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이기의의원 의석에서 - 김정현의원! 이해 가세요.)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할 게 있는데 먼저 말씀 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주 의 진정이나 청원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고 봅니다. 휘경동에 이 청원에 의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현지답사를 하고,의결을 반영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넘겨주면 ‘9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것인지, 또는 이런 여러가지 사정상 문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몇 장 받아가지고 의결해서 구청에 넘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청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무언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 당국 관계국장의 말씀이 계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국장님부터 답변하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청원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박정철의원님이 회기동 지역 도로개설 관계로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이, 이 문제가 저희한테 청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몇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태갑의원님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 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명의로 왔을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법적인 것이나 합리성, 종합적인 검토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꼭 처리해야 된다 할 때는 그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30평정도 되는데 동대문구 땅이고, 사실 무허가 건물 두 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도로가 방금 이규성의원과 건설위원 몇 분이 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꼭 철거해야만이 도로기능이 소통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서도 정확한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도로개설로 인해서 현재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민원인이고, 그 도로소통에 대해서 다수인이철거해야만이 과연 여러 사람한테 주요한 도로가 되는지, 아니면 그 땅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다른 민원이 유발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오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보상비만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김정현의원님과 이기오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물어 볼게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청원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청원사항을 여기서 승인하고, 또 구청에서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계속 사업이 승인이 다되놓고 수리가 안되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청원사업 정해놓고 하든지 처음한 것부터 처리하든지,처리해 가면서 해야지,이것 예를 들어서 옛날 몇 년 전에 청원사업 받아놓은 것은 놔두고 이것을 먼저 할 겁니까?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던 청원에 대해서 김정현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도시계획선 소방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여러가지 도시계획사업이 도로를 그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처리할려면 어떤 면에선 몇천억이 들어간다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그어 놓은것, 소방도로를 뚫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안됐는데 추가로 도시계회선을 그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과연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의원님들이 예산을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결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적인 어떤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기 편성된 것으로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 과연 어느 순위에다 놔야될지 그런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순위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지가 과연 들어갈 순위가 맞는지 하는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우리 구청과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지가 모아져야 오늘 입안된 사항이 과연 우선순위 어디에 들어갈거냐, 그래서 계획이 금년에 들어갈거냐, 또는 내년에 할거냐, 앞으로 상당한 후에 할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현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에, 좋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청원을 받아 놓은 것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청원을 받 아 가지고 적체되면 않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 것을 또 받아 놓으면 의원님들이 다시 토의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 그러면 기 몇 년 전에 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도 의원들이 토의해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뒷받침에 의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그러한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의원간, 집행부간에 합의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분명히 집행을 해야만이 책임있는 공무원이지 그렇게 형평성을 놓고 이야기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각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확실히 되면 된다고, 안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성의원! 방금 부의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정비국장이 현실에 맞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로 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설사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청원은 우리가 가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정비국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여기 사이도로경계 라인선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 다. 이 서류에 볼펜으로 그려서 해도 충분히 될텐데 이런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 히, 우리 동대문구 땅이라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게끔 해서 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김기하의원 의석에서 - 양쪽이 전부다 길이라면 가운데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으세요, 김 의원 앉으세요. (“도면이 잘못 됐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도면이 잘못됐다면, 도면이 이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내가 도면이 잘못 됐다고 애기했잖아요.)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앉으세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반대의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반대입니까?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라기보다도 여기 이 도면이 잘못 그려졌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도면대로라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