 어쩔수 없이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상황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상을 할 때 소요예산을 넉넉하게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50억 들어간다면 27억을 또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3억을 계상했을적에는 감정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시지가나 지가상승률, 지가변동율을 조금 감안한다하더라도 저희 계산으로는 23억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관계는 보건소장이 직접 이자리에서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동약령시장의 지역관리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 조선조 태조(1393년)부터 고종(1895년)까지 병들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던 보제원터가 위치한 제기골에 1960년대부터 한약재를 취급하는 업종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유통량의 70%를 점유하는 지역으로 성장,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과 업종간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이지역을 세계 제일의 한방전문진료및 한약재 판매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1995년 6월1일 제기동과 용두동 일부지역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문한약시장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구의 특화사업지역으로 생활화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을 보면, 한의원이 326개소, 약국이 312개소, 한약방이 23개소및 한약도매업과 기타를 포함하여 89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실태및 문제점으로는 한의원과 약국등이 영세하게 밀집되어 있으므로 업소간 과다경쟁으로 문전진열 및 가격질서 교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를 노상건조하고 노상절단등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과 한약재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서 유통질서의 교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간의 이해타산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와 95년도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노상건조 및 절단이 720개소이고 문전진열이 360개소 입니다. ’95년도에는 도합하여 710개소의 노상건조및 절단과 문전진열이 있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경동약령시의 추진실적및 경위를 보자면, ‘94년도 2월과3월 사이에 경동약령시장지역 기초질서 확립및 준법정신을 지도,계몽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19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하여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약사회, 동대문구한약협회,생약협회,의약품 수출,입협회,번영회 등 7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동약령시장 지역내의단체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1일에 경동약령시장 지역의 구심점 형성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전통한약시장지역”으로 지정,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1995년 2월에는 세계화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민간차원 외교의 경동약령시장 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은 중국 최대 한약재 시장중의 하나인 안국시 동방약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1995년 4월 안국시 인민정부 초청으로 동방약성을 방문하여 경동약령시장 지역과 동방약성과의 자매결연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1일에는 한약 관련업종이 밀집된 제기동, 용두동일부 지역 23만 5,100㎡를 서울특별시가 “전통한약시장지역”으로 지정,승인하였습니다. 1995년 7월에는 경동한약상가협의회가 경동약령시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5년 8월18일 경동약령시장지역 대표 윤영지씨와 동방약성대표 이보걸씨가 자매결연을 결성하였습니다. 1995년 10월 25일 경동약령시장지역의 지정,승인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종합한약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약재 도매시장과 상설전시관, 한방백화점 등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주상 복합건물 단지로 개발하겠으며,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역지정,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치별로 기능분류에 따라서 개발할 예정인데 그 위치를 보면, 정릉천변 주변에는 절단,가공등 1차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한약시장 지역인 주상가에는 진료, 한약재판매및 관광장소로 육성하며, 경동시장 부근에는 한약재 판매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일부지역은 진료 및 한약재 판매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한약재 판매시장 개설에 있어서의 목적은 국내 한약재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위하여 한약재의 경매와 생산지및 생산자를 포장마다 표시하여 품질향상 개선및 유통을 일원화 하는데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자본금 50억 규모의 가칭 경동약령시 도매법인을 설립하고 경동약령시지역내 업소들을 주주로 주식공모할 예정입니다. 효과를 보면, 한약재 유통의 일원화및 품질보장과 한약재의 가격안정 그리고 5일장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상설전시관과 한의약 문화원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술인 한의약을 승계,발전 지역으로써 한의약 관련 문화관 개관및 약장의 성분, 형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전래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로 국제 관광명소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경동약령시지역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우리구는 한의약 관련산업 육성 성장하게 하며, 경동약령시지역은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음하여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독보역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백화점을 건립함으로써 한약재,한방제재, 건강식품 및 국내 특산물 판매지역으로 국제 관광객 유치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경동약령시협회가 주관하여 민자수요로 건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면으로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소비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개선으로 한방 진료장비 현대화및 한약판매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육성책이나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시설물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세계적인 약령시장으로 발돋음하기에는 좀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경동약령시장을 가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무자격자들이 약을 짓는다든지, 물론 보건소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가 보면, 우리가 외국을 갔다 올 때도 홍콩이나 태국하면 가짜 한약재를 많이 팝니다. 그런데 그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서울의 약령시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 약령시장에 가면 약재만큼은 정확하고도 좋은 물건만 살 수 있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경동약령시가 ‘90년대부터 한약을 취급하는 업종이 자연적으로 몰려들게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조정기관에서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미 보고드린대로 ‘95년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과 지도,계몽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업소들의 파악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96년부터는 경동약령시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지도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로운 지역으로 탄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당면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의 보건소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하라고 한거예요. 추진실적및 경위에 가서보면 쭉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95년 8월 18일과 ’95년 10월 25일 사이에 대구 약령시에 가서 현장을 시찰하고 온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왜 추진경위에 빠졌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거 뭐요, 내가 어제 본회의 할때 경동시장 한약 한림모약(주) 대표이사라고 해서 경동약령시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명함을 주면서 내일 모레, 25일 보니까 여기 경동약령시장 지정,승인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로터리마다 플래카드를 다 걸어 놨어요! 이 책자 하나 발간하는 데도 시장이나 구청장의 축사는 있고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도 의장의 기념사라도 하나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도 안해 보면서 논리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서울특별시 예산을 타다가 건립,추진한다고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국제 관광의 명소로써 성장하게 만든다고 한 그런 명쾌한 답변을 하면서 의회는 하나의 기관인데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육성한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약령시 방문경위는 ‘95년10월 6일에 대구 약령시 현황을 견학하고자 하니 동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저희가 경동약령시협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 약령시 현황을 파악하여 저희 서울 경동약령시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사를 협회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써 구의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는 협회에서 통보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차후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경동약령시 지역에 관계되는 일은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동약령시 회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장님 축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동대문구 보건소장으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말과 실천이 서로 일치가 안돼요. 일단 신경을 쓰시고, 항시 협회만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보완,검토를 해 가면서 챙길 줄 아는 그런 보건소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이 약령시를 육성하는데 우리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약령시로 해서 동대문구 자립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봤어요. 그런것도 안해 봤을 것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경동약령시장의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한약재 도매시장과 상설전시관, 그리고 한방백화점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주식회사로 설립할 예정이고,상설전시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예산 자립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간단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동대문구 경동시장내의 업소현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것은 899군데로 되어 있어요. 한의원이 326군데, 약국이 312군데,한약방이 23군데, 한약도매업이 57군데, 기타 181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현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경동시장내에 들어있는 분포현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하여 약령시로 지정해서 육성,발전이 됐을 적에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또는 우리구에 어느정도 세원이 들어올 수 있는가, 확보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시 재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일단 협조를 해서 건립,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시장이 바로 거기에서 지시를 내려서 경동시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동애문구청장한테 동대문구 금고로 일단 전도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순리상 맞는데 무조건 보건소장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시에서 직접 한다 이거지요? 만약에 구의회에 나왔을 적에 의원들이 삭감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보건소장님이 자료가 충분치가 않으신것 같으니까....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소장이나 모든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고, 또 구청 총무국에서 의회로 통보가 되어서 모든 행사도 같이 조인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건소장이 이런 현황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대구 약령시에 가게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사전에 못 챙겨드린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경위에 가서 그 내용은 왜 뺐습니까? 오늘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것 같아서 뺐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요?

