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에서 5,539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만료되는 인부 3명에 대한 정년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퇴직금 2,931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36명중에 내년도에 일을 하다가 퇴직할 것을 예산해서 5,53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시설유지관리 준설기 21대,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가 여기에 포함이ㅣ되어 있고, 우선 두꺼운 책자 317페이지부터 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인부 기본급, 그 다음에 319페이지 내용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도 같고, 319페이지의 사진용품이나 시설관리 도면3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전기안전감사 수수료도 kw당 650원씩 해서 kw에다 곱해가지고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습니다. 제작자 안전진단 수수료도 가타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 재해대책관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연료비에서 하수관리, 재해대책관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추진비에 준설기 유지비 프로테이지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오지만 준설기 5조를 자주식에서 유압식으로 바꾸는데 유압식이 최신 것이기 때문에 5조를 구매하고 자주식 5조는 내구연수 8년이 경과되면서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조 수리비, 기름값, 소모품비 해서 4.9%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4.0%였었는데 4.9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5조는 2%가 기름값, 소모품비만 포함된 유지비입니다. 재료비도 ‘96년도와 동일하고 322페이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포상금 위에 안전자켓,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하수인한테 안전자켓하고 안전화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없었지만 ’97년도부터 각 동에 빗물받이, 뒷골목에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뒷골목에 빗물받이를 열심히 준설하도록 해서 우기 이전에 노면수 처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한 동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설정했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면구매비는 ‘96년도에 없던 것인데 수중모터펌프 1마력짜리 20대를 구매하고 양수기 3마력짜리 3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5대씩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토펌프 1마력짜리가 111대, 양수기가 15대인데 15대 중에 5대는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5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가 내구년수를 경과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저하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자주식으로 하는 구는 저희구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 구청이 지금 유압식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유압식의 장점은 각 1조라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유압식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뒤에 준설함 통이 없습니다. 공고함 통만 조그맣게 있고 준설함 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동식으로 돌려서 하지만 유압식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은 유압식으로 교체해서 각 동의 침수예상 지역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최신식 기계를 분배해서 동장의 책임 하에 그 지역을 준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4번 시설비에 아수관리의 하수시설물 추지관리는 구조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2억하고 추경에 2억을 해서4억이 하수시설 추지관리비로 편성되어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떨어지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하수관개량 맨홀, 각종 빗물받이, 불시에 발생하는 것,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하수시설물 추지관리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더 편성을 했는데 구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수구조물 개량보수는 작년도 5,000만원하고 동일합니다. 관내 간선도로 빗물받이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수시설물 개량이라고 있는데 괄호열고 사유지라고 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빠졌네요. 지금 저희 구 관내는 상유지로 통과하는 하수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올해도 전농이다 몇 군데는 유로를 변경했습니다. 올해도 집이 구들이 다 내려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이것은 ‘96년도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이 1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사업 6건으로써 이것이 저희 관내에 6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많이 잡았지만 예산편성상 구애를 받아서 6건으로 해 자기고 지금 단위사업으로 이리동 지역 169-4, 225-175구간 하수개량공사 1억 5,200만원 또 청량리 206-7호 하수관 유로변경공사 이것도 사유지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되었습니다. 이것이 9,400만원 청량리2동에 있는 겁니다. 제기동 120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9,600만원, 신 설동 103주변에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3,100만원이 잡혀있고, 장안동 289번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1,700만원으로 잡혀있고, 이리동 175-1~173-80간의 2개소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지역이나 전농 배수분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공구를 서울시에서 설계ㆍ용역해 가지고 오늘 내일이면 발주가 됩니다. 그 지역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고로 공사가 발주돌 때마다 구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관리 기성제 및 분류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휘경, 전농 펌프장에 옥상방수를 해야 되고 용두외 6개소에 건물보수 노후된 창문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이것은 용두펌프자외 13개소 간이펌프장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모터펌프 수배전 및 기동반보수 수문 및 기전설비 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 모타절연보강, 모타절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서 2만 2,900 볼트를 받아 가지고 3,300볼트로 전환해서 모터를 돌려보지 않고는 모터절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절연되었을 때 보강하는 것이고 기계 및 건물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빗물퍼픔장 시설보강 신설 간이 펌프장외 6개소 이것도 기동반이나 모터펌프 교체 같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펌프장 수문수동교체, 제기펌프장의 수문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닫는데 아무리 빨라도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계속 돌리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관내에서도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식으로 하면 모터만 누르면 슬슬 내려오는데 그것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감시장치설치 이것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펌프를 돌리다가 펌프 실에 내려와서 돌린다든가 할 때 외부에 있는 하천변에 붙어있는 펌프장의 수위를 볼 수 있고 또 평상시에도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수방에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7군대 약 한 군 대 700만원씩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법적인 요율적용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서 조례상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수관에서 조례로 상정해 놓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재해대칙 구성에 관한 것, 재해대칙 기금관리에 관한 것 재해대칙 수방단 이것은 개정입니다. 수방단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3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왜 3건을 상정했느냐 하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칙책법으로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법 조항들이 들숙날숙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잡으라 해가지고 수정해서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지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기금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편성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지방세는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재산세, 면허세, 토지세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입은 3개년 도를 합산해서 3으로 나누면 3년 동안의 일년 평균치가 나옵니다. 1년 평균치에 8/1000에 해당되는 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3267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50/100에서 70/100까지 이자를 높게 하거나 투자하게끔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해애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구조례 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적립금은 1억 3,267만 2,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네.

