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현 의원 발언

참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우리 박성종위원님께 늦게나마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방금도 그 실없는 얘기를 하고, 의장하고 경축사 문제도 사전에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책은 알아야지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직책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있어.

전혀 사실 없는 걸 가지고 사전에 한 것으로 안다‥‥ 우선 공보실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선농단 보수공사를 시비로써 620만원 그리고 선농제향 재연 및 구민노래자랑에서 각각 70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재 보수현황이 시비돼서 620만원이 들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요. 620만원이라는게 현재 지출됐잖습니까, 그랬지요?

어떻게 해서 62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기와 몇장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좋습니다만, 이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역시 기와만 몇장일텐데 전체적으로 다 고쳤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94년도에 기와 몇장 보수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를 했다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고쳤다니까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기와 한 장 내려지면 다시 가서 없으면 되는 것인데 전부 벗겨버리고 했다는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아무리 불량배들이 어떠할지라도 전체를 내렸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몇 장 없었으면 없었지, 그렇지 않소?

예를 들어서 기와가 모양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지난 해에도 500만원을 들여서 기와를 없은 것으로 알아요. 금년에 62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보수할 때 보셨어요?

그리고 노래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700만원이나 지출이 됐습니까? 방금 김덕배위원님께서 질간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원 감사에서 577만 5,000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노나 점유지는 점유자가 누구이며, 더군다나 이건 어느 창고도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것이었는데 577만 5,000원에 대한 것은 몇 연분이며, 이게 지적대상인데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더라면 그대로봐 준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 안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4년도 4월 부터 이루어졌죠?

그 앞에서는 놀리는 땅은 아니였겠네요? 아무리 하천부지라지만 유료주차장으로 할 정도였으면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했죠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요즘 무단점유를 한다면 5년 소급해서 한다든 지, 3년 소급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빈 땅이 아니었으리라고 저 는 믿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요? 이게 본 위원이 볼때는 어떤 특혜의 소지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94년도 4월부터라면 이전에도 공터로 그대로있는 땅이 아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느껴져요.

결과는 무단점유자인데 여태까지그냥 쓴거 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보통 5평도 5년 소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미 준공상태에서 입주를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선농제향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700만원 되던데 제물, 제복, 제상 등 제구준비에 140만원이라는데 이게 제물은 그때 준비하더라도 제복이라든지, 제상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한 거 아니니까 보관했다 그 다음에 써도 될텐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제례복은 또 임차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700만원에 맞추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지출내역이 690만원 지출됐네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물은 매년 준비를 했지만 제복이나 제상을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쓸텐데 또 제구준비라 해서 140만원이 지출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구요.

또 제례음악의 출연진이라 해서 사례금으로 140만원이 지출됐네요. 이것도 어떤 음악을 해서 노래를 했는지 몰라도 140만원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예요? 그리고 제례복 임차라 했는데 제례복 이것도 사실 70만원인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인데요.

방금 말씀한대로 원단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매년 70만원,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장한테 670만원‥‥ 제례출연진이 있어요?

음악, 이런 것도 괜히 요즘은 허례허식 아닙니까? 이런 것도 140만원 주고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테이프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계 값이 맞지 않아요. 700만원이 맞춰져야 하는데 690만원 밖에 안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심도있게 처리합시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