약령시 방문할 적에....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령시 쪽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몰랐다.” 했는데 청장한테만 얘기하고 의회에는 얘기를 안했던가요?

약령시에서 지난 번 같이 갔던것은 저희들이 직접 초청을 한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가 보면 여기에 생산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약에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하신건데 저희들이 지난 번 대구에 갔을적에 대구의 예를 들면, 대구는 구에서 주관하지않고 대구 광역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직접 사후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가능한한 그 문제 만큼은 예산을 시에서 마련해서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차후책으로는 저희구 예산이 사실 허용이 안 되면 협회 자체에서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구 약령시의 빠진상황은 사실 저희들이 주관을 했으면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아니,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말고 이런 기념사 관계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나 넣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또 협회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것 같습니다. 여태껏 협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구의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회에서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하루 전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연락이 안됐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많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도 한 번 나가 봤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한약재는 규격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소를 경유해서 일단 모든 것이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부터 많이 시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약에 대해서 지금 지도. 단속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것 같에요,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러나 여기 조치사항에 가서는 현장 시정조치, 현장시정조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아까 김 위원이 얘기한대로 한약 봉지에 생산지,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법 거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엄연한 명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안하고 나가서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나가서 단속하는 사항은 무엇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낸 것은 노상건조라든지 절단, 문전진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정한 실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바퀴 돌고 오면 길가에 또 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가에 노점상들이 단속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실정인데.....

보건소 직원들만 나가서 단속하는거예요?

저희들만 나가 때도 있고, 한의사회나 약사회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동시장내에 한약상가들의 점포가 있는데 전부 한의대를 나와서 면허증을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약을 조제해서 주고 하는 것은 면허를 낸 한의사와 약사가 직접 해야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처방조제는 면허가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그렇지 않은 곳도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이요.....

지금 현재 가 보면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약을 조제해서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약과장을 믿어 보는 식으로 해보겠어요.

