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감사사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삼출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도 그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많은 질문과 경동약령시장을 비롯하여 장안벌 어린이집 성바오로병원등 현지 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잘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다른 성과에 비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첫째, 종량제 쓰레시 봉투값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페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된 봉투값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본말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제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운영계획이 구의회에 미제출되어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셋째, 동대문구 알뜰시장 개관을 청소과에서 직접 발주하고 집행하여 해당 동 부녀회에 위탁관리했어야 함에도 발주부서가 아닌 토목과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단독 발주하지 아니하고 단가계약 체결업체인 “원풍종합건설”에게 2,000여만원에 시공토록 한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실적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77점 거래에 수익금 14만 7,000원이라면 극히 저조한 실적인바, 이는 앞으로 구 수입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민의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흥주점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과 미성년자가 고용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보건증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사항입니다. 첫째, 동사무소 감사결과입니다. 생보자나 취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 책정자라 하여 재차 책정한 조례가 있으며, 소년 소녀가장 지원금과 종양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구와 동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장부가 너무 복잡하였습니다. 둘째, 경동약영시장 확인결과입니다. 시장내 몇 군데를 표본으로 확인해 본 바, 한약에 대한 상거내가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여서 양질의 한약재를 보급하지 못하므로써 국민보건의 피해요인이고, 약사 정위치 근무상태가 불량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안벌 어린이집 확인사항입니다. 종사자의 급여를 변칙처리하고 어린이에게 변질된 음식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간식을 제공하고, 운영수칙을 위반하는 등 지적이 허다한 바,구청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철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민선구청장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다 더 행정의 선진화 및 세계화가 어느 해에 못지 않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모든 행정이 지난 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책정인바,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사회복지 및 행정에 앞서는 시대를 지향하는 선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기에 도시가스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공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가스가 위험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편리성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하여 생활 연료의 선진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의 근무복에 명찰을 달거나 이것이 사생활 침해소지로 곤란하다면 고유번호라도 부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입니다 첫째, 보건지도과가 국민학교등에서 실시한 집단 예방접종을 사실 확인한 바, 빈틈없이 처리되어 칭찬할 만 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에 기거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 및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구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감사하고, 6개동 및 청량4구역 등 재개발현장을 현지 출장하여 점검한 바, 대체적으로 업무처리가 잘 되었지만 그중 몇 가지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국별 소관업무 보고와 수감자료상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니 차후에는 일치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에 관한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주택 전 월세 융자금 사무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흥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니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둘째, 동사무소에 위임한 건축물 신고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신고처리 총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간제점을 파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넷째, 노상 유료주차장의 주차관리상태가 직각 주차 둥으로 불량한 바, 관계공무원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관한 지적사항은, 첫째, 누락된 도로점용료 대상물건을 철저히 조사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며, 둘째, 청량리역 및 경동시장 주변의 노점상단속을 강화하여 공도 확보에 지장이 없도륵 조치 하시고, 셋째, 맨흘뚜껑 등의 구조물로 인한 인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개선과 환경순찰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히 하수도 준설시에는 작업인부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하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봉산 근린공원 등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배정된 벽보제거기의 관리가 소흘하고,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장비 등 구매시 사전 활용 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량4구역 등 재개발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현장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건축허가시에는 내진설계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산하 각종 위원회에 구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민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 전 월세 융자금 지원계약시 "관할 동장이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85㎡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함에 있어 동건축 담당공무원이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구 보고하면 해당 실 과에서 등재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의장이신 박주웅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 훈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덕배 부의장님과 이기오 운영위원장님, 김삼출 내무위원장님, 박영철 보사위원장님,최동근 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5정기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감준비 있어서 시설이 협소하고 자리도 편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너그러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저회 직원들이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까지 세밀하게 일일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1년 기초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난 해에 이어 5번째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지난 해 보다 금년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내실있는 감사로 향상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구의 행정사무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을 각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여러 위원님께 자성하는 뜻에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준비가 완전하지 못한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이 일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항과 소관업무 보고와 수감자료상의 통계숫자가 상이하거나 부실한 내용이 있었으며, 또한 답변과정에서 일부 관계직원이 소관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임하여 재반복 질문 답변으로 인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등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절차상 소홀히 하여 민원의 불편을 주는 사항은 즉시 해소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단속시 민원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업, 복지시설 설립 등 지역간 불균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체납 일소를 위하여 전담반 편성운영및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정하는 등 구 동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에 미흡하여 앞으로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일소토록 노력하겠으며, 국 공유지 재산관리.에는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 완료하여 구 재정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구 동직원의 대민봉사 근무태도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하여 대민 친절봉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행정서비스가 체질화된 공무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시정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금번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구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동대문구 지역개발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집합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동대문구청장 박훈

이상으로 구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 구청장님이하 구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4일 16시 30분 강평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