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내무위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3실 예산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우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이나 새로 신설된 것을 묻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월요일 날 전체적인 메모를 해 두셨다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우선 91페이지... 어떤 안을 지적해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 관계라든가, 관 서당 경비라든가, 신문구매료 관계라든지 꼭 집어가지고 해 주세요.

계 위원님! 우선 91페이지부터 해 주시고, 넘어가면서 해 주세요. 새로 하나 생긴 게 있어서 물어보겠어요.

간판신문 배달료는 뭡니까? 이게 신규 같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가판신문 배달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회의진행을 한 사람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지요. 그 전에 공보실 직원이 가서 사왔는데 배달하기 곤란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배달까지 시켜야 하겠다 이런 말이군요. 그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요? 아니, 7종을 지금 여기에 올렸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냐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작년도에는 돈을 얼마 안 되지만 없던 게 신설되어서 꼭 신설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91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공부실장! 각 페이지에 보면 작년까지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 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위원이 계시겠고, 모르시는 위원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는 들어있지 않은 자료가 이렇게 필요로 한지, 우선 포괄적인 문제에서 거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포괄적인들 얘기 좀 해주세요.

공보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새로 착안해서 하는 것이 싫어서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감안하지만 지역적인 자체 세원이 없는, 물론 문화공간을 갖고 선진국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문화공보실 예산은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구보발간에 300만원을 증액해야 될, 지금까지도 그런대로 해 왔는데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이에요. 소식지도 190만원이 증액됐고, 홍보물관계도 100만원이 증액됐고, 지역신문도 6,700만원이 증책됐고,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또 지명유래집 발간에서 1,000만원, 구정홍보영화 제작비 2,000만원이에요. 이것을 한 번 통털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 두 페이지 넘기는데 이 정도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을 적게 썻다하지만 타구는 타구대로 세원이 많은 곳은 많이 쓰고, 적은 곳은 적게 쓰지, 아까 박성준위원도 지적했지만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게끔 조절을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들이 의문 나는 것만 지적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내려가면서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부분을 같이 해주세요. 증액된 부분과 신규부분을 따로 따로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페이지 보면서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2,000만원을 넣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지 이것이 있어야지. 지도 한 장을 그리는지, 100장을 그리는지, 1,000장을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공보실장 답변이 답답해요.

그럼 일단 3,000부로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깎여가지고 2,000부로 됐다는 것을 기록해둬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00만원이 어디에 드는데 무조건 2,000만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하면 부당 얼마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지금 200만원, 300만원을 알자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몇 부를 제작하는데 얼마가 든 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2,000부를 발행할 예정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부당 얼마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제작하는데 얼마, 사진 비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계산해 가지고 풀이를 해야 합니까?

아니, 몇 부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다 끝내면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그때그때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설명이 됐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실장! 지금 잘못한 것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미술인 초대전 같은 것은 1,4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안 해 놓고 뭘 했다고 자꾸 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위원장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일반추진비도 작년보다 금년에 1,000만원을 더 인상했어요. 구정홍보활동하는데 2,000만원 더해 가지고 더 알릴 일이 있어요. 물론 지역을 위해서 정서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면 좋아요?

싫어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구경시켜 주고 지식을 함양시켜 주는데 싫어할 구민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실 빠진 것 없이 계획표를 가져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해요.

다음 96페이지를 대충 살펴보세요. 공보부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96, 97페이지에서 의문난 것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 위원들에게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 거봐요.

새로운 항목이 있으면 위원들 한데 설명을 잘해 줘야지,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계산 조정할 때 알아서 해 주십시오.”무슨 이런 답변이 있어. 아니, 이거 봐요. 문화원 운영을 새롭게 올렸으면 개요설명부터 해 줘야지, 그럼 됐어, 문화공보실 그만 설명 해.

오후에 감사실하고 시민봉사실은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별 것 없어요. 아니, 알아서 해 달라는데 거기에 자꾸 질의하면 뭘 합니까? 아니 알아서 해 달라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더 이상...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97페이지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것이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건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감사ㆍ조사업무추진비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실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다음 101페이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세요.

최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까지 변동도 없고 신규사업도 별로 없는데 한 번 보세요.

그러면 146페이지, 내가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어요. 그럼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3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대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신 위원! 83페이지를 하고 84페이지 넘어가지요. 아니, 연결은 됐는데 그냥 전부다 제켜서 하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번 안은 이것으로 정결하고,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85페이지는 넘어갑시다. 86쪽부터 87쪽...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는 내무행정 기본급여 관계이고,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없으면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님들이 건의사항과 더불어 새로운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질의해 주세요. 장으로서 하나 묻겠는데 작년입학 축하격려는 지금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무작정 지불하는 것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대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까? 113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4페이지...

