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제1항, ‘97년도보사위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년도 대비가 나와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예산 지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생과 소관에서 작년에 없던 과목 신설된 것이 있어요?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비해서 ’97년도 세입예산에서 새로 생긴 항목은 224페이지 맨 아래 위생분야 간담회에 2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25페이지 위생업무 특별활동이 ‘96년도에 600만원이 있어는데 360만원으로 조정으로 하고 위생분야 간담회에 200만원을 신규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어떤 항목이, 특수활동비?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에. 22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위생업무 특별활동이 ‘96년에는 36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224페이지 맨아래에 있는 위생분야 간담회에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위생업무 특수활동비가 삭감되고 위생분야 간담회는 어떤 차원에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위생분야 간담회 예산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위생관계 협회가 12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업소에 대해서 주요시책이라든가 물가인상 지도, 또 각종 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하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년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일종의 위생분야 업무에 대해서 예방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가요?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97년도에 예산요구를 얼마했으며, 조정된 것이 6,46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구한 예산에 몇 %가 조정이 된 것입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96년도는 7,066만원 이었습니다. ‘97년에는 6,469만 8,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액에서 삭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요구한 금액에 대한 것은 거의 반영이 됐다 이겁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인쇄비로써 월 3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96년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40만원이 금년대비 명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많은 양식을 인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것입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97년에 3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223페이지 인쇄비가 360만원이고, 그 밑에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그 전산용지 37만 2,000원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허가업소의 도면관리 전산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허가증이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쇄양식을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보다 ’97년도에 수용비가 조금 줄어든 것이...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23페이지 불용전자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18만 2,000원이었는데 명년도는 150만원으로 60만원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불법전자유기 폐기물처리는 불법 컴퓨터 게임자의 게임기가 불법으로 적발되면 컴퓨터 내에 있는 기판은 경찰에서 압류하고 그 몸체만 저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에는 단속이 강화가 돼서 불법 컴퓨터 게임기 몸체를 저희가 많이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세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 버렸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도 예산은 7,066만원인데 올해는 6,469만 8,000원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무슨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223페이지 위생관리 항목에 총예산이 작년에는 7,066만원인데 올해는 6,469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96년 예산보다 ’97년 예산이 적게 된 것은 224페이지 급량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액수 조금 조정이 됐고, 저희 과에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여비 5,000원, 급식비 5,000원 해서 일일 만원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20일 분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일로 날짜가 조정되어 가지고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일 하던 것을 오히려 25일로 늘려서 했으면 했지, 날짜를 그렇게 줄이면 감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총 예산이 4, 몇% 늘어났는데 위생과는 거꾸로 예산을 줄이면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돼요. 작년에 20일 나가서 일했는데 올해는 15일, 16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요? 이런 곳에서 예산을 줄여 버리고 총 예산은 4. 몇%가 인상됐는데도 위생관리과만 이렇게 줄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한 달에 20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5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222페이지 대민활동비에서 전년도에는 2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21명이...
영철
박영철위원장
거기는 의약관리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의약관리입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번에 용두동에서 있는 콩나물 관계는 우리 위생과소관입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검사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저희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이나 콩나물 숙주나 물 등을 수거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난 것은 콩나물의 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카펜다즘이라는 농약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콩을 불려 가지고 콩나물을 키우면 그 약성분이 없어진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시중에서, 경동시장이나 미도파백화점, 롯데 청량기점엣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검사청하고 합동으로 콩나물 재배장소, 공장에 가서 한 결과 콩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농약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증발이 돼서 없어지는데 생산되자마자 시장에 나와서 해독이 되어 가지고 판매소에서는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는 엄연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면 생산공장을 체크해 주셔야지요.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앞으로는 공장도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김정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일이 줄어들면 그런 것도 검사할 소요시간이 더 주니까 일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날짜가 줄어도 활동은 이상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실제 구청자체 사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한 20일 정도 계상했는데 구예산을 편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부족분은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구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제기동 개천변, 월계동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도 도라지 같은 것을 개울물에 씻어서 탈색제로 탈색한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도라지나 토란을 까지고 하얗게 표백시켜 놓은 것이 많은 대 이런 것은 단속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일도 많이 잡아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이 의심스럽네요.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이번에 편성된 저의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월계동 하천변 쪽이 청량리2동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도 새벽이면 표백을 합니다. 도라지 같은 것을 까가지고 아침이면 거기서 표백을 해서 경동시장에 나오거든요. 주민들한테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꼭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24페이지를 보면 상설기동자체반을 운영했는데 다른 것은 단속업무에 인원동원이 한 명씩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4명이 늘어 났습니다. 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96년에는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실지 위생과 직원이 감시계가 6명, 그 외에 공중계, 식품계,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원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업무추진비를 ‘95년, ’96년에는 전부 600만원씩을 편성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는데 일부 과장들이 설명에 과내에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하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회식비가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들이 그대로 승인을 해준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빼버리고 위생분야 간담회에 200만원을 세웠다면 앞으로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인규
인인규위생과장
저희 과만 그렇게 편성되고 다른 과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위생과장이 직원들이 대해서 전혀 분석을 안해 보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알았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생과는 예산도 적고 오히려 감소됐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225페이지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22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해서 금년에는 403만 1,000원이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251만, 5,000원으로 거의 1/3정도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겠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비디오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인데 ‘94년 년말에 비디오를 구입해 가지고 ’95년 1년간 해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것인데 비디오를 구입할 당시에 시 제품으로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 환경과에도 신설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환경과에 신설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 늘은 것은 급량비로써 하천순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1,800만원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노원구에서 유류차량이 전복되어 가지고 중랑천에 오염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오일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방제포라도 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항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228페이지에 재료비 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써 비디오카메라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50만원 수리비를 렌즈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해서 1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비디오카메라 새 것이 얼마예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비디오케메라 4,800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야간순찰이나 매연단속을 할때 저희과에 쌍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쌍안경 값으로 3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환경과도 ‘96년보다 예산이 52만원 줄었는데 그것은 용전산소 측정기라 해가지고 재무과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전산용역을 프로그램 개발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금년에 안 썼어요. 그래서 400만원을 삭감했고, 공공료금에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5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줄이고 신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구 장비중에서 매연측정기가 영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잖아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기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영하 5° 이상일 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어요. 그것을 보완해서 겨울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시에서 원격조정장치라 해 가지고 3만 5,000원 들여서 단속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10개상설 측정반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장안동 버스주차장에서도 밤새도록 가동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은 데 그런 고정된 장소에서라도 측정기계 보온을 한다든지 해서 측정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연구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서울에 대기오염 관계가 심각한데 그런 측정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청량리 동일극장앞에 자동차 측정소가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서울시의 5개소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구 지역이 대기오염도는 제일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측정소 주변 신설동지역, 촬영소고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서 녹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이 공해감시요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없었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편성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환경의 날”을 서울에서 주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100만원, 이것은 보고를 목 드렸네요.
