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에 따라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생활체육과 15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하세요.

지금 김희배위장님이 지적한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회출전이라든지, 근거가 없이 영수증을 받고 지불한 것 아니장아요, 그렇죠? 아니, 체육과장! 그때도 논란이있어서 얘기를 드렀는데 분명히 그때 체육과장이 지출됐다고 그했잖아.

인쇄비가 지출됐는데 그 다음에 계산상에 맞추기가 그래서 지출이 안된 것으로 다시 해명한것은 사실이 아니딘 말이야. 우리 위원이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돈을 받았다는데 왜 안 받았다고 그래. 재무과에서 집행한 거야 품의서를 올려야 집행할 것 아니예요.

아니, 체육과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기분이 좋지않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때 그래서 내가 위원회가 너무 길어 질 것 같아서 감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것을 접어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신필길위원이 해명하라 할때는 과장이 지출됐다고 했잖아.

한 "40만원정도가 지출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며칠있다가 과장이 그냥 유인물로 해명 자료를 해서 그냥 보낸 것 아니아요, 그렇지? 그런데 언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자꾸 이게 아니니, 저게 아니니하고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인쇄비로 지불한 사실이 없느냐고‥‥ 없어요? 그럼 조형기위원께서 인쇄소에 가서 할인한 그것 을 밝혀요. 위원들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에는 밝혀야 됩니다.

사무용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를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었다든지, 인쇄 물을 만들었는데 그 체육회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인쇄물 값은 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체육대회로 인해가지고 10원한장도 다른 명목으로 나간 일이 없다는 이린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체육대회에 관련돼서 얼마의 소모품을 산 사실은 있는 것 아니예요. 줄테이프를 샀든지, 책받침을 샀든지, 무엇을 산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것을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과장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체육회에 관계된 것, 그럼 인쇄물이나 문방구점 같은 것도 일치하니까 같은 지출방법이 거래처에 동일하게 청구했으니까 그게 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야. 그래, 대회를 위해서 우선 기초적인 물품은 구입했다는 얘기아니야. 그렇지, 그럼 기초적인 물품은 구입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끌어서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수용비에서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는 않을테지만 분명히 얘기는 바르게 답변하라고, 이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주부 볼링대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지금까지 한 행사중에 위원장이 지적한것에 대한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참가인원수를 알려 주세요. 지금 몇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질문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진행 안 한겁니다.

왜냐하면 대충 지금까지 4, 5분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개선책이 우선적이고 지금현재 조금이라도 지원하는데 동호인체육인들 몇 분이 하는데까지 이렇게 좀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써가면서 할게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이걸 광범위하게 해서 한 자리에서 해가지고 내실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질문요점이라는것이고, 아까 체육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구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츄리닝해가지고 5만원해서 모자 5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잘적으로 질문이 많으니까 메모를 했다가 답변을 하나씩 하세요 그러니까 표기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비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혼동이 돼서 박성종위원도 그런데 대한 질문이 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할 것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은 무조건 예산타령만 하는데 지금 김희배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체육,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는 같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지출된 것이 300만원 이상이 지출됐어요. 300만원 가지면 뭐 대회를 못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러세요? 동호인 체육대회가 보통 보면 지금 테니스대회에 참석인원이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극소수가 참석을 해요. 그럼 2, 30명 참석을 하는데 그것보다 늘 즘 짜임새있게 같은 종목에 비슷한,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는 같은 운동장에서 해도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실있게, 이 경비가지면 온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요청이지 자꾸 국장님은 예산 타령만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생활체육과 업무를 다루었으니까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즘더 심도있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심의 할 적에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할 적에 조금더 따지기로 하고 시간도 그거한데 이 안건은‥‥ 시간관계로 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은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여러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각 동호인 체육대회만 너무 치중해서 참가인원도 별로 없는데 여러 날짜만 변경해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내실있게, 예산은 어차피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내실있게 해서 행사를 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회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런체육을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많은 참석을 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이런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현황 안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간행물인데 이것은 윤태희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생활체육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끝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되는 돈을 보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부 볼링대회 100만원 입니다. 몇 사람이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큰 인원이 참가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줘가지고 사후관계도 모르고 그냥 주면, 그럼 어떤 동네 직장 친목회에서도 이것하고 싶은데 구청에 와가지고 요청하면 무조건 100만원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 동호인 대회나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주부 몇 사람이 하는데 100여만원씩 소요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몇푼 안되는 예산이라는데 예산 100만원이 적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더구나 장소는 무상으로해 준다는데 100만원씩이나 했어요? 이러니 체육대회를 물론, 하는 것도 좋고 체육을 위해 가지고 국민진흥체육을 육성하는 방안은 좋은데 편중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보면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하는게 주 목적이니까 앞으로는 생활체육과에서 심도있게, 행사 같은 것을 내실있게 해서 동대문구민 전부 즐길수 있는 그런 체육진흥을 위해서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고, 생활체육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개선현황과 계획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하세요. 그럼 다음 사항인 민방위대원 현황 및 교육실시 현황 및 불참자 고발내역에 대해서 질문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 사항은 이것으로 끝을네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동에 설치되어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인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문없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과에대한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대충 종합적으로 보면, 민방위훈련불참자에 대한 것은 불참자가 많은 것 같애요.

이것은 동하고 해서 물론 민방위과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동하고 해서 만약에 무단전출자라든가, 그냥 주민등록에만 갖다놓고 실지 않는 것은 빨리 제출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동하고 협조해서 빨리 찾아내서 무단전출자가 있으면 주민등록 말소를 해가지고 불참자가 우리구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이 수리비용에 대한 걸 1년동안 놔두고 따뜻한날도 있는데 하필 겨울인 12월달에 발주를 하면이 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도 10월달에 했는데 11월달, 12월달인데 하필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넘어갈까봐 12월달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의가치가 없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올 10월달에해서 11월달도 있는데 12월달에, 불용예산으로 넘어갈까봐 하는데 그런 집행은 하지마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든 적든 배정된 예산을 효을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 나와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적개하겠습니다.

정회직후에도 말씀드렀지만 오후에는 여섯 분 위원님들이 각 동 감사를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동감사 위원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3분 동감사차 퇴장) (17시 05분 동감사후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4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감사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30일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