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종 의원 발언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징수할 적에 액면이 크면 분남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갑자기 부과돼 가지고 나왔는데 큰 금액을 금방내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세성을 띠고 있는 이런 가정이라면 부과해서 이걸 몇 회로 분할해서 이렇게 분남을 하도록 하면 처음부터 분납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의가 보일거한 얘기예요. 체납이 많이 안되고 그래서 납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몇 년치를 찾아가지고 부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다 하니까 금액이 많지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자기네가 처음부터 이것을 몇 년전부터 했으면 가벼웠을텐데 이렇게 금방 몇 년치를 합산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얼마씩 얼마씩 부과해서 해달라 했으면 오히려 가볍지 않느냐 하는 애기도 주민들 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할 때는 힘들은 분들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안주고 처음에 부과할 적부터 얼마 얼마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점유자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개경쟁 입찰현황을 보니까 단가계약한 데가 거의 지금 공사중이에요.

준공일자가 아직 도래가 안돼서 공사중인지,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죽 보면 단가계약한 데는 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것이 금액을 적게 책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가 계약중인지, 다른 걸 보니까 거의가 단가계약한데는 공사중이에요. 지금 단가계약해서 공사중인 현재사항이 거의가 다 그런 유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173페이지 7번을 보니까 이게 월곡시민아파트에 전기배선 공사인데 금년1월 19일날 했는데 여지껏 공사중인 건 이거 되겠습니까? 월곡시민아파트 10통, 13통, 14통인데 공사중아니 예요? 이런 거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아 있는 공사인데 95연도 1월 19일날계약을 해 가지고 내일 모레 1년이 다되는데 10월 31일까지니까 그 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감사위원은 임원지위원, 김동옥위원으로 셋이 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동장이하로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잘 처리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징수 실적에 있어서 평균98%라는 엄청난 세입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액 체납자 100만원이상은 동장이 직접 나가서 체남 독려를 했고, 500만원이상은 계장급 50만원이하는 담당이 맡아서 체납에 대한 것을 독려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94연도 8월 8일 소규모사업 시행, 휘경동179-78호 주변 하수도관 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업체 선정지 미 계약자 업체에 견적상에 소재지 여부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