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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원정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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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충으로 질간하겠는데 구정보고에 10월 31일자을 보면, 그런 현황이 없는데 본 자료 11월 현재 내용을 보면, 임시 일용인부의 채용기준에서 도로관리인부가 14명, 공원관리인부가 24명, 하수도관리 인부가 36명, 기타 84명으로 158명이 되겠습니다. 158명이 왜 갑자기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야되는 것인지,95년 10월 31일까지는 없었는데 11월중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제개편과 제도개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간을 하셨고, 또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질문했던 임시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쥐보겠는데 지금까지 158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어느 곳에 어느 날, 무엇때준에, 몇 명이 필요했다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동 전도매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청했는례 이 현황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 요. 총랄적인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또 어느 곳에, 얼마만큼 전도를 했는지 이내용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총무체장님은 제가 알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앞에 있는 신설동에 1억 1,816만 3,000원이 전도가 됐는데 과연 이 돈이 무엇때문에 전도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저희들이 전도자금에 대한 출처라든지, 사용처가 을바르게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몇 군데동을 지적할테니까 그 동에 대한 일상경비나 도급경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용두2동, 전농4동, 답십리2동, 청량리2동, 회기동, 이문2,3동, 장난2동, 답십리1동, 9개동만 어려우시더라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마다 행정감사때나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모든 계획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도 불용을 예상하는 계획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러한 계획이 생겼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불용액 금액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강구하셨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었는데요.

구민체육대회도 이해가 되겠고 시민의 날 행사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를 증액시키고 그 자리에 할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구입 관게는 이렇게 보면 애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십리5동 전체를 담사확인도 않고 게획을 수립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예산이 집행을 못했다고하는 것은 불용이 됐다는 애기가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 두 번째 원동 쌈지마을 마당이고 했는데 이게 전농3동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무튼간에 금년도 예산에 내년예산도 거의 편성이 됐고 삼사만 남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불용이 안 생기도록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곁들여서 신문공고료 651만, 2,000원이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번 한거예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과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본즉은 과연 그 체남자가 상당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건수가 1, 459건에서 74건이 체납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액수로는 5, 1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과연 이사람들에 대해 그 동안에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상환기일을 독촉하면서 상환을 하도록한 내용이 과연 어떻게 돼있는지 그 현황을 서류제출로 준비를 하겠승니까,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회수불가능한 액수가 580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