기오
이기오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로 두명씩 배정되어 가지고 한무웅위원하고 나하고 둘이서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년말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측에서 설명회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았다가 구경만 하고 밥이나 먹고 가는 식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개구청은 위원회를 없앤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현
김정현위원
비단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뿐이 아니고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전부 다 그런 실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심하다 어쩌다 하는데 실제 참석해 보니까 그 모양인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엊그저께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날짜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의회서류까지 해놓았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내년에는 각 부서 공히 이런 예산은 세우지도 말고 폐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95년까지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라 해서 3만원씩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96년에는 없어지고 운영비만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선거다 뭐다 해서 운영을 잘 못했고, 금년에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생겨 가지고 엽서로 신고를 하든지 해서 몇 분들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옳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문위원이라 해서 신분증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은 없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신분증 같은 것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역이용해서 공해배출업소에 가서 공갈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것은 절대 해주면 안되겠다고 나는 생각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환경문제는 점점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비를 좀 더 구입해서 좀 더 나은 환경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환경과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30페이지 인건비가 작년 예산보다도 줄었는데 인건비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미화원 감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께서 인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매년 인건비가 줄고 있습니다. ‘96년 12월에 또 4명이 정년퇴임하게 되고 ’97년에는 현재 23명이 예정되어 있지만 거의 30여명이상 퇴임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인거비가 줄어...
정현
김정현위원
30여명이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1인당 연봉이 한 2,000만원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한 6억.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에, 그 정도 줄어듭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에도 한 5억 정도가 감소됐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금년 년말까지 하면 한 23명 정도의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환경미화원은 작년에도 1만 2,420명이고 올해도 1만 2,400...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금액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도 신설예산이나 증액된 항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청소과는 229페이지부터입니다. 신설된 부분은 230페이지 기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해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익요원 15명을 받아서 단속업무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쯤에 사진용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366만원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97년부터 소각로와 파쇄기를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1,14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무전기 사용료가 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소각로 유지관리, 파쇄기 유지관리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 12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243페이지 하단에서 여섯째줄을 QAUS 탈취제가 있습니다. 탈취제 5,420만원 3,000원이 신설됐다고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것은 뭐에 대한 지출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탈취제를 저희 청소차량에다, 청소차량 적환장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하단을 보면 시책추진비특수할동비중에서 청소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것은 어떤 활동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각 동 동사무소 26명에 대해서 청소행정 근무수당으로 5만원씩 계상한 돈하고 수 당 활동 36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1,560만원, 다음에 구 직원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1,560만원, 다음에 구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94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직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구 청소과 직원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작년에는 없던 제도.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없던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은 제일 고생하는 분야에 조금 해주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세세항 204에 청소업무추진비 360만원이고 지금 신설했다는 청소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 360만원이...
영철
박영철위원장
244페이지 시책추진비에서 청소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월 27만원씩 나오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월 3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를 절감하고 청소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삭감하고 밑에서는 가산하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36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월 계산하면 3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합니다.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특수활동추진비는...
영철
박영철위원장
동직원 한 사람씩 지원받는다 이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26개 동의 청소담당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특수활동비를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60억 정도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면 대행지역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 3,000만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더 많이 파는 동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또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고지서발급이 라든지 수납, 그래서 지금 세무담당 경에도 8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어려운 청소담당한테도 그런 것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동직원도우리 구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수당을 받고 일하는데 그 옆에 일 좀 도왔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준다면 이중삼중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동에 청소담당이 사실이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동의 지역청소는 1차적으로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상태고, 무단투기단속이나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것도 홍보해야 되고 동 청소담당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하려는 문제가 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청소 담당들은 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달에 한 5만원정도라도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공무원이 상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나 맡겨 놨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다면 뭐라 그럴까요? 본봉외 외곽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간접적인 인상효과가 나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실제로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세무담당은 세무수당이 월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분야는 감사분야대로 나가고 있는데 청소 분야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 명목을 별도로 신설할 수는 없고, 사실상 이 청소문제가 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라도 한 5만원은 줘야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각 과 공히 360만원씩 하면 거의 다 똑같이 세워놨구만, 위생과도 360만원, 청소과도 360만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동장을 할 때도 아침에○노인부들이 와서 분리수거가 나와 있으면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담당이 일 시키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춥고 더워서 노인들에게 일만 시킬수는 없습니다. 본인 업무니까 그 업무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일만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담당들이 우유도 하나씩 사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더울때는 음료수도 사다가 이분들한테 주고, 그래서 청소담당이 실질적으로 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뿐 아니라 실비보상 차원에서도 각 동 청소담당한테 5만원씩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관철이 되어야 일선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청소행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바로 위에 4만, 5,000원×116명×12월 직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느 분야에 해당...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기능직입니다. 저희 기능직인 운전원이나 정비원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활용홍보순회교실 운영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있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있던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홍보차원에서 난지도라든지, 김포매립지, 상계동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가서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순회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됐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작년에도 각 동에서 두명씩 해서 재활용센터, 상계동, 재활용으로 만드는 휴지 공장을 본다든지, 또 한 팀은 난지도나 김포매립지에 가서 슬라이드도 보고 현장을 직접보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몇 페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4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정현
김정현위원
금년에 이것을 한 푼도 안썻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없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에, 그래서 주민시민으로써 신고의식을 함양하고 주변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금년에는 3,000여건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어서 언년 3년째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한 번 새롭게 보상금을 신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시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많이 단속한 경우에는, 제기1동 같은 경우에는 200건이 넘게 담당직원이 아주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평균 100건 이상 단속해서 서울시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도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실적거약에 이런 포상금을 줌으로써 단속실적을 내실화 시키고 직원간에 단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시범단지 해서 180만원, 수거용기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있고, 다음에 저희가 전년도 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처리장비 확충 감용기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변소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2개호를 선정해 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서 공중변소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신설동 109번지 4호에 있는 신설 공중변소하고 장안2동 343번지에 있는 장안 공중변소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이동식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현황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242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넷째줄에 고정식 16개소, 이동식 16기 해서 공변소독을 한다든지, 242페이지에 보시면 연려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공중변소 수리유지보수 692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공동요금이나 제세금 해서 전기료, 이동식 전기료, 상ㆍ하수료, 정화조 청소 해서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공중변소 연료비 온수보일러 7개소 수세식 공변은 아직도 연탄을 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연료비나 공중변소 편의용품과 청소용품은 243페이지에 나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공정식에서는 다 관리인이 처리하는데 이동식에서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적기에 수거가 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 직원중에서 공중화장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회의를 통해 서로 인접되어 있는 공중변소라든지, 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화장실도 저희가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부분적인 파손이 있으면 저희가 고쳐 나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 파손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겠지만 위생상태가, 용변을 보고 그 날로 더러워 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즉시 청소를 안하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고정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한 쪽에 있으면서 가까운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접되어 있는 쪽까지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이철저하지 못하면 아주...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공원내에 있는 공중변소는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 관리인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의 공중변소, 아까 지적하신 이동식은 저희 인원 17명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신설되거나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끝나셨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49페이지 고속발효기 5대 설치는 신설한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00...
