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의원 발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루 유니태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홰 휴업신고를 했어요? 행정조치나 단속에 의해서 걸리니까 휴업조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공보실장!

추산부를 보니까 공사집행 내역이 726만 9, 621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620만원만 보고가 됐어요. 안내판 제작비는 110만 8,03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에 답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공보실장한테 물어왔는데 당신이 왜 서요? 지금 보수공사 지출비라고 써 짧는데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이라고 써 있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는지 지금 영수증을 한 번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책정한 금액이 일반업자들이 책정한 것보다 더 높이 책정을 했나요? 공보실 책정 금액이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보실에서 더 높이 책정을 해 봤는데 재무과에서는 삭제를 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동대문 관내 현황을 보니까 51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했던데는 448개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19개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은 단속이되고, 어떤 것은 단속되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519개라는 말입니다. 단속을 했던 데가 448개 라고요?

감사실장은 어떤 공무원이 밖에 나가 돈을 받아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누구라고 여기서 이름을 대기 전에 정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2평짜리, 3평짜리 주차장에 무단공도로 호떡이나 과일을 팔고 있는데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시골 부모들 생각해서 단속을 못하고있는 거 예요. 못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징계를 주고 큰 캬바레나 유흥업소에 불법을 그대로 봐 주는 청양리 "모"캬바레와 "모"호텔, 장안동의 "모"업소는 우리 구청의 무슨 간부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감사실장은 이걸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법이 애들이 밥그롯 하나 깨면 죄가 되고 어른이 그롯을 깨면 죄가 안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으며, 왜 공무원들이 인 허가증을 공무원이 퇴근후인 10시, 11시에 업소를 찾아가 주는 이유가무엇이며, 감사실장은 이걸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구청간부들이 그런다는 탄원서를 접할 때 여기서 공개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모함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투서해서 본 위원에게 이렇게 투서와 모함을 해올 때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또 우리나라가 선진 한국창조를 하겠는가 본 위원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진정서와 또 공무원들이 받아서 돈을 썼다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자술서를 쓰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감사실장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는 감사를 위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런 비리사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람니디.. 감사실장 ! 그러면 자술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응복지과 감사에서 "태양어린이집 재약정 체결업무 소홀"이라고 했죠. 32페이지, 서울시 감사말입니다.

관련자 조치를 훈계이후에 누구 누구를 한 것입니까? 예, 제가 지금 교육실무를 하고있어요. 교육신문을 하다보니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성향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감사를 보통 몇 월달에 나갑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11월초에 나가신다고 그fot는데 원래 어린이집을 조사 나갈려면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3, 4월은 입학기간이기 때문에 11월달에 할려면 방학기간이란 말입니다.

이건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그때 가서 잡을려면 다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있는데 원래 어린이집을 개설한 산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돈을 200만원 줘야됩니다. - 그나 20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태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6월, 하지만 아까와 같이 3, 4월이나 5월달이나 6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방학 때 나가요. 11월 달은 방학이 에요.

또 7월달에 나간다고 하는데 7월달에도 방학이예요. 그러면 이린이집이 다 방학이면 누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님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여 그 실태조사를 될 수 있으면 3, 4월이나 나가고 어린이들의 모집기간에 가서, 원래 어린이집 보니까 100% 돈을 안내는사람과 또 50%되는 사람과 따로 따로 구분이돼 있더 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구에서 차라리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을 돈을 안 걸고 우리 서민들의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냥 무료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준다, 아니면 아예 전액 받아라 하든지, 양편으로 지금 예산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합니다.

개인 및 집단 민원처리 현황 결과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싫구요. 95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민원처리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95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사본을 한번 보여 주세요.

구청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하면 민원이 대충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럼 구청장실에서도 민원해결이안되면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공보실장은 극장단속에 대해서한 번 봅시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극장이 당했는데 어떤 극장은 5일 영업정지를 받고, 어떤 극장은 영업 3일 정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이고, 27쪽을 보면, 동대문가족 한마음 음악회를 대부분 유명성악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대 교수들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교수들인데 사례비가 어느정도 나갔나 물어보고 싶어요. 동대문구에 연예인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사례비는 커녕 더 기쁜 마음으로 해 줄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있죠? 여기에 관내 구민 180명이 참여되었다는데 과연 일반인이 참석했습니까,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생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이 감으로써 애국사상 고취나 우리나라 선양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행사에 학생들을 초청할 의향은 없는지 ‥‥ 추산부를 보니까 현재 집행금액하고 추산부 정리된 금액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추산부 정리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상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추산부가 국장님이 말씀한 것인데 추산부에 집행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액이다 하면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00만원이 나갔으니 어디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쓴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20일자, 21일자 두 번 나갔는데‥‥ 그럼 여기서 동사무소 배정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60만원 이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