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보사위원장님께서 보사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금년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업무감사의 목적이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행정의 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안건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감사에서는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자 하였으며, 경동약령시장 현지 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지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과에 비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 자료에는 의회 24회, 심의안건 396건, 위원수당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서류 확인 결과 24회, 심의 398건, 위원수당 8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당도 회의 당일 지급해야 하나 추후 2~4회분을 일괄ㆍ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심의안건 2건, 수당 45만원이 차이가 있음을 위원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할 것이고, 둘째,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수당을 1인 5만원씩 책정되어 있으나 3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셋째, 노인정 보수비 배정시 노인정을 관할하는 당해 동장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요구한 금액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30~100만원을 삭감ㆍ배정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보수 보다는 부실공사를 할 수 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넷째, 일반 공산품 검사를 위한 년간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어 년 4회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96년 10월 2일 150만원 ’96년 11월 15일 75만 원 등 2회에 225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적기에 공산품의 품질을 검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이며, 다섯째, 청소 과에 ‘95~’96년도 사항별 예산내용 중 사업효과 불투명 취소 등의 사유로 5건 3730만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요구 시 신중한 사업선정과 치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편성한 사례이고, 여섯째,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96년 3월 25일 시간당 60~75kg 처리용량으로 1,375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불과 1년도 못되어 시간당 130~160kg 처리용량의 감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당초 처리물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해정을 처리하여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요소를 발생하게 한 사례이며, 일곱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96년도 예산편성은 6억 6,84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요 예측판단 착오로 4억 9,177만원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소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요구 위원의 성명을 생략하여 제출된 부분이 있었으며, 자로 내용 중에도 각종 통계의 수치와 예산 내용의 계산차이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 또는 무성의하게 작성된 사항에 대해여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현지호가인 사항입니다. 첫째, 동사무소 감사결과입니다. 공동용 쓰레기봉투의 수불시 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결제나 근거서류도 없이 인근동에 공동용 규격봉투를 빌려 주는 등 수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결손 처분된 8,126만원 중에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체납액 4억 9,629만 2,000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동약령시장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경동약령시장 21개 업소를 표본으로 확인해 본 결과 10개 업소가 한의사나 의사가가 부재중이거나 면허증 미게첨 및 면허증 사본을 게첨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답십리1동 지역의 침우피해자 위로금 지급시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 관내 장례식장 6개 업체에 대한 위생, 환경오염문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히 지정 되어 있지 않아 행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가내공업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구민들이 고액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한편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수거대행 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이에 대 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속히 중소기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소송의 제기로 교통지도과가 패소하여 열악한 재정 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근 건설위원장님께서 건설위원회 소관 감가사하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과 8개 동사무소 및 답십리3동 도로개설 지역 등을 현재 출장하여 감사한 바, 대체적으로 업무처리가 잘되었지만 몇 가지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개수 중 일부가 부 정학한 부분이 있었으며, 소관 과장의 담당업무 미숙지로 일부 불성실한 답변도 있었으나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합니다. 첫째, 주택전세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위반 건축물의 관태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셋째, 불법광고물 단속관리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고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근절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넷째, 답십리 근린공원의 문화시설에 대한 기부금체납 약정시 “대지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시가 바라며, 다섯째, 답십리3동 475번지 일대 도로개설구간은 미관지구로 전여건물에 대한 건물보고사항을 확인한 바,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차후 도시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장안동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과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재개발 지역 내의 철거된 보안등 주요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망실분에 대해서는 물품대금으로 전령 회수조시 바라며, 셋째, 과속방지턱 설치 후 민원발생으로 철거하는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토목ㆍ하수공사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섯째,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주택전세융자금 지원계약시 관할 동장이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 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지연 중 20년 이상 실행하지 못한 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회 의장이신 박주웅 의장님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나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정사무를 수행해 주신 구ㆍ동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강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처리가 잘되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말씀드지만, 구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속이서 보다 살기 좋은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 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인사말씀에 갚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동대문구의회 의장 박 주 웅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김덕배 부의장님 그리고 이기오 운영위원장님, 김삼츨 내무위원장님,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최동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일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흡하여 감사 진행에 불편하신 점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올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게 하여 주시고, 구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되고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욱 더 성숙하고 내실 있는 감사로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정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가지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가 일부 미흡한 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의 량이 방대하고 여러 과에 해당되는 공통사항과 포괄적인 내용이 많은 반면 답변자료 작성기간이 짧아 수감 자료를 작성 시 통계숫자의 부정확 등 부실한 내용이 있었으며, 또한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일부 소관 과장이 담당업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에 임하거나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하여 지연ㆍ제출한 사례 등 감사준비가 일부 미흡한 점 개선토록 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계속 찾아내어 해소하겠으며, 업무처리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노력하여 항상 친절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겠습니다. 인력관리 및 시실 물과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고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제세공과금의 체납일소를 위하여 전담반 운영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구재 정을 튼튼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주차문제, 생활 환경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전공무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7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동대문구구청장 박 훈

이상으로 구 행정사무감가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 구청장님이하 구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4일 16시 34분 강평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