정현
김정현위원
249페이지 고속발효기 설치 2,000만원 5대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시범단지 아파트에서 자체로 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신문지상에, 또 어저께 9시뉴스를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입장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지만 아까 보고드린 중에서 청소행정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가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된 것입니다마는 저희도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 같이 면적이나 인원은 우리보다 더 강화됐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사위에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고 이 부분이 환경부로 건의되고 아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용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00만원짜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항상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의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000만원이 적정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2,000만원이면 대개 250세대에서 300세대 1일 배출량 250kg를 생각해서 250kg정도 생산되는 아파트 단지, 한 300세대 거주하는데가 대개 규합이 잘되고 처리가 용이하다 해서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결정해 봤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또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빨리하고 시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단지를 선하다 보니까 2,000만원짜리 2대를 운용코자 이렇게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00만원자리면 하루 용량이 250kg정도...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 250kg정도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동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전농3동 압축장 보수비로 5,000만원이 나와 있고 청소차고 담장개축해서 4,000만원인데 담장개축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농3동 어디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전농3동 압축장은 배봉산 근린공원 밑에 있는데 그 주변에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라보이는 쪽, 길 건너쪽에 우성아파트 바로 밑에 노인정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저번에 한번 현장을 보신바와 같이 그 주변이 주변과 어우러 지지 않고 또 외부에서 많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청소적환장이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관상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저희가 청소만 해서도 안되니까 이런 분진이 덜 날리게 하기 위해서 한 4m이상 담장을 쌓고 조경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서 압축장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보수만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거기에 담장길이 나오지요. 전농3동 방음벽과 휀스공사 입니다. 이 방음벽 휀스 길이가 107.8m, 높이 3.5m해서 377.3m2 해서 계산해 보면 m당 13만 2,520원이 입니다. 그래서 4,999만 9,796만원인데 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기술자한테 알아 봤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럼요. 저희가 사전에 현장에 가서 견적도 받아보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248페이지 목항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콘테이너 박스 400만원짜리 4대, 콘테이너박스(미화원 휴게실) 360만원짜리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콘테이너박스는 매년 사야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당초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10대를 사려고 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금년에도 10대가 올라와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요.
무웅
한무웅위원
250만원짜리 10대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도 400만원짜리 4대, 계속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매년 사야 되는냐 그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가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96년도 2차 추경에서 저희가 10대를 올렸습니다마는 16대를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는 4대만 올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많아서 콘테이너박스가 빨리 부식하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저희 쓰레기양이 금년에는 488t으로 줄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제가 청소분야 보고를 드릴 때는 1일 488t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능력때문에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는 더 필요한 사정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가 16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4대만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작년에는 가격이 250만원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t 수가 다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t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경기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출혈해서 입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테이너 가격이 400만원에서 450만원정도 갑니다. 종류가 두 가지인데 물이 세지않게 그 안에 다 철판을 대서 하는 경우에는 450만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대비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되느냐 그 말이지요. 1대가 250만원 짜리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이 서울시 25개 각 구청에서 수요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총량에 대비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년초에 동대문에서 10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조달구매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품목이 상당량 필요할 경우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업자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입찰이 안되고, 그래서 각 구단위로 처리하는데 일반적인 가격은 대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은 조달청에서 조달을 안하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각 구에서 사야된다 이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230만원에도 살 수 있고, 입찰가격이 높아져서 300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가격으로 조달품 가격이 결정되면 우리는 조달구매만 내면 25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조달구매 단가 계약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사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오히려 자치구에서 사면 더 싸겠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쌀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종정국위원이 질의했던 전농3동 압축장 보수하고, 지금 청소차고 담장을 개축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전농3동 압축장 보수가 5,000만원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청소차고 담장 개축하는 데도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단가는 m당 13만 5,000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이 두군데 수리하는데만 해도 1억여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꼭 1억여원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이보다 더 급한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저는 청소분야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왜 타 동의 쓰레기가 전농3동에 오느냐 했을 때 구 입장에서는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주므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그러니까 전농3동 적환장의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9개 동에서 쓰레기가 오고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농3동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고청에 몇 번 몰려왔어요. 냄새가 나니까 다른 데로 가져가라, 이것이 왜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이 저녁늦게 주민 대표자한테 사정도 하고, 내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안보이고, 먼지라도 덜 나오고 소리 좀 덜나게 높이 좀 쌓아 달라 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을 해결했는데 작업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담장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안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청소차고담장도 브럭으로 되어 잇는데 우리 보사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파쇄기라든지 소각로를 하고 지금 저쪽에 주차장도 우리가 일부를 청소시설로 쓰려고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높게 쌓지 않으면 휘경동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49페이지 일반폐기물 자치단체 대행사무비입니다. 내년도에 4개 동이 대행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개동이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텐데 작년에는 15억 1,100만원인데 올해는 12억 1,800만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4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쓰레기가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줄어드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4개 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가 더 줄어야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구청발생이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구청발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일 270t 가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인구 인구가 현재 41만이 좀 못됩니다. 여러 가지 계상을 해서 처리하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한다고 어저께 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반대인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자본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김포매립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환경과에서는 환경부담금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관내 시장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해서 수입을 올릴 수는 없을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오늘도 부담금 문제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가락시장이나 대형시장,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담금제도를 정부입장에서 구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상에는 ‘97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처리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해날갈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가 감사 때도 우리 지역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량을 감사자료에서 조사한 이유도 그렇게 해가지고 차차 그런 부담금을 매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깊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쓰레기도 처리자가 부담하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한 기업마인드가 청소행정에 도입이 되어야지만 청소에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해소될 것이 아니냐해서 봉투 값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버리는 만큼 내야 된다는 것은 쓰레기 부담금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247페이지 수거용기 36개를 금년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기를 사용하기에 개당 5만원 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에다 수거용기가, 지금 아파트에 가시면 1m10~1m20 정도 해가지고 이만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이 5만원짜리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하고 홍천갔을 때 바깨스하고 발효기 하고 사서 간단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누가 그 큰 것을 가정에다가 놓고 쓰겠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가정이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동별로 하나씩』하는 의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공동으로.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작은 것을 하나씩 놓는 것 보다는 하나 가지고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해서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정현