적립금을 조례로 해놨습니까, 조례로 상정하려고 준비를 해났습니까?

조례로 상정했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례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랬지요?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를 네 번을 했는데 “조례로 해놨습니다.” 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례로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지, “조례로 해놨습니다.”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잘못된 거구요.

이야기 하시는 중에 틀리는 이야기를 자꾸 해버니리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수과에 돈이 있고 없고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첫번째 얘기한 것중에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를 보면 퇴직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96년도에 퇴직을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97년도에 퇴직할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년동 이 예산은 우리가 97년도 것을 다루는 겁니다. 97년도 것을 96년도 말에 와서 다루는 것인데 "내년도에 3명의 퇴직금을 포함하니까 2억9,318만원 정도가 잡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끝에 또 "퇴직하는 사람이 늘을 것을 대비해서 또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3명인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잡고 그 다음에 또 퇴직을 하는 사람들을 예상해서 잡아놨다 그러면 98년도에 퇴직할 사람을 97년도 말에 가서 잡아야 되는데 96년도에 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정태갑위원과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정태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화된 기계나 장비들을 적기에 교체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라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나 또 내구년수가 너무 경과되었거나 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질 때 불합리 하기 때문에 과감히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휘경역 주변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유로변경하도록 7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의회 통과는 아직 인식을 못했습니다.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완전히 확정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확정되었는데 시의회 측에 계속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 원이...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태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이규성위원 질의로 넘어가니까... 과장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인 관리부족으로 해가지고 빗물펌프장이나 준설기 또 거기에 따른 기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녹슬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변도식으로만 대답한단 말이요.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를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라, 관리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기계의 교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고 저것도 반영하고 그러면...

각 동의 펌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방이 끝나고나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 전에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수방에 대비하도록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 정신을 가다듬어서 작년도에 장안1동이 전농동, 답십리에서 내려온 펌프장의 관리주의로 인해 가지고 물이 차서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책임부재에서 오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안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장안1동...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 조사도 했는데 그것이 상수도 1,500㎜가 박스안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라냈고 또 그 밑에 미비한 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상없이 교체됐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물이 차오르는 데도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30분동안 난리가 난거예요.

이상조위원! 지금은 구정질문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잘 압니다.

예산에서 어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만 논의해 주세요.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갑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발 중복된 질의는 사간도 없으니까 삼가해 주세요. 오늘 건설국 소관예산을 전부 다 끝내야 합니다. 이규성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해 말에 끝나는 사람은 그 다음 해에 퇴직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해의 중간에 끝나는 사람은 퇴직금을 예상해서 잡아놓고 그해에 줍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끝나면 7월말에 퇴직금이 나가게 되고 그해 말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해에 퇴직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2개가 되어 있었고, 3명은 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몇 % 해가지고 12월 전에 끝나는 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26페이지에 있는 적립금은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규성위원이 약간질의하다 말았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가서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설명드리려고,,,

보세요.

네.

법에 없는 적립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미리 해가지고 조례안부터 통과시켰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순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될려면 조례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순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 하나 때문에 예산통과를 안 시키겠어요? 이번에 빠졌어요?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수과에서 10월 17일자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가 먼저 되고 이것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는 법에도 없는 적립금을 세우자니까 이것이 이번 회기중에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가 상정됐다니까.

안됐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3건중에 1건이 지금...

자기 책상 서랍에다 준비만 해놓고 의회에는 아직 상정을 안했어요.

상정했다고 그랬다니까.

