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형기 의원 발언
구 동 직제개편에서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충원대책은 없는지, 또 본 위원이 늦은시간에 우리 구청 옆을 밤늦게 지나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불이켜져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고 다 사람인데 민원부서만 늦게까지 고생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데다가 공무원들이 지금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동원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애요. 무슨 봉사니, 무슨 봉사니 해서 동원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보니까 1, 663명인데 현원이 1, 631명입니다. 여기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들도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61쪽보면,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동에 갔는데 그것 보면 3박4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고싶은데요. 해외시찰은 며칠입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12회에 날짜도 없고 대충해서 맞춰놓은 것 같은데‥‥ 하계휴양소는 우리 공무원들이갈때 어떤 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양소는 국장님이나 과 장님은 동행을 안하십니까? 그러면 휴양소는 공무원들이 가서 구청에서는 숙박시설만 대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사가 굉장히 밝은것 만큼은 사실인데 구청사 건립에 대한 실질적은 투자계획을 알고싶고, 재원확보 방안, 또 대지매입, 현청사 매입후 임시청사로 갔을때 임차료는얼마나 나을 것이며, 또 청사만 지을것인가 새로 이전하지만 그리고 현청사의 문제점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시에선 50%를 더 해줄 수있고 안될 수도 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대통영이 되면 당신들 장관자리 하나씩 주겠소" 이런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한 것이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구청사 매각을 98년도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구청사매각 한 다음에 우리 청사는 어디로 이전을 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각한 후에는 임차료를 내야 될것 아님니까? 우선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배정애 준 돈가지고 쓰는데 위원님들한테 밝힐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을지언정 아껴서 쓰고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의회에서 배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다 얼마를 졌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밝혀줄 수 있는데까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변단체 우리 관변단체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관변단체는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관변단체 대표자로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지금보면 대표자가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나 한국보이스카웃이나 단체장이 같아요.
단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한 단체장이 통장도하고 반장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지않느냐 이런단체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단은 이메 국무총리가 선언을 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푼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유별나게 관변단체를 감싸고 들아서면 안될 것 같길래, 12월말까지 사무실 정리를 하게끔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구에 는 한 단체도 계약된 데가 없고 사무실 임대계약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즘 쓰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바 관변단체 대표자가 정당에 가입된 것을 알고있는지. 권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즈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 혈세를 이용해서 지원하면서 정당이 관변단체가 핖요치 않은 단체는 아마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총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12월말 사무실 임대계약을 끝마쳤으면 합니다. 아니, 법규해서 견해차이니 재량권 남용이니 이렇게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소송만큼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대처하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