김정현위원
물받침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도 발효기는 사용할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발효제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249페이지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가 전년에는 200t밖에 않됐는데 금년에는 400t으로 늘었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구청에서 특별사업폐기물의 처리를 못하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지역의 특징상 무단투기나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뒷골목이나 특정지역, 그러니까 동경시장 사거리부터 오스카극장 주변, 장안동 뒷골목 주변에 무단투기가 되어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고 전화가 오면 즉시 쳐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아놓은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다 분산해서 놨다가 년간 각동에 , 지금 여기에 400t이라고 했기 때문에 26개동으로 따지면 한 동에 한 15t정도 되는 데 15t해 봐야 트럭 한 대 분입니다. 큰 차로 한 대인데 그 동에 포화상태로 모아 놓으면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 두 번정도...
병찬
이병찬위원
여기에는 특정 폐기물...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이 각 직역에 이 만한 보따리로 보이는데 이것이 각 동에 한 6개월 모이면 200t~3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안치워주면 청소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년간 두 번 정도는 년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취약적인 지역을 치워줘야 합니다. 1억 정도는 400t~500t 가량 치울 수 있습니다. 각 동으로 따지면 1년에 차 1대 꼴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200t인데 금년에는 400t으로 배나 늘어났냐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6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추가로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치웠습니다. 278.7t을 한 번 더 치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이리2동 화재난 곳에다 무단투기 해놓은 것은 왜 치워가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리2동의 화재난 것은...
맹수
박맹수위원
257번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대로변에 있는 것...
병찬
이병찬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치워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치웠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사유지에 화재가 나면 첫째, 수사가 종결되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쓰레기는 수사기관에서 화재원인이 완전히 결정돼야지만 치울 수 있는 것이고, 개인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그 쓰레기를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다 다른 사람들이 무단투기로 갖다 버린것입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탄 장소에 무단투기를 해놨는데 그 사람보고 치우라면 그 사람이 치우겠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성상이 좀 다릅니다. 그 현장은 저희도 가보고 일부는 치웠습니다마는...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점점 더해요. 이 도로상으로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보기가 흉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동장도 지주하고 만나서 하라고 하는데 지주도 사실 가림막을 해주어야 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알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민원처리를 부탁한 일도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치워주던가, 아니면 건물주에게 강력히 얘기해서 치워 달라는 부탁을 수차 드렸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은 이병찬위원하고 저하고 항상 동행을 하다 보니가 오늘도 많은 투기물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보기가 아주 흉악하거든요. 더군다나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구청에서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자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이병찬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해결을 해야 할텐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이 예산하고 동 떨어진 것 같고, 무단투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무단투기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24페이지 시정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세 번째 재활용홍보순회교실 운영도 신설됐는데 아까 신설된 것을 설명할 적에 얘기를 안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96년에 재활용 순회교실을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96년에는 그것이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데 ‘96년에도 홍보견학에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96년에는 없단 말입니다. 청소업무추진비하고 종량제간담회 회의경비만 있어요. 이것은 신설된 것인데 설명에 빠졌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했잖아.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2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홍보견학과 순회교실이 어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같은 부류로 봤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재활용품 홍보순회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3,000원씩 해서 1,280명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 보사위에 와서 보고드릴 때마다,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대전제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얘기를 길게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순회교실을 운영할 것인지만 얘기해요. 기본적인 얘기는 항상 하니까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종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들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위에 종량제 간담회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화용홍보순회교실은 교육대상은 환경미화원 500명, 지능단체 회원 및 동별 주민 30명씩 해서 교육방법은 강의 및 VTR 상영, 그 다음에 직능단체 회원 및 주민은 월 1회 65명 해서 장소는 동사무소라든지, 교재는 2,000원짜리 1,300권 해서 260만원이고, 운영비는 환경미화원 500명에 3,000원씩 해서 150만원, 주민 780명에 3,000원해서 234만원으로 소요예산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00원, 3,000원 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과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은 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순회교실을 하려면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종량제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량제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종량제 간담회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만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됐을 때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또는 각 동의 부녀회, 그 다음에 이 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과 연속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4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다라서는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실적을 딱 떨어지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효과가 나타난다고 까지는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나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인식을 높인 것만은 사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96년도에도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몇 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대출 알 수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2회에 걸쳐서 한 150명, 그 다음에 12월중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전년에는 종량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다고 치고 금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
종종국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관련도 되고 종량제 하면 포괄적으로 음식물이나 내년에 시범단지 운영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아파트단지 관리소장과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아까 환경관리에서 얘기했듯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무슨 회의니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홍보를 내실 있게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247페이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에도 새 항목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96년에도 2억 1,365만 8,000원이고 97년에도 2억 1,365만, 8,000원인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96년도에 2억 1,365만 8,000원을 다 집행을 한 것인지, 또 ’97년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딱 맞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평균치로 합니다마는 어제 기획예산관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이 끝나서 상승이 되면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것은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치에서 처리를 할 따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된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금년도 집행실적... (『한 번 보여드리지요』하는 의원 있음)
영철
박영철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장님은 작년에 불용예산을 많이 남기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벌린다고 세입예산만 잡아놓고서 집행이 안될까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도 많이 하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 사무홍보에서부터 단속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차질없이 예산을 써가면서 일을 추진시켜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청소행정이 다변화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길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신설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설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계산조정 과정에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그것은 제2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가 금년에 들어갔지만 23억이 빠지니까 그래요.
