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정 의원 발언

국내.외 관광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처음 취급하는 것인데 그동안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정토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국내관광업과 또 국외관광업을 겸한 업소가 있고, 또 국외만 담당한 업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준비를 안하셨겠지만 이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본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겟습니다.

서류검토는 하셨지만 현장실사는 안하셨지요? 그러면 12월종에 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어제 김덕배위원님이나 박성종위원님, 조형기위원님께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과연 그동안에 시정하고 또 촉구하고,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과연 금번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과된 내용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치사항이 완료돼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결정만 내려놓고 과연 각 과에서 완료를 마쳤는지 내용을 모르신단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과내용 이라든지, 또 시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방세 특별반이 감사한 내용중에도 시정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정완료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장아요.

그래서 행정상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금년 상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미완료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발췌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람니 다. 젝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체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처리기난이 늦죠?

그러한 처리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린데 지금 현재 미원를 보니까 몇 사람의 이름이 거른됐습니다만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네요. 고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를을 호명할테니까 그 사람틀에 대한 결과와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제, 신상구, 점석경, 정재웅 이것은 익명입니 다.

이게 익명으로 7월 3일 들어와가지고 7월 10일까지 취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안형운, 정남용, 백남길 다시 익명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 접수돼서 8월 1일까지 처리해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운용, 이덕재, 박청영, 박흥석 다시 또 박운용씨가 제기를 했어요. 송기윤, 박운용씨가 같은 이름으로 7월 28일날 민원접수를 했고, 또 8월 22일날 접수를 했네요. 송기윤, 김봉호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가리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봉사실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유기한인 허가 민원처리 현황이라 했는데 이것이 분류해서 유기한 민원, 진정서, 이의신청 이렇게숫자만 나열돼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때문에 처리내용에 대한 결과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질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되니까 질문보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 할려고 합니다.

소재지와 전화번호 두 가지를 다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