과장은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건 상정됐다고 그랬지요?

예, 3건이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똑똑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320페이지 재해대책관리에 장안, 전농펌프장 전기료가 있는데 325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관리 해서 또 들어가 있고 또 무선호출기 2대를 사용하는데 공공요금에 들어가는데 재해대책으로 해가지고 무선호출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요금에 2대 있는 것이 재해대책발생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계속 뛰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에도 들어있고 재해대책에도 들어있는지, 또 325페이지를 보면 제기 펌프장 수동수문 교체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여기에 또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지금...

그리고 또 항목별로 보면 사진용품에 인화비 그러니까 사진촬영비 까지도 다 들어있는데 기타 공과금 해가지고 또 들어 있는데 기타 공과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하수관리 이것은 2대에 대해서 하수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재해대책관리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은 기전계에서 펌프장하고 연관해 가지고 2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과금을 말씀하셨지요?

네.

예, 기타 공과금은 관사 수도료 제작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타 공과금 해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기타 공과금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타 공과금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는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 무선호출기 소지자가 두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재해대책이 있을 경우에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재해대책 현장에 나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대를 보유합니까?

예,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4대니까 한꺼번에 4대를 사용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상...

그러면 좋아요. 4대라고 봤을때 4대가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6개월로 2대가 들어 있어요.

이것은 기전계에서 수방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월수가 적은 것이고 하수도 인부관리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1년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님!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323페이지에 수중모터펌프 1마력 60만원짜리 20대에 1,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각동에 111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1대가...

111대가...

기존이 111대라고 그랬습니다. 수중모터펌프 1마력짜리 111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수중모토펌프가 60만원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 20만원 선이면 될 것같고, 그리고 1마력짜리 가지고는 지하실의 고인물이나 퍼내지 큰 수해를 입었을 적에 크게 활용은 못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26개월에 한 2~3개만 있어도 될텐데 현재 111대가 있는데 굳이 2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지 또 하수도 유압식 준설기 2,700만원짜리를 5대 구입하신다 그랬지요? 지난 번에 광고물 제거기를 쓸모도 없는 것을 기계를 만든 사람의 상술에 넘어가서 그랬는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는 사용도 못하고 2,3년후에 폐기처분한 사실도 있는데 이것을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2,700만원짜리 5대를 한 번에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우선 1대만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실용성이 있고 좋으면 재차 구입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모토펌프 1마력짜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1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가 올해 수방 때도 굉장히 부족했고 또 양수기도 부족해서 양수기는 이번에 3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수중모터는 1마력짜리를 더 확보해 가지고 각 동에 여유있게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수중모터가 주로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주로 침수되었던 곳이...

침수된 곳?

예, 지하실이였습니다. 지하실이 침수됐기 때문에 지하실에서의 활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이 샜다가 빠진 데를 퍼낼 것 아닙니까? 물이 들어온 것을 퍼내는 것은 아니지요? 물이 차 있던 곳이 나중에 빠지고 나면 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1개동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1개동에 한 4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항시 구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다 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느 동이든 우리한테 부족하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뛰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유압식에 대해서 한번...

하수과 준설기는 86, 84, 83, 82년도까지 해서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가 내년도면 8년입니다. 그래서 이 5대에 대해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올해도 수리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자주식인데 유압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준설하는데 반장이 그것을 총괄하고 또 담당이 있는데 그 전부터 능률이 안오르고 수리비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압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라...

과장님이 그 기계를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셨느냐 이거지요.

예, 직원들이 다른 구에 나가서 확인하고,,,

아! 왜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저기 가서 답변하세요. 가 보셨습니까?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 보셨느냐 이거죠.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능율이 많이 오르더라 이거지요?

네.

타 부서라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제거기를 우리 구청에서 구잆했다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 건설위 행감 때 재확인해 보니까 창고에 넣고 쓰지도 않는 상태로 적발되어서 올 감사 때 그것을 들추어 보니까 고물값으로 다 폐기처분 했더라구요. 구입할 적에는 개당 몇 백만원씩 주고 구입해 가지고는 팔 적에는 고칠값으로 몇 천원에 불과하게 받았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2,700만원짜리를 사실 적에는 1대를 사가지고 활용해 보시고 정말 능률가치가 있으면 또 그 다음해에 3대고 4대고 구입을 하지만 한 번에 2,700만원짜리 5대를 덥썩 구입한다는 것이 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유압식 준설기가 있습니까?

저희는 준설기가 없습니다.