병찬
이병찬위원
23억이 빠져서 그래요?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25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국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가 600만원이고 작년예산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길래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는 우리 국에 총무, 재무, 건설 등 국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 전체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대민활동이라든가, 국장님 같은 경우는 경조사만 해도 1년에 1,000여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적인 일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방침에 의해서 주무과에만 들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국의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만 이 예산이 들어 있고 다른 과에는 없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재무과, 건설관리과 등 주무과에만 들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가 우리 시민국에는 사회복지과에만 들어 있고, 다른 과에는 안 들어 있다. 나는 다른 과에도 들어 있는지 알았는데 주무과에만 들어 있다 이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타구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500만원, 2,000만원... 그런데 국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255페이지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2억이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복지관건입비로 시설부대비가 2억이 또 들어갔는데 이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청사 시설비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는 2억이고 그 시설비에 × 0.72%한 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2억이 아니라 144만원, 공고, 대장, 공고하거나 기타 설계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지방차지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내무부 ‘97년을 보면 2억까지는 0.72%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8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돈이 없어서 2억만 계상을 했는데 그 부대경비로써 0.72%해가지고 144만원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금에서 우리 구민회관 지하실에 무공수훈자회가 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분들은 6.25때 몸과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지켰는데 우리가 무공수훈자들을 너무 괄시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도 증액해주고 노인분들 햇빛이 라도 보게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할테데 돈이 없으니까 임대료도 못내서 쫓겨왔다는 한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배려를 해서 지원을 늘려줄 수는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255페이지에 보훈단체라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가 사무실을 별도로 구민회관에 쓰면서 임대료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년 600만원씩 4개 단체에 대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사회단체 지원비가 3,000만원인데 거기서 중추절이나 설날, 년말에 우리가 보통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충분한 지원이 못되고 있어서 사회과장으로써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이 펴지면 국가를 위해서 현신하신 분들에게 같이 더불어 사는, 인보정신에 의해서많이 지원되는 것이 사회고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정이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더 많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4개 단체 똑같아 나가고 있습니다. 년 600만원, 월 50만원으로 이것은 협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전화료, 사무종이, 공공요금, 안내편지 보내고 회원간의 연락 등 600원씩 나가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여기 협회 사무실이 구청사에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를 제외한 3개 단체는 저희 사회과 앞에 조그마한 창고처럼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송판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을 별도로 지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타 전체에 대한 지원이 25개 구청중에서 극히 미약하다는 것, 사회과장으로서 항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앞에 조그마하게 한 열댓평에서 3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 보다 200만원이 더 증액됐지요? 당초에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추경 예산에서 사회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안해주면 난리 난다는 얘기도 했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때는 왜 빠졌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5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400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조정 과정을 어느 부처하고 거쳤나 봅니다. 그래서 년말에 ‘96년도 예산에 성립된 뒤에 600만원씩 지급하라는 공문이 떨어져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으면 금년도 사회단체에서는 좀 적지만 그렇게 불평은 없겠네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단체 지원, 사회진흥과에 있는 사회적 임의보조 예산을 지금 총장님 방침을 받아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요즘 보훈단체 지원은 명철을 맞이해서 비누세트 등 1만 3,000원, 1만 5,000원에 입찰 붙여서 구매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주기가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예우표시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적 배려를 하려고 지금 더 많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라고 해서 그 쪽에서 우리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적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은 2억 8,300만원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2억 5,3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은 제외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을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무공사훈자회도 금년도 보다는 조금 더 지원될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중추절에 4개 단체에다 선물을 1만 3,000원짜리 해준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비누세트 입찰로 구매해서...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어느 단체는 2만원짜리 선물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1만 3,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등 여러 가지 파문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똑 같은데 중추절에 나가는 선물은 틀리게 나가는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단체 회원이 받는 선물이 틀리다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타구하고 비교되어 있을 때, 성북구 같은데서는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타구를 빼고 받았다 하는 것하고, 또 1만, 3,100원이었지만 실제 그 비누세트를 입찰로 했을 때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이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1만 3,000원 인데 입찰금액을 아는 사람은 1만 5,000원 짜리다,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다 하였지만 실제 여기서는 똑같이 포장을 해서 똑같은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1만 5,000원이다, 2만원짜리다, 또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런 경우는 빼버리고 아마 정종국위원님한테 옆의 사람들이 이렇게 컴플레인『Complain : 불평하다』한 것 같은데요.
