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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61회 제운영위원회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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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길

김필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게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위원

“선언.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이일성, 위 본인은 ‘96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일성 전문위원 박귀섭 전문위원 심상국 의정계장 이두재 의사계상 이연철 의안계장 구본설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위원

‘9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위원

사무감사 자료로 저희들에게 요청된 것은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리

장대리의원

신필길 방금 사무국장께서 의회 전반적인 사무사항과 감사자료를 발췌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감사자료 항목은 총 5건인데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봐집니다.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원가족 격려해서 중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의원부부 전적지 시찰해서 837만 3,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2대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체련비 해서 등산 등이 있는데 이것은 3회정도 등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1만 8,600원이 소요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그렇게 안 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비로 걷는 것이 1만원씩인데 이것은 4만원만 두고 나머지는 놔두는데 이 내역서도 한 번 보여주고, 또 그 밑에 전국의장단 회의 참석비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알쏭달쏭 합니다. 이것은 6하원칙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국 의장단 월례회비로 120망원이 들었습니다. 아무 진전도 없는 전국 의장단 회의를 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의회에서 쓸 수가 있나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6하원칙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의원연찬회 개최해서 1,122만 8,53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한 번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구청 자매결연 도시방문 이것은 중국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구청장이 단장이 돼서가는 것으로만 사실 알았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이제서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으면 그 경위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번에 단장은 누구고 우리 의원들은 누가 방문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돈만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함 해서 감사받는다고 내놓는 자체가 무엇인지 사무국장은 소상하게 내역 및 진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께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5페이지, 위원행사 관련경비라 해 가지고 신년인사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년인사회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궁금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4페이지, 의정운영 공용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12회로 나와 있고, 또 의회간부진 간담회 12회, 의장단 간담회(서울시 및 전국) 3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과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예,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원별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총 지출내역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월별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가만 있어요. 일간 시간이 그러니까 본 질물을 먼저 받은 다음에 보충질물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이 어 이상 없으면....

박창익위원

가만 있어봐요.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동대문의정 발간해서 300부를 발간했는데 배부처를 보니까. 의원, 구청,동, 위관기관, 타구의회 등 여러 부D로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발간한 영수증과 어디로 보냈다는, 즉 의원이면 의원, 구청이연 구청으로 보낸 주소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300부씩이나 했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됐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리

장리위원

신필길 예, 김정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5페이지입니다. 관계장과의 간담회를 6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인과 이규성위원, 정종국위원, 방창익위원, 김정현위원께서 자료에 의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은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 보충질물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4페이지, 상임위원장 간담회해 가지고 322만 1,000원이...
희배

김희배위원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이규성위원

상임위원회 간담회로 322만 1,000원이 소요됐는데 그 영수증과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의회간부진 간담회라는 게 뭐예요, 의장단 회의인가?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이상 본 질문과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은 감사를 잠시 중지해서 비공개로 답변을 듣는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규성위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중지라는 것은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이것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중지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은 당연히 속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하는 사람의 무게도 있고, 답변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하는 것 보다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속기중지

14시 50분 속기개시

그러면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해서 의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이규성위원, 정종국위원, 박창익위원, 김정현위원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를 검사한 바, 대체적으로 잘처리 되었으나 공통경비에서 집행한 의장단 간담회비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