구청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질의한 사항에 답변이 안 나왔는데, 325페이지에 제기펌프장 수동수문 교체가 있고 326페이지에 또 제기펌프장 수동수문 교체 해가지고 있는데 325페이지에는 수문1개소 했는데 이것이 신설공사입니까?

이것은 지금 시설되어 있는 수문이...

교체를 하는 것이니까 신설 아닙니까?

개량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개량하는 겁니다.

글쎄, 개량을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 325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326페이지에 또...

아, 이것은 위원님이 착각을 하셨네요. 325페이지 "05"번 시설부대비에 죽 나오면서 326페이지에 연결된 겁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325페이지에는 기계값입니까?

위에 있는 것은 시설하는 비용이고, 밑에 "05"번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급량비, 출장비 등 공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비는 그 위에도 있잖아요.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간이빗물펌프시설보강 해서 품목별로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수문에 대해서 별도로 쓰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질의를 하면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쉽게 빨리 답변을 하주어야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꾸들 의아심을 품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고 묻잖아요.

아까 이규성위원님과 이철위원님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억3,200만원의 산출근거만 설명해 주세요.

선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 1억3,2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써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토지세로써 95년도에 그것이 191억 200만원, 94년도에 167억 4,700만원, 93년도에 139억 300만원해서 이것을 합쳐서 3으로 나누어서 165억 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1000×8/1000으로 해서 1억 3,200...

8/1000로 나누었지, 어째서 곱했다 그래?

8/1000을 곱한거지요. 나누면 1000/8이 되니까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1억 3267만 2000원이 나온 겁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중복되는 질의같기도 한데 32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달라고 해서 사무국에 같다 주었든 안갖다 주었든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조례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된 사항이 이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자는 뜻도 아니고 넣자는 뜻도 아니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가서 그때가서, 이 기금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에서는 다루지 않는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 의견에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하수과의 적립금은 조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때가서, 논의하는것으로 하고 이것은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수과장은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 주세요. 하수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장시간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바쁘실 겁니다. 그러니까 5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나머지 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예산안은 275페이지이고 97년도 예산안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96년도하고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증감사항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의 예산이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96년도 예산편성은 5억9,65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에서 당초 건설국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바뀌면서 공원녹지과는 도시정비국으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데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민간인전이 금액은 96년도에 2억 5,750만 2,000원에서 금년에는 2억 5,729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약 20여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2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이 조정되면서 인원이 112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 급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이런 사항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의 일반운영비도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여비항목은 작년에 비해서 약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에서 작년도에는 400에서 금년에는 600으로 국장님이 국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용역관리를 1억 1,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약 2,0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포상금과 연금지급금은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인 도로미불 보상금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 도로미불 보상금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후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32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수선및 수수료가 각 업무별로 자세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수선 및 수수료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규모 수선 및 수수료는 관서당 운영비인데 관서당 경비는 우리 건설교통국 5개과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기계수수료 등 조그만 소규모 수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5,000원으로 기본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른 데 자세하게 다 들어있는데 별도로 소규모수선 및 수수료 해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빠져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전산기계라든가 혹은 복사기 등을 사소하게 수선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필림대, 현상료, 인화료까지도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데 별도로 소규모 수선 및 수수료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추가비지요.

거기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148명이라는 인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의 행정직,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5,000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인당 5,000원 범위내에서 1만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단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본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일인당 5,000원꼴로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보면 항목에 5,000원씩 다 들어있어요. 또 활동비, 업무활동비, 수수료 해가지고 5,000원짜리가 여러 군데에 있어요.

각 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이상조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네.

330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00원이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동이 여러 군데인데 업무활동, 특수활동 해가지고 5,000원씩 다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기본급식비, 기본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급여식으로 주는 것이고 소규모 수선 및 수수료는 개인별로 5,000원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과에 전화기, 복사기, 전산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할 때 예산편성 지침상 일인당 5,000원으로 책정해서 산정해라...

각과에다 넣을 것을 왜 건설관리과에서 총대를 맵니까?

저희 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입니다.

예, 주무과라 그렇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도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계값, 무선호출기 까지도 개인별로 다 지급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본급식비나 기본활동비는 개인별로 급여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고, 수수료는 저희들이 각 직원들한테 사무용품도 사줘야 되고 또 소규모 기계같은 것도 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00원씩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상금에서 공상치료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치게 되면 치료비조로 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갔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1.5% 책정하는 것잊ㅣ 꼭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 다쳐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30페이지의 중간에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성격의 것입니까, 월급지급 때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5개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집단민원이라든가 혹은 외부기관하고의 접촉 그 다음에 각과에서 야근이라든가 특수업무를 할 적에...

