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현 의원 발언

204계이지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과액에 대하여 징수액이 아주 저조하네요. 특히 시세에 취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특히 차량취득세 및 등녹세가 체납액이 너무많으며, 구세에 관한 면허세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등차 취득세하고 등록세이것은 요즘 택시아님니까,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등록세가 등녹이 돼야만 차를 운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허세는 어떻게 되는 것 예요?

주로 면허세하면 허가자에 한해서 면허세가나가는 거 아님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집에 몇날에 어린이 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아원이 없어진지가 한 3, 4년이 됐는데 지금도 면허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연체된 것은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대장정리를 해야만 되지 않아요? 그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괜히 면허세 고지서만 보낼게 아니라 전화로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하잖아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지않아요? 사업소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215페이지 알프스 사업소세 고액체납자명단에 대해서 지금현재 알프스라는 데가 현재부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덕산업,.시티팔레스는 엄연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해서 부도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남부한다 약속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압류까지 했는데도 이런 현실인데 이걸로써 이루어질까요? 알프스가 왜 않습니까, 알프스라는게 호텔아니예요?

그리고 합덕산업도 엄연히 하고 있는데 이말로 해서 약속,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납부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것도 3년도부터 94년도인데 이거 약속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요? 압류를 해서도 돈 안내고 있는데 이건 너무형식적이 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왜냐하면 보니까 500만원 짜리도 압류를 해 놓고 그했는데 이게벌써 액수가 많고 째 큰 회사로 본 위원으로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말로 해서 약속인데 이게잘못된 것 같고. 자료요? 합덕산업하고 시터괄레스는 째 큰 호텔입니다.

여기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꽤 복잡한 것인데 92년도부터 우리가 다뤄왔으면 많이 정리된 것 같네요. 결과를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행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세목별 결손처분건에 대해서 명단 다할것 없고, 주민세(중소)하고 주민세(개균)하고 이것만 부탁합시다.

별도로 안 됐어요? 170페이지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수납액과 비수납액 및 징수을에서 사용료 수입있죠? 그 내용에 가서 사용료수입하면 도로진입로,도로 점용료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이 답십리 골목시장이 있어요 거기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세(소득할)기준이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의해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각 기준을 포함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