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아까 김덕배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입세출안 대비를 해 놨는데 이번에는 안 써놓은 것은 물론이고, 관 서당 경비고, 사무추진비고 기타 등등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중간에 있다가 하는데 이것은 위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짜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도대체 알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눈가림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밖에 안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부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새로운 게 생겼다는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새로운 게 생겼으면 뭔가 위원들이 봐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중간 중간에 끼어 놓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지.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화공보실 하나만 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번호가 다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합창공영단 이라든지, 가훈전시회, 동대문 고미술전, 동대문 미술인 초대전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하나 더 빠졌죠? 그러면 이걸 새로운 사업이라고 넣어가지고 위원들이 빨리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건 완전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뭐하는 거야. 작년에 1,8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으로 100%인상됐는데 문화공보에 전부 갖다 써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쓸게 없어요.

그리고 나열만 해 좋고 좋은 얘기를 누구는 못해요. 실지로 한 번 봐요. 지금 앞에서 일반수용비도 작년에 비해 보통 50%에서 100%씩 다 올려놓고 찾아볼 수 없게끔 다 빼놓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것은 옆에 신이라고 해 주면 알아볼 수 있잖아. 우리가 전문인도 아닌데 밤새도록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상반기에 적절히 운영해 보시고 좋으면 더 하더라도, 감사실장님! ‘97년도에는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세요. 감사실님! ‘97년도에는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세요 14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중에 민원업무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민원업무추진해서 36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작년도 대비, 자꾸 이런 얘기해서는 안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일반수용비에 인쇄비 같은 것도 배 오르고, 구정홍보책자 등 발간 이것도 150%씩 올랐는데 그냥 100%씩 올려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작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150%증액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해놓은 것은 작년도 기획예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이지에 국외여비가 작년에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데... 제가 먼저 합시다.

계봉삼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구ㆍ동 이렇게 올려놨는데 해외시찰이 관광서이지. 실지로 보낼려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있는 엘리트들을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 행정인 구 행정에 혁신적인 기획을 바라는 뜻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외국어도 조금 한 줄알고 들을 수 있는 엘리트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 약하고 거기다 허리띠가지 졸라매야 되는데 해외도시 자매결연, 내가 보기에는 백두산이나 구경하고 오는 관광 선으로 돼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4,000만원을 올려가지고 자매결연 핑계대고 또 놀러갈려고 하는 거지, 진짜 구 발전을 위해 한 일이 있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구청 총무국에서 엘리트를 선발해 가지고 보내고 난 후에 구의 발전이 있는 것인지 발표해 본 적이 있어요?

해외도시 자매결연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씩 이렇게 신설해도 좋다구요. 우리 구에서는 국제화추진위원회같은 것을 해놓고 회의도 한 번 소집 하지 않았어요.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겠다면 추경에서는 당연히 잘려져야지.

총무과장님! 좋게만 얘기하지 말고 계봉삼위원이 말했듯이 잘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실무자들이 간다면 모르지만 동도 좋고, 구도 좋다 그저 선발해 가지고 니 안 갔으니 다음에 가라 하는 식이 디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되느냐고요.

진짜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년도 좋은데 우선 과장이나 계장이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확정도 안 된 당시에서 가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봐서 관광밖에 더 됩니까?

그런 곳은 가더라도 정말 적당한 분들을 선발해서 실무적으로 매듭지어 놓은 다음에 가야지, 이번에 갔다 와서 무슨 성과가 있었요. 진짜 이건 창피스러운 얘기지. 예를 들어서 청소나 쓰레기문제는 호주에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국장이 미비하면 더 유능한 사람이 가서 전문성 있게 이것을 배워와서 여기에 실행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배려해서 간다면 그게 관광이지, 우리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겠다는 것인지 이건 잘못된 거야. ‘97년도에는 시정해야 됩니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갔다 와서 쓰레기 문제 하나라도 발전된 것이 있어요? ‘97년도에는 나눠 먹기식, 돌려먹기 식은 지양하고, 같은 사람이 성과만 있다면 3, 4번 가도 좋아요.

아니, 추경에 올라왔다가 관철 못시킨 것 아니예요?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습니까?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4,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넣으신 저의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물가상승률이 5%나 10%가 오른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1억 8,000만원씩이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 8,000만원씩이나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아니, 작년도보다 금년에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아니, 우리 동대문구에 자녀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몇 억 만 원이 올라갔으면 이해가 가는데 1억 8,000만원씩이나, 이것만 해도 우리가 동대문 장학금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박성준위원님이 주요시책추진비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구정사업추진에, 제가 추경예결원에도 들어갔지만 그때도 9,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올라서 9,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4,000만원 해가지고 4,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아까 답변 중에 민선 청장이다 보니까 업무가 많고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설명을 했는데 민선 청장이면 오히려 구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한 50%정도 삭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의회 의장은 150만원 가지고도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올려줘야지 잘 한다고 해요.

여기 말고도 무슨 추진비, 무슨 추진비해서 했는데 이렇게 50%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서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500만원이 올라갔는데 또 4,500만원씩이나 올려가지고 이거 덮어놓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장님! 우리 구민들의 정서도 좀 잘 읽어주세요.

이건 용도가 누구누구 쓰는 건지 좀 일러주세요. 이거 추경에서 의장, 구청장 것도 사 달라 그랬는데 지금 내무위원들 삭감하고 예결에서도 삭제한 것인데 14대씩이나 올라왔는데 누구누구가 사용하는 건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상세하게 좀 일러주세요. 동행정 바로 밑에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이죠?

통장회의, 반장회의 이것을 신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요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됐는데 동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다 이말이에요? “구민의 날” 행사와 선농단도 전부 다 합치고 그러면...

기본지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명년도에 가서 시행하면 되지, 내무부 기본지침하고 보조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일시에 자그마치 600%정도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건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