판공비 비슷한 거예요?

예,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중에는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이번에 출.퇴근 교통비 30만원 주는 것을 20만원으로 깍아서 넣고 이쪽으로 합계해서 넣었다는데 그런 등등입니까?

그것이 아마 교통비를 깍아서 주는 것까지...

아니 없애고...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국장님들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600만원 가격을 올리고... (○토목과장 지영배 좌석에서-판공비가 아니고 국 판공비입니다.)

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토목과장 지영배 좌석에서-개인 판공비가 아닙니다.)

사적으로는 모든 것을 쓸 수 없지요.

330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가서 노점상 정비및 집행, 공공용지 실태조사,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특수활동 아닙니까?

그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에는 전 직원한테 급여식으로 정액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것은 전 공무원한테 공통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나 혹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여기 노점상 정비 및 집행에서 쓴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행정직까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 23명이 정상적인 업무추진 보다도 과외로 포장마차 라든가 특별한 단속을 위해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야근도 하게 되는데 그럴 적에, 청소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정상적으로 목욕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욕비 같은 것은 책정은 안되어 있고 야근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적에 일을 끝내고 목욕을 시킬 수 있고 또 특근을 했을 때는 점심값이라도 줄 수 있는 보상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들 가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330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노점상 정비 및 집행에 1,000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노점상지역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 같은데 왜 분류해 놓으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동대문 관할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청량리 로터리 주변은 89년도에 약 250개의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한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가로정비계장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50개 정도의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정비지역을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상 24시까지 정비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용역 전문업체 회사에 맡겨 가지고 전문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인력은 그 지역을 제외한 전 동대문구역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 투입하고자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도 이미 7개 구청은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용역을 주지않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 지역은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정비하려면 또 그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 일용인부, 7명한테 1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1억입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들이 정비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용역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린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월1일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계약하기 때문에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동안에 대해서는 8,400만원 정도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계약조건에 1개월 범위내에서는 동일조건으로 1개월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총 9,1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도 1억1,000만원인가 했었지요?

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 미만으로 2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구태여 2,000여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응찰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응찰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이 상당히 다운됩니다. 다운되게 되면 1억3,000만원도 금년 단가 2만700원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금액도 계산해 보면 1일 일인당 2만 700원입니다. 그러면 회사이윤하고 관리비도 있는데 그러한 금액은 배제해 버리고 인건비만 따먹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관리가 사실상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좀 더 나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노임단가가 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관리는 좀 미흡했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돈을 많이 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다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 커다란 일이 있을 적에는 노점상이 집단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선하고 예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연관시키는 계 아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꼭 이 돈을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청량리 노점상 건입니까?

네.

아직 이해들 안 가셨어요? 작년부터 청량리 노점상 용역건은 한 1억 범위내에서...

인원이 제대로 나와서 하지도 않는다고...

329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330페이지 노점상 사후관리 철거용역이라고 했는데 철거는 어떤 것을 철거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333페이지에 가로등주 세척이라고 했는데 가로등을 언제 세척하는지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토목과 사항이라구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들은 사항인데 좌우간 다시 해주세요.

예, 김구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해서 12월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성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은 옛날로 말하면 국장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국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냥 4,800만원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쪼개가지고, 됐습니다. 철거용역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노점상지역 사후관리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노점상들이 생기고 그럽니다. 정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리어카를 갖다 놓는 것인데 뭘 철거해요.

예, 정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본인이 질의한 것인데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특근을 했을 경우 점심값으로 5,000원씩 주기도 한다 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상여금이라고 해서 휴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시간외에 근무하고 특수활동을 했을 때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나와 있단 말이예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32페이지요.

331페이지하고 332페이지요? 그것은 일용인부임이지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또 나와 있지 않느냐...

일용인부임은 거기에 대한 봉급성격이고요...

아니,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았는가 해서, 노점상과 관계해서 질의했더니 그것은 "시간외의 특수활동으로 해가지고 지급합니다." 하길래 그러면 특수활동으로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에 단속할 때 목이라도 축이고, 저녁이라도 먹여서 보낸다는 성격입니다.

