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발언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토 판매수입에서 15억이 감소되었는데 금년에 쓰레기봉투에서 적자요인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예산과장님! 금년에 쓰레기봉투사업으로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러니까 적자요인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금년에 쓰레기수입에서 이렇게 적자요인이 많이 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매년 쓰레기사업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 이런 요인이 있어서 더 준다고 했는데 15억만 줄여 가지고 수입이 되겠습니까? 매년 쓰레기 적자로 인해서 추경시 다른 예산에서 채우고 그러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적자요인이 생겼는데 내년도 대비 15억의 적자요인으로 감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6년도 대비 15억해 가지고 과연 내년에 쓰레기 적자를 안볼 수 있느냐,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투판매 수입에 있어서. 15억만 적자요인으로 처리하면 내년도 쓰레기봉투 수입이 충분히 목표 달성될 것 같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문제니까 예산과장님이 앞에 나와 계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예산과장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금년도에 약 17억이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안 가져 왔으면 큰일 날 뻔 한 것은 추경 예산심의 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쓰레기 투기를 막고, 쓰레기 봉토를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면 늘은 액수를 목표달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보다도 금년도 목표액에서 또 증액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이 또 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감소요인을 보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내년도 예산수입에. 물론 수입이 아니 되면 다른 데에서 채우면 된다고 그러지만, 이래서 쓰레기가 매년 적자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금년도 54억 목표에서 12일까지 목표에서 줄여도 신통치 않은데, 금년도 목표액만 해놨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54억 금년에 목표달성이라 그런다면 내년에 또 얼마 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금년도 목표액이 54억인데 여기 예산 세운 것은 63억 5,000 이렇게 세워놨으면 이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쓰레기가 자꾸 주는 판인데 금년도 목표액에서 맞춰 가지고 줄여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이것을 금년도 목표액에서 올리면 무리가 가지 않는가?

다시 질의하겠어요. 도대체 세입세출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가 ‘96년도에는 78억 8,000만원인데 우리가 금년에 목표한 것을 넉넉잡고 12월까지 쓰레기봉투 수입을 본다고 쳤을 적에 약 60억으로 보자 이거예요. 넉넉잡고 60억을 본다고 해도 약 18억이 금년에 적자요인이 나왔는데, 금년에 김희배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재개발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투기가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쓰레기봉투가 재개발하는 지역은 줄어듭니다, 그 동은 말이에요. 그만치 인구들이 안 살고 다 재개발하니까는, 그러나 금년도 재개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답십리를 위주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쓰레기봉투가 팍팍 줄 겁니다. 사람이 전혀 안사니까. 그리고 물이나 밥찌꺼기가 있는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도 안가지고 간다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고 하니 전부 화분데 같은 것을 갖다놓고 흙에다 버려서 자기들 스스로가 비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몇 %, 몇 %, 지금 세입을 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가 5년 평균치로 해서 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그래요. 5년은 과거에는 재산세가가 팍팍 올라갈 적에 5년 기준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재산세가 그만치 과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징수율하고 같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 5년 치 과거 우리가 땅값이 막 올라가고 할 적의 상승률하고 내년도 상승률을 같이 작용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물론 데이터는 맞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금년 12월에 우리 예상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봉투수입이 6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에 감했다면, “우리가 감소요인이 생겨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이런다면 되지만, 우리가 매년 엄청난 숫자가 줄어서 감하는데 쓰레기봉투 투기한다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다른 것을 대치한다고, 지역주민들을 실지 일선에 나와서 보셔야 돼요.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적용하더라도 좀 실용성 있는 데이터를 적용해야지, 과거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해서 수입을 잡아 놓으면 항상 추경에서 얘기가 되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입은, 우리가 금년도 수입액만큼만 했다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입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 같은 것을 보니까 그래요. 종토세나 재산세 5년 치 증가율, 각 땅값이고 뭐고 올라 같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가율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징수율은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징수율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목표는 달성하는데, 우리가 재산세 과세하는 금액이 매년 년도에 5년 치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금년에 재산세가가 오를 것이다, 내년도에 오를 것이 다해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상이 내년도에 그만치...

됐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은 우리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신 있게 실적을 올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도 쓰레기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계획대로 돼 보지를 않고 매년 엄청난 돈의 적자요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