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발언

어저께는 세입예산 총괄 표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었고, 세출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 김덕배위원이 지적하신 바도 있으니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세입 면에 보면 4.8%가 늘었는데 세입예산면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위 경상비만 20.6%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비가 증가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작년 대비 13.9%가 내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전이 된다면 사업비가 중점이 되어 꼭 할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용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신규사업이나 경상비 쪽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있고, 또 소모성 비용만 하더라도 어떤 것은 100% 인상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분과위원회 건설사업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해 봤더니 금년에 하는 계속사업외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이 눈에 안 보이더라구요. 이런 점으로 봐서 금년도 세입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에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공보실장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소식지 예산이 4,02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부용 액이 1,362만 9,000원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 답변이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싸게 되더라해서 참 좋으신 운영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 예산정도만 해도 부용 액을 안내면 충분히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또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이 입찰해서 하시게 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번에 1,900만원 돈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금년 예산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했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작년도 예산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1,300만원의 부용 액을 금년에 다시 넣어드린다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월이 되지 않은 것 누가 모르나요. 1,300만원만큼 금년에 덜 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0만원 편성해서 1,300만원을 덜 썼으니까 2,700만원 쓴 것 아니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4,020만원 증액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로 치자 이거예요. 10% 인상해서 4,4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부용 액 남은 것하고 이번에 더 인상해 드린 것 다 합치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약 6,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정도 절감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구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다른 구를 쫓아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페이지에 신규 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면 쉬우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정말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했다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구청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줄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중 하나를 지적한다면 국악대공연 같은 것도 5인조로 하던 걸 10인조로 늘려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현 상태로 해도 돼요. 내가 여기 직접 공연한 책임자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지금 그 예산으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은 우리가 하던 것도 그만 둘 형편의 열악한 살림살이인데, 여태껏 하지 않던 가훈전시회 같은 것을 갑자기, 공사를 벌려놓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작년도만큼만 해도 말하실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전부 100%인상이 됐거나 신설이 되면, 예산과장님은 구청사 짓기 위해서 앞으로 절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보실장은 절감하는 게 아니라 고미술품 감상전이라든지 불요불급하지 않는 행사 같은 것을 해야 되겠느냐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단에 보면 문화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것이 신설인데 ‘97년도에 꼭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것도 줄여서 해야 될 형편인데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전개해서 한다면... 그 밑에 생활개혁추진 등해서 1,000만원이 금년도에 증액됐는데 작년 실적과 금년도 작년도 계획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2,000만원인데 실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총 8,300만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긴다는 거에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과 김희배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행정감사 때 비교시찰 갔다 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어이없기 짝이 없어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하니까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야 효과면 으로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행정비교시찰이라고 해서 간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보고서인지, 기행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서서 사진이나 찌고 그래 무슨 보고서입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솔직한 얘기로 예산세워가지고 인원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것밖에 안돼요. 국제화시대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앞으로도 여러 나라 해야, 자매결연을 구걸 식으로 다녀서 됩니까?

지금 연경현도 성사 못해 놨어요. 자매결연을 한 나라도 해 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정말 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경우에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연경 현에 안 갔다 온 게 아니라 중국을 다 관광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썼어요.

그것도 좋아요. 우선 자매결연 하나라도 성사시켜 놓고 점진적으로 구라파든 어디든 가야지. 지금 4,000만원씩 편성해서 갈려고 한다는 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도 자매결연을 성사 못해 놨어요. 무슨 성과면 을 봐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성과가 있으면 내 놓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방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또 한 가지를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해외에서 동대문구로 자매결연을 하라고 오는 나라는 없습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한 나라래도 우선 봐서 정말 자매결연을 하니까 좋더라, 덮어놓고 어느 구가 하니까, 또 타구라는 얘기는 아주 빼요. 타구가 하니까 한다는 것은 빼놓고, 정말 국제화시대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자매결연을 하면 나타날 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나 늘었어요.

작년도 해외여비의 예산이 8,200원인데 1억 6,000만원으로 100% 오른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니까 다행이지 우리 주민들이 알면 큰일입니다.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밑에 명절 직원 격력비로 년 2회해서 새로 신설됐죠?

우리구가 새로 만든 겁니까? 내무부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있으면 있다고 대답만 해 주세요.

명절 때 선물 주는 것 같은 에 원래도 자립도가 빈약해서 없었는데 이번에 자립도가 높아져서 시행을 하게 됐다, 자그마치 4,900만원 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무규정이 있고, 그냥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돈만 많다면 1년에 3만원으로 해도 좋죠.

그런데 지금 구청사는 짓는데 서로 돈을 모아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은 청사 다 지어놓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귀향하는 버스도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작년도에 한 번 사무추진비로써 해 보니까 좋더라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물꾸러미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냐해서 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의 명절 때 차량을 보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자립도가 약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서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개구라면 아직 10개구가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구청을 다 짓고서는 1만 5,000원이 아니라 2만원, 3만 원짜리라고 그때 가서 해도 과히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정말 할 것을 못하잖아요.

지역에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4,900만원이라면 우리 공사 한 모퉁이 해요 격무부서가 만약에 갑자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절기나 하절기에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해대책기구라든지, 그런 부서를 구성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면으로는 주지요?

그냥 덮어놓고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것도 예산서에 보니까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눈이 오면 재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돼 있는데 격무부서라고 해서 신설해서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재차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 우리가 두 말 안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 1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사무추진비에 세세항 “0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9,000만원 했다가 500만원, 또 추경을 해서 9,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참 엄청난 숫자가 지금 현재 주가로 올라와 있어요.

해서 여기도 2,900만원에서 2000년도 대비 3,5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참 이건 우리가 볼 적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9,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더 올려줄 적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해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냥 4,5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 추경 말고도 5,000만원 돈 올라와 있다고요.

이것은 좀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절감하면 다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예산은 4.8%이냐가, 몇%로 해놓고서는 몇 십%씩, 이게 소모성 경비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정활동 (각종 행사비 등)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같은 것, 우리 위원에서 스스로 이런 걸 절감하는 뜻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한테 그만치 의정할 동비에 대한 사업추진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자체에서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무슨 행사하는데 뭐 바라는 위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 스스로 이것을 반영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뒤에 자료에 나오는데 우리가 구매를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나주에 나오겠습니다. 18대나 되는데 뭘 그래요?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18대예요. 127페이지 구청사 인건비 낙찰됐죠?

낙찰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감리비는 그 낙찰가격이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우리가 총괄표 설명을 들을때 하고 내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전부 여러 위윈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다 들으셨죠?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40명 들어온 것만 치면 모든 예산이 달라져야 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방범원들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았어요. 사실 밤에 근무를 하니까 수당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40명이면 1/3정도 돼요. 정확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 근무복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모자라든지 모든 예산이 40명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범원에 대해서는 계산조정하기 전까지 이번에 41명이 감으로써 오는 변화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것은 우리가 다주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구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변화가 옴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오는 예산을 알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받고서 보충답변해 주세요.

지금 46개 사회단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불과 몇 개 안됩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등등 몇 개 있지, 그 외에는 정부차원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4,000만원 가지고도 여지껏 잘해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만는 우리가 구청사에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쓰느냐 하는 것도 신랄하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풀 보조한다고 해서, 사실 10,20%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t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내년에는 사회전체가 굉장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한껏 해야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몇 천만 원에 지나지 않은데 더군다나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더 조용히 나가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증액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적에 40개 단체라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립도가 좋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