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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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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공보실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지, 이것은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업정지 16건이면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위반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줘요. 장안4동 한신아파트와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관연 감사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류상으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신아파트가 완공되어 다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준공이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주택과에 묻고 싶은데 감사실장 한테는 내용을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진정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답변을 해 주는데 지금 한신아파트 준공이 전 구청장이신 윤우길 구청장이 있을 때 준공이 떨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입주자들이 준공이 안된다니까 실망이 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부채납권까지 상가분양권 때문에 가압류처리되다 보니까 준공은 또 해줄 수가 없다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반상회에 와달라고 해서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입주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서를 호호마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장단에서 현 조합자들이 해결하겠다 해서 지금 무마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한정없이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실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택과에서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자문제만 답변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인데 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감사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서류상으로 본인한데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세수에 손해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상가자체가 입주를 못하고 있고,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손해는‥‥ 이번에 자료 뽑으신 서류를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두번째, 국고예산에 보면 공보관리, 문화공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농단 보수공사에 대해 부시공이라고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경장씨를 잘 아는데 담장기와잇기, 잔디식재 등이 엉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가 살지도 않는답니다.

잔디가 잘 살지도 않는데 예산낭비 아니냐하 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지급명령발행부가 첨부됐습니다. 이것도 제반 영수증을 첨부 요망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