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한의원,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업, 그 다음에기타 181개 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약이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기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짧은 상식으로는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한의원한테 약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원,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업, 기타 이래가지고 경동약령시장에 가보면 어느 업소든지 전부 다 약을 짓고 있어요. “우리 업소는 약을 짓지 안습니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 약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의원, 한약방, 약국 등은 다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업은 한약을 도매하는 업소로써 일반점포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기타라 하는것은 의약품수출입 업소라든지, 인삼 취급업소라든지, 농수산물 취급업소 등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나온 것이 181개소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대략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강 이 정도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경동 한약방에서 한의원은 지역 안에 있는 한의원이고, 약국은 그 구역안에 있는 약국입니다. 주로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입니다. 한약방은 현재로 얘기하면 한약업사입니다.

구분이 잘 안되고, 한약방에서도 조제를 하고 한의원에서도 조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의원이나 약방이나 한약방에서는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의원은 한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해서 조제하는 곳이고 약국이나 한약방은 기존에 나와 있는 한방서적의 처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처방제를 주면 거기에 와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약도매업이라는 것은 한약을 도매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왜 기타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내주는 업소가 아니고 한약 수출입업소는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인삼 판매업소는 전매업에서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냥 181개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약상가인 경동시장을 가보면, 인도에다 약 내놓고 진열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보면 진열해 놨다가 얘기하면 들여놓고 하는식으로 반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단속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구성된 것이 경동한약상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의사회, 약사회, 도매업, 수출입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자.” 해서 만든 것이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도매시장을 형성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 먼지가 그리로 다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을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나와서 덮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만 하면 뭐해 바로 내놓고 하는데, 그 대책은 안 내놓게 하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야지 말로만 단속하면서 왔다 갔다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나 한약방, 한약도매업에서도 진료를 해 가지고 한약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한 번이라도 지도,감시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건재약품을 관리하고, 이런 지도로 한 번씩 감시를 하는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실 같은데다가 약품을 재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약을 짓는데 다 썩어서 씁니다. 부패됐는데. 이런 것도 감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감시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는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1회는 저희 보건소가 단체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상에서 건조하고 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 창고에 있는 한약재들이 여름이면 부패할까봐 길가에다 건조시키는데 저희들은 길다보다는 옥상에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나가 봅니다마는 일부가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실에 약품창고를 둔데는 빨리 폐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게, 지금 창고에는 사실 환풍기도 달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습기가 차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시설 현황령이나 이런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물이 샌다든지 하면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폐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경동약령시장을 가보면, 곰팡이가 누렇게 뜬 그런 약재들을 내 널어서 말리고 있어요. 소위 세계화를 추구한다고 하고 세계적인 약령시장으로 발돋움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부터 시정해서 우리 서울시 약령시장에서 산 약재만은 누가 가져가도 믿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단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우 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일반 설렁탕처럼 한 번 먹고마는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약이기 때문에 단속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안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만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약도매시장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약도매시장이 만약 개설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경비제도가 형성됩니다. 겅비제도가 형성 되면 그런 불량 한약재는 시중에서 유통이 안되게 됩니다. 생산자들도 가져올 적에 좋은 품질을 가져올 것이고 그래야만 제 값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약도매시장을 저희들이 개설 할려고 강력히 추진 할려고 합니다. 점점 품질이 나쁘면 사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경비자체가 안되면 점점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단속한 건수는 나와 있는데 단속이후에 조치사항이 안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벌과금을 내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가 같은 것은 현장에서 주로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약령시장에 해해서 관심도 높고, 또 상당히 깊이 있는 발언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령시장이라 하면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여기서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죽 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약령시장 구역이 모든 의료에 무질서한 지역이다, 전국에서 제일 무질서한 지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 너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참고, 일단 건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여건실태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이 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향후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만 있었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동시장 전체가 약령시장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탄생이 되지 않으면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행정지도감사가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년 2회만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한시라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행정감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확대,정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반드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건의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단속과정에서 상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조치를 한다든지, 건의조치를 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나요. 그것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퇴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통계는 단지 노상에 진열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그냥 구두상으로 계몽,단속을 해서는 먹혀 들어가나요.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미리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회를 해놓고 현장을 조사해야지요.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자의 월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학부형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건물에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라 시정조치로 태화복지관에서 누수공사비 예산 7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공업체가 항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한 시공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자보수기간은 ‘95년 11월 5일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미 도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공업체에서 모든 기금이라든지 공개현장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자관리기금을 전체 회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업체가 있기는 있지만 모든 업체가 다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의 연장이나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저도 나중에 와 가지고 그 당시 관계서류를 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참가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당시 견적가 액을 산출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번‘96년도 신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 밀려 가지고 ’9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정을 아니까 하절기나 우기가 닥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1차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가서 현황파악을 했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관리실태가 너무나도 미진하고 소홀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과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이 했지 않은가 하는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관리실태도 엉망일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식당을 내려가 보니까 아동들이 먹는 수저인데 녹이 뻘겋게 쓸었어요. 그래서 수저통에 3개를 집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리실태가 엉망인데 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거기를 지도,감독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점이 없도록 최선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