위원님들! 각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자료를 보고 심사하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은 전부 노점상 단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점을 질의해 주시더라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나중에 따져 주세요. 일단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증감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 예산은 작년에는 74억 수준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4억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변동사항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는 23억 1,7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20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반영했었는데 작년도 본 예산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총 예산중에서 추경에 반영된 것 빼고 본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전년도 예산이 4억 6,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억 8,1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 분전함에 절전기 1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것이 1,700만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금년에 5억 7,900만원 내년도에 6억 800만원 이것은 보안등의 점멸기가 일광 점멸기라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센서에 의한 자동점멸기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개 수준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0개로 500개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증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큰 요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이 14건에 35억 4,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2건에 30억 2,000만원으로 한 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목과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10억정도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이상 큰 개요를 설명드렸고, 토목과 예산은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33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억 7,08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의 일용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구조물을 보수하고 제설 때는 제설대책을 하는 인부 1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12만원은 침구세탁비, 즉 제설때는 우리 사무실 직원도 사무실에서 자지만 인부들이 제설대기실에서 자기 때문에 담요라든지 침낭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8,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8,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촉장, 제설대책 책자의 인쇄비가 있고 시설관리도면, 시설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대장인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비누용품, 면장갑 그것은 인부들 창고에서 세탁비누하고 작업할 때 쓰는 면장갑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진용품에 필름, 인화료, 현상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각종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글로브 세척하고 가로등주 세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가로등 세척은 안하고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세척한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글로브같은 것은 세척도 했고 도색도 해서 금년도에 깨끗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색을 안하고 세척을 하는 겁니다. 무전기 사용 수수료는 가로등 작업차도 있고 토목과에 제설작업 차에 달린 것도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및 가로등 대기실 관리용품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하차도에 나가서 근무하는 데가 있고 또 가로등 대기실에 소모용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중량지하차도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의뢰했을 적에 안전검사해준 데다 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토목과장!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특수한 것만 설명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까 큰 덩어리만...

그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고, 그 외에는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질의할테니까 질의한 사항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로등 세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척하는 것을 보신 분 계세요?

뭐요?

가로등.등을...

등? 세척해야지.

아니, 세척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가로등 세척하는 것을 안보신 분이 이상한 거지요. 왜냐 하면 세척을 안하면 1,2년만 되면 새까맣게 되어 가지고 전기불이 비추질 않아요.

가로등은 그렇고 8m, 10m 위에 있는 보안등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로등을 세척하고 큰 것, 간선도로에 있는 보안등은 동에서 닦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세척을 안합니다.

아니, 당신네들이 안하지, 동에서는 하지 왜 안해요.

나는 하는 것을 보질 못했구만.

토목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나 의심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335페이지 내용중 하나를 삭감요청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연료비에서 자재창고 및 인부대기실 해가지고 238만 1,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전기장판하고 과거에 유류로 쓰던 난로를 전기난로로 다 교체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료비만 안들어가지, 전기값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연료를 쓰면 그 이튿날 목이 아파서 근무를 못해요.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3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장갑이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일일이 해놓고도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갑이나 이런 것은 토목과에 있는 인부 14명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대기실에서 샤워할 때 비누 등을 사주는 돈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이하만 주지 5급상은 안줍니다. 하위직만 후생복리 차원에서 월급식으로 주는 돈이에요.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세세.면밀하게 해놨는데 이것이 다 구민의 혈세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꼭 쓸데만 쓰시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삭감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어요. 대체로 어떻게 시설을 했으며 그 대체비용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인부대기실을 전기장판으로 전부 교체하고 과거에 유류로 쓰던 난로를 다른 데다 넣고 전부 전기난로로 다 바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더 보완이 되어 있냐구요.

334페이지 인부대기실 및 자재창고 관리에서 전기료...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보안등, 전등이 많이 고장난다고 해서 작년에는 6만원인가 7만원짜리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지요? 그 전 것과 지금 것 하고의 차이가 많지요? (○도로조명계장 강인구 좌석에서-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달아놓은 것도 고장이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조명계장 강인구 좌석에서-고장률이 전혀 없는 편인데요) 없어요? (○도로조명계장 강인구 좌석에서-네.) 그럼 내가 몇 군데 찝어 드릴까? (○도로조명계장 강인구 좌석에서-그런데 그 설치한 개수에 비해서는 고장률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1% 미만입니다.) 그 전 것은 몇 %이고, 지금 것은 몇 %다 하고 데이타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도로조명계장 강인구 좌석에서-옛날에 설치한 것은 30%에서 40%까지도 불량률이 나왔는데 지금은 1% 미만∘ㅡ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조명계장 강인구 좌석에서-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토목과는 이것으로 끝마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