종국
정종국위원
똑같이 선물을 해줬다 이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동일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253페이지 급량비속에 부랑인 단속해서 18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재료비에서 부량인 단속에 588만원 되어 있는데 항목이 갈라져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라 함은 우리 단속직원이, 엊그제도 야간단속을 해서 6명 중에서 2명은 훈방하고 4명은 은평에 있는 갱생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원으로 했을 때 5,000원은 식사비고, 밑에 재료비라 함은 장애인 단기취업을 위해서 우리 공동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 없는데 직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보조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부랑인 단속을 나가게 되면 부랑인들의 행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4명 내지 5명, 심지어 역전 파출소라든가 역 광장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다수가 나가야만이 부랑인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승차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재료비는 이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 단기취업의 의무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입니다. 밑에는 인건비고 급량비는 단속시 식사는 식사비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정액보조는 있는 데 그 아래 임의보조가 되서 사회단체활동 지원이 3,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4개의 단체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개 단체하고 저희는 장애인 전체가 3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 신체장애자협회, 교통장애자협회 해서 7개 단체에 대한 총 4,000여명, 장애인이 2,200명, 보훈단체 2,000여명 해서 한 4,000여명에 대한 년간 지원액입니다. ‘96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3,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 년말에 보훈단체에 지원하는데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정액보조는 4개 단체하고, 장애인 3개 단체를 합해서 정액보조가 아닌 명절때 보조나가는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는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회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협회 회원들한테 명절 때 국가헌신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은 장애인까지 들어 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1만 얼마짜리 비누 선물하는 것이 이 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원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회원의 1/3 수준을 주는데도 1만 5,000원은 상당의 선물을 두어 번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적지시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포괄되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255페이지 임의보조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얘기했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약 4,000명 해서 년간 보조비용...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 추경때 책정해 준 그거여. 뭐 별로 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없습니다. 넘어가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노임소득사업이, 뭐라고 해야되나...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영철
박영철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취노사업이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이것만 저희 구비고 나머지 생활보호는 국비, 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신설이나 증액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과는 ‘97년도 예산이 ’96년도에 비해서 22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서 첫째로 노인수당이 70세부터 되어 있던 것이 65세부터 책정됨으로 인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264페이지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노령수당.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264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 65세이상 79세이하 생활보호자하고 80세이상 생활보호자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맨위에서 세 번쩨 줄에 시책참거노인 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에 3만원×62개소×2회로 되어 있었는데 ’97년에는 10만원×64개소×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어 났는데 이것은 추석하고 년말에 노인정에 위문품을 드리는데 3만원을 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방 2개를, 사과를 구입할 수도 없고 정종을 사자니 꼭 두병씩 사야 되는 3만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도 사실은 못사요. 그래서 지난 추석에 저희들이 아주 고역을 치루었습니다. 농장까지 다녀올 정도로 해도 3만원 가지고 전혀 될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 할머니 5만원, 할아버지방 5만원은 책정되어야 사과 한 상자라도 놓아드릴 것 같아서 과감히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회장단 수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노인회지회 주최로 가 노인정 회장단이 수련대회를 가는 데 저희들이 콜라 한 병을 사드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하고자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신설된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저희는 신설된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버스토큰은 정체적으로 다 늘어나 것이고요. 신규책정은 이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대지구입비가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과는 22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5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265페이지 시설비에서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설치라고 있는데 장안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설치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와 시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국비, 시비인지는 알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내 사회복지관 내에다가 어린이 집을 설치하라고 해서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에도 또 국ㆍ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잡아는 놨는데요. 장안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어린이 집을,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을 설치하도록 시설설치비를 저희들이 주겠다고 누차 상의를 한 바, 인건비하고 전액을 100%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내내 종용을 하다가 금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불용으로 잡혔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 집 사주고 땅 사주고 다 하고, 금년에도 지원이 일억 삼천 얼마인가 됐지요? 그렇게 다해주고 이것 좀 하라고 하는데 100% 보조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시설의 시설자는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어린이 집을 거기다 신설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보조를 주고 최소한 보육교사 1명분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복지관이면서 어린이 집 시설을 저희 과에서 종용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 집은 아시겠지만 보유교사가 아이들 몇 명당 한 사람씩의 보조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못한 것 입니다. 복지관측에서도 사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 설치만 해주고 운영을 하고 하니까 운영비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00% 나가지 않고 한 70% 나가는 것으로 아는 데 그 복지관 운영도 30%를 보태야 되고 이것도 하기에는 좀 벅차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물론 사회관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설치를 해주면 그 어린이를 무상으로 위탁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운영비를 어린이들한테 받기 때문에 나오리라고 생각 되는데 이런 사회복지관을 영리목적으로 연결시켜서 거부했다는 것이 나는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입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나오고 또 운영비에 보태져서 아이들 받은 금액으로 충당이 됩니다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을 못해주기 때문에 전 인건비를 다 지출을 해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인건비 가지고는 보육교사들이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보충해 주어야 보육교사들이 있지, 12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시에서 지정한 인건비를 받고는 있지를 않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265페이지 어린이집 개ㆍ보수 하고 증ㆍ개축은 어디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개ㆍ보수는 어린이집의 전기, 또는 파손 등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안전진단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좀 오래된 건물은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비, 국비가 저희 구에 2개소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소만 국ㆍ시비로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3~5개소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2개소만 배정해 주었으므로 저희들이 2개소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밑에 증ㆍ개축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증ㆍ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가 저희 구에 2개소를 증ㆍ개축하도록 했는데 증ㆍ개축은 영아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입 어린이집은 3세이상의 자녀보다는 2세미만의 자녀를 많이 보육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만 젊은 엄마들이 직장 나가는 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터가 있거나 증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방 한칸을 증축해서 2세미만의 자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국ㆍ시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딘가를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직 선정이 아나되어 있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확정되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선정을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이것이 구립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263페이지 알뜰시장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알뜰시장은 폐쇄된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알뜰시장 운영은 전농동에 있는 알뜰시장 운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알뜰시장을 할 때 새마을부녀회 알뜰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전혀 지원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그날 격려금으로 5만원 상당에서 음료수를 드시라고 주는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개동에 3회씩인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3번 정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 한푼 안줘도 절해 왔잖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96년에만 안 주었고, ’95년까지는 매월 5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모든 지원금을 끊으라고 해서 ’95년에 안 주었지요 그러나 다만 3만원 정도의 음료수 값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만원씩 3회로 해서 이것만 넣은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뜰시장을 하게 되면 부녀회에서 가정복지과로 통보를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266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도우미들이 몇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이 지금 국비로 하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는 몇 분이서 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24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1인당 생활비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6,4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52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이 분들의 보급료라든지 비품, 사무용품 등 전부 시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들의 일지에 의해서 2만 6,400월을 시간별로 따져서 주게 됩니다. 그럼 시간당 3,000원이 되지요.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수혜대상이 몇 명이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수혜대상은 65세 미만의 심신이 부자유한 사람, 또 노인들의 질병이나 가사지원이라든지 시장보기, 어디 외출하는 것을 전부 그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 수혜대상자가 지금 130명 정도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 가정도우미가 있고서부터 각 단체에서 가정도우미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더라고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67페이지 노인정 조지배입비가 6개동에 편성되어 있는데 6개동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는 동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제기1동부터 노인정이 있으면 수용인원이 얼마인가, 이것을 죽 설명을 해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십리5동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전부 사립입니다. 구립은 하나도 없고 사립인데 평수가 6평, 7평, 8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립이 하나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또 회경2동도 구입이 하나도 없고 사립이 4개나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노인정이 많아서 여기에도 구립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2동에는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금고의 자리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연불로 구입하면 우리구 재산이 되겠다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현재 노인정 있는 것이 몇 평짜리 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쳥량리 2동요?
