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공보관리가 물론 여러 가지 물가수칙에서 인상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통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언론인 간담회도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새로 생긴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소식지 및 홍보물 신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심의를 안 하던 것인데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건지, 됐다라고 보면 꼭 한달에 한 번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질의를 했다가 페이지가 되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일반사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4,588만원씩이나 올라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언론간담회만 하더라도 200만원이 440만원으로 됐고, 무료영화상영도 200만원이 400만원으로 됐고, 또 선농제도 800만원이 1,200만원으로 됐고, 구민노래자랑도 700만원이 1,300만원으로 됐고, 전부 항목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꼭 인상해서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는데 200만원이 440만원으로 상향ㆍ조정이 됐나하는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도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됐고, 문화탐방 등 전부 500만원, 400만원, 150만원, 구미사전공모전 이것도 1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됐고, 어찌됐건 총괄적으로 4,500만원으로 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너무 하지 않았느냐해서... 실장님! 질의 한 번 더할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구민의 문화행사를 즐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걸식아동이라든지, 노인들, 유아원, 낙후된 부분을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치중해야 할 동대문구 살림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선농제도 풍족스럽게 하고, 노래자랑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소외된 곳이라고 할까, 보살펴야 할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면 다 이유가 있겠죠.

등 뜨시고 배불렀으니까 문화행사도 하고, 거리축제도 하고, 선농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줄이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비해 사실상 소외계층에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0시간이 더 할 경우도 있고, 덜할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 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앞서가는 행정이 있는지, 하다못해 쓰레기개선이라든지, 거리질서를 하든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면 에서 부진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공무원이 가 가지고 각 나라의 다른 풍물을 보고 느끼고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예산서에는 해마다 행정비교시찰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한 말로 나라마다 버리는 스타일이라든지,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으로 분류해 가지고 갖다버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나라도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시 지침에 이해서나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그럴 바에는 다른 나라를 가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나 불란서 가니까 이렇더라, 미국 가니까 이렇더라” 여러 가지 우대면이라든지, 질서, 환경 면이라든지, 항상 지침에 의해서 지침만 따르려면 외국에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건의 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대문구에서 제일 개선해야 될 점이나 취약점이 뭐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면 그 분야에 치중해서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또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행정이 가장 발달한 나라를 가가지고 견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여러 나라를 가다보면 얼핏 애를 썼다손 치더라도 관광비교시찰이라는 평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면 쓰레기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비교시찰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자화시대가 어쩌고 한다면 전자가 제일 잘 발달돼 있는 나라에 가서 집중ㆍ교육을 받는다든지, 비교시찰을 한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순리로 알고 있는데, 애는 썼다손 치더라도 관광비교시찰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요시책추진비에서, 물론 4,500만원 인상, 작년도 대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6,000만원 인상, “구민의 날” 행사에서 1,500만원 인상, 구정보고에서 200만원 인상, 이게 6,800만원이 인상ㆍ조정되었는데 그렇게 인상되어야 할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38페이지,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여기서도,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부족해서 잘 하려고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 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됐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까? 153페이지 임의 풀 『POOL』 보조인데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0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일시에 2억 1,300만원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임의니까 기분 내키는댈 주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