님들! 새로 신설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게 내무부지침에 있는냐 없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고...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3쪽 우선 이것은 114쪽, 115쪽 더 이상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면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중에 대여학자금 부담 이것은 무슨 항목에 그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동대문 장학금에서 내는 건지, 별도 기관에 내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4억, 9,700만원인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회전될 게 아닙니까, 빌려주는 거죠?

무의자로 빌려주는 거 아니예요? 빌려주었다가 언제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니예요? 내 얘기는 내년도에 출연을 하는데 납부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상환으로 하는데 밀 빌려 쓴 사람은 또 내고, 또 갚을 것 아닙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벌써 7년 됐는데 지금 이거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돌아올 때까지 됐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1억 8,0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소수자는 놔두고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이거예요.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수가 보통 액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지만 지금 돈이 5억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돌려주지도 않고 재정자립도는 열악한데 5억의 돈을 그냥 달라는 식이에요. 사실 이런 게 개선돼야 돼요. 정부 출연금으로 공무원을 우대하면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5억씩이나 말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년금관리공단에 돈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어. 117쪽까지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118쪽 이것도 인쇄비인데 좀 올려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120페이지 이것도... 122쪽도 전산처리 관계고, 124쪽 일반사무추진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위원장님 하나 질의하겠어요. 구정보고회 이 보고회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매년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가지 어떻게 해왔어요?

그것도 작년도 보다도 200만원이 더 인상됐는데... 년 초에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례식 하나 하는데 700만원씩 듭니까?

거기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올 때는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질의되었는데 그럼 125쪽으로 넘어갑니다. 126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내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등록이 14대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4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삐삐가 전화하기가 빠른데, 괜히 휴대폰 사용하면 요금만 많이 나와요. 132쪽과 133쪽은 동행정예산 입니다. 134쪽, 134쪽...

이것이 전 직원이 격무부서니 동직 원들은 별도 있습니까? 별도 격려해야 돼요? 아까 그것은 구청 직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들 국외여비도 그렇고, 기관업무추진비도 그렇고, 100% 인상이 된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100%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주민이 보통 동에 100여명 내외입니다. 7, 80명 오는데 거기에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기념품을 주려고 이렇게 증액했는지, 다과회만 할려고 증액했는지 명분 있게 해주어야 우리가 계산 조정할 때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지, 지금 200만 원짜리 다과상이라면 엄청나요.

그랬다 하더라도 격겨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구민대상 시상식 관계도 동에는 별도예요? 구민대상시상비가 있잖아요.

대상, 장력상 50만원씩 말이죠. (청취불가) 알았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금년에 유선방송 각 동에 넣어줍니까, 유선방송 금년부터 보증금이 없어졌는데 보증금이 7만원씩인데...

거기에 아울러서 묻겠어요. 동정계장 소관이죠? (『인사계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초소유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리 파악을 하세여. 143쪽 끝내고, 14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며 총무과에 해당된 것은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 149쪽의 사회진흥과...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사회진흥과를 시작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 국토대청결 추진용품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년간 국토대청결운동 13호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ㆍ동 전 직원 낸지 각종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중 하천변이나 주요 청소가 요망되는 직역에 현재 연간 1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필요로 한 용품 집게, 갈퀴, 마대, 장갑, 장화 등을 구입해서 주로 비품으로 청소소용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지적을 하겠는데 강사초빙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골자만 얘기해요. 다 나와 있는데 뭘 자꾸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성질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하는 경비라니까 기본은 놔두고 사례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강사 초빙비는 정식으로 얼마가 딱 나와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여기에 도입시키지 말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강사 초빙비라고 하니까...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건 줄여도 되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답변하세요. 감사받을 때 그것을 참고하세요. 우리가 지적된 것을 그때 줄여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151페이지 넘어가고...

예산과장님! 그것은 우리도 봤어요. 이것은 꼭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 예산이 되면 주고, 예산이 안 되면 주지 않는, 그 구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좀 내려가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활 체육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별로 실천이 없던데 우리가 지금 시 보조 50%, 우리가 50%하고 있죠? 국고보조 50%, 시보조하고 국고보조만 가져도 잘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화재관리과입니다.

위원장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을지연습비가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됐습니까? 그것 빨리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충무훈련비가 전부 다 포함됐다 이거예요?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78쪽으로 넘어갑시다. 179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을지연습과 충무연습이 또 있어요. 5일간 해가지고 20만원해서 340만원, 이것은 용품구입 전부 다 부대 그겁니까? 민방위 창립 기념행사가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과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업무추진비가 신설됐어요. 아울러서 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방위화재관리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화재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1쪽에서는 별로 할 게 없는데 민간융자금 외수 수입은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192쪽 하반기 지원금 회수는 매년 갈수록 불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년도 수입 관계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엄창난게 불어나는데 회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꾸 나가기만 나가고 회수는 잘 안되고, 지금 그런 거지요? 과정수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금년도 체납액이 1,000만원이네...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