정현
김정현위원
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45평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청량리2동 노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청량리2동 노인수가 866명...
정현
김정현위원
노인이 866명인데 45평짜기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스럽지요. 그 다음 설명해 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답십리2동에는 노인정이 2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고...
정현
김정현위원
구립이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몇 평짜리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54평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는 노인이 몇 명이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십리2동 노인이... (『641명』하는 이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641명.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메모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설명하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십리2동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전농2동하고 제기1동이 빠졌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농1동은 사립만 3개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립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다음 제기1동.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기2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종국
정종국위원
제기1동도 구립은 하나도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기1동도 구립이 없습니다. 제기1동은 현재 구립이 있는데 지금 헐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왜 헐립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게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없는 거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청량리2동 45평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수는 866명밖에 안됩니다. 물론 마을금고자리가 매각할 건이 나와서 연불로 한다지만 연불이든, 일시불이든 다 똑같은 돈입니다. 또 답십리2동은 54평인데 641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20평도 안되는데 1,000명 이상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청량리2동하고 답십리2동은 이번 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노인들이 많은 곳에는 코딱지 만한 것 하나 있다고 해서 놔둬버리고,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641명밖에 없는 지역에 54평짜리 빌딩 같은 노인정이 있는 데다가 해주냐 이겁니다. 말도 안되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노인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정에 등록된 수입니까, 주민등록사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상의 수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주민등록상입니다. 노인정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등록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노인정 대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시시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 재산으로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다 해주겠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거야 다 해드려야 되겠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훌륭한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다 훨씬 못한 노인정에는, 그런 것은 다 파악해 봤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파악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답십리2동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헐리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가능성을 갖고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재개발을 해서 헐려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그런 물건도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답십리2동의 재개발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철거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다 헐렸지. (○부녀청소년계장 송정자 좌석에서 - 아니, 지금 건물이 4/5정도는 헐리고 있습니다.) 언제 건립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헐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노인정 건물이... (○부녀청소년계장 송정자 좌석에서 - 건물은 아직...)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건물이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철거대상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일대가 전부 철거대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건물이 재개발 구역내에 있어 가지고 철거대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진작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왜 엉뚱한 얘기로 몰고 나가요. 그것이철거되면 없는 것 아니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철거되는 곳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혼동을 해서 그러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청량리2동 45평에 866명인데 이것이 연불사업이라고 하면 내년에 5,500만원인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을 3년 연불로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회분할이면 총액은 약 1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3년 계속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 얘기도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45평짜리 노인정이면 아주 호화판 노인정입니다. 그만한 노인정이 아마 다른데 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으로 짓는 노인정은 어디를 막론하고 대지 평수에 의해서 최대한 나오는 건폐율을 다 잡습니다. 지금 청량리 2동도 잘 지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연불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서 다 봤어요. 그래서 연불로 하는 여유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시작이 되어야 3년에 걸쳐 저희 구 재산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더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으나 동료위원들 입장도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그 장소에 노인정이 들어가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한 3년동안 어디 임대해서 줄 수는 없나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노인정이 생기는데 거기다 3년동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꼭 지을 필요가 있어요?
원지
임원지위원
단지내에 헐리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단지내에 생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 단지내에 헐리는 것은 몇 년동안만 임대를 해서 사용해도 될 것을 몇 억씩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는냐 이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나 해주세요. 부지매입비만 나와 있지, 대지 평수가 안나와 있어요. 6개 지역에 대해서 대지 평수를 말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기1동 것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참고자료에 안 나옵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안나와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기2동은 167.1m2를 매입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기1동이 몇 167.1m2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67.1m2, 그 다음에...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기동이 노인정뿐이 아니라 복지관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평수하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복합적으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답십리5동은 32m2와 168m2 해서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합하면 200m2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휘경2동은 162m2고 청량리2동은 76m2 가 되겠습니다. 전농1동은 132m2+99m2+87m2 해서 세 필지 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318m2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고 답십리2동은 238m2가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세 필지를 합쳐서 약 100평에 가까운데 세 필지를 다 사들여야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대지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238m2면 평수로 얼마나...
정현
김정현위원
3.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약 70평정도 되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제기동1동 노인정 신설부지가 금년 예산 4억 4,213만 4,000원을 들여서 도지를 매입했는데 또 9,850만원 들여서, 이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답십리2동에 약 70평인데 공시시가를 얼마로 산출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십리2동은 m2당 132만원으로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잡았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이 나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3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주택이 한 468m2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1 곱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130얼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32만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정 보수비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디 어디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풀로 잡아서...
정현
김정현위원
폴로 잡았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 나오는 대로.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금년이 노인정 부지문제가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김정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없는 동에 우선권을 주어서 평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각 동별로 노인정과 노인정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현황을 알려면 사립, 공립, 구별해야 될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다 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262페이지 알뜰시장 동단위평가시상금...
종국
정종국위원
노인정 부지매입금...
정현
김정현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김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62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재 줄 알뜰시장 동단위 평가시상금 300만원이 있는 데요. 동단위 알뜰시장하면 잘하는데 표창장 줍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알뜰시장을 할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년말에 격려차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금년에도 13일에 새마을지도자 대상 하는날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알뜰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잘것 없는 물건인 것 같아도 그것을 개최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건을 수집하고 또 농산물도 와야 되고 안팔리면 잘 팔리도록 해야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년말에 시상 한 번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동 해가지고 한 3개 동만 저희들이 2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동도 애썼기 때문에 10원씩 시상을 줍니다. 이것이 그 금액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26개 동에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3개 동만 우수 동으로 2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동은 격려금으로 10만원씩...
맹수
박맹수위원
동단위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도 하고 계장, 직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회진흥과장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나갈때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알뜰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천몇 백을 들여서 콘테이너박스를 전농동...
정현
김정현위원
그 알뜰시장이 아니야.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넘겨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6개 동이 전체적으로 1년간 알뜰시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수익금이 거의 없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알뜰시장하는 목적이 뭡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우리는 농산물을 직거래 해주거나 중고 의류를 교환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행정실적 감사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이런 것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새마을 단위에서 중교의류나, 중고품 등을 교환하는 것을 켐페인 차원에서도 해야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군ㆍ면 단위로 농협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직송해서 동민한테 다만 백원이라도 싸게 주고, 그 분들한테도 빨리 팔아주는 역할을 사회단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성과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켐페인 차원에서라도 해야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헌 옷을 팔면 100원도 받고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았는데 지금은 헌 옷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면 거져 줍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농산물을 주고 하지요. 옛날에는 농산물을 하나 팔면 얼마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어요. 다만 이 분들이 오시는데 음료수를 준다든지, 빈대떡을 해주는 것은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들면 더 들었지, 사실 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실제로 알뜰시장을 했을 때 농산물은 하나도 가져온 것도 없고 거기 진열된 물건이 어느 회사의 제고품이나 2등급, 등외품 이런 것을 팔기는 싸게 팝니다. 그리고 빈대떡을 한다고 했는데 동네 유지들 다 불러서 찬조금 받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없어져야 될 행사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3페이지 알뜰시장 운영에서 1개동 5만원씩 주는데 5만원 갖고 무엇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음료수 좀 사서...
기오
이기오위원
행사당일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세 번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기가 안 좋다든지 하면 두 번도 하는데 거의 세 번씩 돌아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쭉 보면 민간이전 구비지원 보유교사 해서 2,33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립시설 중에서 40명 미만인 시설에서 영아반을 1개반 이상 2개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 인건비 수당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당, 체력단력비니 교통비 지급을 교사 2명에게 주는 것이있습니다. 이것이 그 예산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교사 2명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고...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늘 사랑에서 합니다. 내일부터 지원을 할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늘 사랑이 뭡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늘사랑 어린이집이라고...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에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청량리1동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구청장한테 무상임대를 해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청량리1동 구립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하다가 2세미만의 자녀 2개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263페이지 방금 질의한 바로 밑에 간식비 1억 1,4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어린이집 가내시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2세 미만의...
정현
김정현위원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겁니다. 이것은 2세 이하의 문제아동, 장애아동, 2세이하 영아아동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26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요?
종국
정종국위원
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전액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
종국
정종국위원
50%요?
정현
김정현위원
위에 보니까 시비가 50%이고 나머지는 구비인가 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50:50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0%는 구비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자녀가 동일시설에 입소할 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경감조치가 있고, 다음에 12시간 보육을 위해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도록 후생복지 증진이 되어 있고, 취업모가 출산 후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0세 아이들은 보육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세아동을 전담하는데도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장애자나 그런데 대해서는 추가로 되는 인건비도 나가야 되겠고, 초과근무수당이나, 비상수당 등 잡다한 것이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보다도 배가 늘어 버렸네.
종국
정종국위원
작년 예산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얘기하는 것인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보육지침 가내시에 의해서 전부 잡혀져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라 한 번 밖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9세아동에 대한 것은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몇 가지만 들어가 있고 또 그 전부터 했던 겁니다. 전부 신설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육사업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진전이 된다고 하나요.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금액으로 보시면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복지차원에서 경상비외에는 다 지출되어야 할...
기오
이기오위원
제대로 점검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금년 가을에 철저히 감사할테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추가절의 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차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도 신설예산이나 증액된 항목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주십시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5,77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신규로 신설된 것을 보면 가스 안전과리 현수막 4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급량비 항목과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 치료비, 사료비, 계량기 정기검사, 국내여비,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산도 적고 간단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열심히 잘 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몇 %나 가설되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현재 60% 정도...
영철
박영철위원장
반은 넘어섰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벌써 2~3년이 흘렀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고나 고장도 날만한 일들이 생길텐데 가스사고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은 반영 한대로 다 반영이 되었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가 남았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쥐약구입비가 있는데 창고에 놓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금년 11월 28일 전 가정에서...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도 실시합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실시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되는 겁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실시하는 것을 작년에도 못본 것 같아서...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1월 28일 전달하는, 예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각 가정별로 다루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만 한 여섯가구 당 하나 해가지고...
무웅
한무웅위원
아파트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일반가정도 범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스보급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지난 번 감사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재개발을 하다보면 도시가스로 다 보급이 되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극동도시가스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는 익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제가 경영진단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하나 하나 민원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수관이 있고, 전기선이 있고 해서 하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하고 그럴려면 6~700만원이상 공사비가 들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지역정압기 설치할 장소를 빌려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면 3~4,000만원이상 든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압기 설치하는데 장소와 하기가 힘든 면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신설동 같은 경우도 정 안돼가지고 고가 밑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는 고가에다 지역정압기를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 때문에 지역정압기를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장소는 한 3~4평 정도가 필요한데 지역정압기가 아현동 사고가 난 후로는 빌려줄려고도 않고 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3~4평을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가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가령 가스공사한 분들이 단독주택에 시설하는 것은 다 해놓고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시설을 못한 집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작업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지금 각 동에 그런 시설을 못한 데를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 연결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가스가 전체 100%로 보급되도록 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통산산업부 같은 데서는 LP가스의 체적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같은데는 『LPG』체적 판매가 반, 도시가스가 반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옆집에서 도시가스를 하면 신청도 안했다가 바로 해달라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동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할 수 있는 것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산에 관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안전관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의료보험 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도움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로써 1종, 2종 보호자들에 대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84페이지 기타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말이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진료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분만보호비에 가서 1종 2종이고, 있는데 1종은뭐고 2종은 뭡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 1종대상자입니다. 1종은 주거보호자, 국가유공자, 2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 21만원, 재산이 2,500만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285페이지 예산비로 해서 134만 4,000원은 전액 의료보험비 예산에 몇 %로 규정해서 해놓은 겁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과오납금을 말하는 겁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중 의료보험 연합회 심사를 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거주보호자, 생활보호자가 많이 물었다면 반납금을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돈에서 잡아서 주는 겁니다. 년간 이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봐서 어려운 사람한테 다시 환불해주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확실히 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서 마치지요?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68차 의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