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5,000여만원이...

조금 크게 해 주세요.

금년에 자산취득비로해서 5,600만원정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5,600만원 전액이 새로 신설된 금액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금액만 그렇고,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각 과별로 자산취득을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금액만 책정되어 있고,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 하시기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네.

다른 위원님 계수적으로 세출예산에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만 보는 겁니까?

199페이지부터 보건행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행정 예산은 다 깍여서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작년만도 못한데 살림이나 잘해 주시오. 이것 가지고 딴 것 볼 것 없습니다.

살림하는데 안 부족해요?

부족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맞추느라고 다 깍아 벼렸겠지요.

금년에는 장비구입할 것이 없습니까?

금년에 하나 들어간 것이 저희과에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하나 설치한 것이 있는데 정수물품이라서 재무행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지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300만원을 더 잡으셨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다른 데서 쓸 만한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입자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211페이지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도 신설예산이나 증액된 항목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연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에 중학생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대들에 대한 성교육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성교 전문가 연수과정 있습니다. 그 연수비에 40만원을 책정해서 1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었고요. 213페이지 운영수당에 외부강사 초청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도 해야 되고, 또 조그맣게 소규모로 동사무소에다 하고 있지만, 지금 보건소 단위로 커다랗게 건강강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건강강좌를 내년에 한 2회 시행해 보고자 새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06번에 임차료 여성건강관리소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해 준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08번 시설장비추진비 2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만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배상금에 부작용환치료비가 100만원 그대로 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도풀러는 모성실에서 임산부 진단료입니다. 지금 도플러가 10년이 넘어서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고, 태아심호흡을 듣는 그런 기구인데 그것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고 청진기나, 혈압기 같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구입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한연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자가진단기기도 저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유방암에 대해서는 바르게 교육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자가진단 기기를 사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안저카메라는 안저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건강 진단같은 경우에 안저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일반인들한테도 좋고 또 안과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쓸 수있는, 비산동이라고 해서 눈동자를 보고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안저가 나오는 그런 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1,700만원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전도기 하나도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내과에 하나 있는데 ‘97년부터 보건예방사업 진단기간으로 많은 사람은, 요즘 40세 이상은 전부 심전도를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계측기나 자동혈압계 같은 것도 건강진단기관 지동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218페이지에 종합통증치료기는 물리치료기입니다. 이것은 초음파하고 전기자극치료하고 전부 겹쳐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치료기인데요. 지금 초음파같은 경우에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위에 보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비용이 적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목표가 668명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관내 모든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대무에 5,582명으로 목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18페이지 종합통증치료기는 새로 구비하는 것입니까?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기치료기도 있고, 초음파도 1대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도 되고 전기 치료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기기를 가지고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서 40만원을 배정했는데 4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가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을 받고, 상당기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한 사람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청소년 상대로 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어림도 없는 액수거든요.

그렇지요.

기계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사는데 더 사들여야 된다니까.

별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의약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과도 신설예산이나 증액된 항목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관리 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장비는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행정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분석기하고 X-RAY 기기, X-현상기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 것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행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금년 의약관리 예산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새로운 것이 시비가 이번에 406만 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계에서 전시품으로 비축하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중에서 혈액대용제인 플라즈마네이트라고 있는데 그것이 재작년인가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부민하고 플라즈마네이트 가격차이가 1만 5,000원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를, 지금 병원에서는 플라즈마네이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부민으로 전부 다 대체해 놨지만 그 비용 차액을 정부에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내년에 406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알부민이 더 비쌉니까?

예, 비쌉니다. 보험주가로 해서 플라즈마네이트는 2만 7,485원인데 알부민은 4만 2,84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에 1만 5,363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황동비는 어떤 업무를 얘기합니까?

일반추진비에서도 의약단체 운영비가 2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는 지금껏 계속 지불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과에 종합적으로 작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각 과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대민생활비는 직원 1인당 3만원씩 주는 대민활동비고, 부서운영비는 가별로 20만원씩 나오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4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네.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이었다고요?

네.

여기 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의약단체 운영회의 5개 직능단체해 놨는데 어제도 그런 얘길를 했습니다마는 직능단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5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여기 직능단체가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년간 몇 회를 합니까?

년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네요.

예, 그런데 2회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2회는 저희 보건소 주관으로 하면서 그때 그때 현안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이 바뀐다든지, 또 자건지도를 해야 될 때는 자율지도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회의를 하면 몇 명씩이나 모여요?

40명 내지 50명정도...

그런 자리에서 지도ㆍ감독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의 모임에 한번씩 가보면 대개 집행부에서 얘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끝나버리고 그 사람들은 별 얘기들이 없더만.

제가 하난 물어보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모범업소 및 자건업소 표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표창장 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위약관리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오히려 상위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늘은 것은 재료비에 검사시약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양약은 메이커가 있어서 관리가 잘되잖아요. 그런데 한약이 문제입니다. 경동시장의 한약관리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양질의 한약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의약관리가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특별활동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가지고는 도무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가는 직원들에게 여비라든지 해서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좀 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가족계획 시술합니까?

요즘 가족계획 시술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면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을 지정한 병원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난관보다는 정관수술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시술은 계속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요. 가족계획은 자율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선 기능을 위해서 장비는 많이 들여와야 되는데, 진료인원은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아는데 의약과도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들여오는 검사장비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도, 여태까지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도 인력은 큰 변동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력은 해 나가는데 진료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처리가, 비용 이라할까 의약이라고 할까 많이 소모가 될텐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사실 보건소의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 예산안이 비슷한데 구의회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을 좀 더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지, 제 생각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하세요.

힘이 되주고 싶은데 약령시가 있고, 모든 지도ㆍ감독 등등 금년 감사때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명년에도 왜 그런 체제로만 나가려고 예산을 했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올리면 위회에서 삭감 문제가 거론되고, 의회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98년에는 과감하게 올려주십사해서 좀 편리...

사실 금년에...

사실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시는 것 보니까 명년도도 똑같은 행정이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의약과나 보건지도과는 장비가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빈약한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음약과 뿐만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좀 의아한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재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김재탁위원님 질의가 부서운영 업부추진비와 대민활동비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전체적인 업부추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각 과별로 생활에 필요한 것 외애 운영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단독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할하는 거예요?

전체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예,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전부 다 틀리고 액수만 올라가고 이런다고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알았어요. 지침이 그렇다면 얘기를 더 할 수도 없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임택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맨위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환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김재탁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히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업무추지 교환비, 명절휴가비, 체력훈련비, 년가보상비는 구청 공통사항이고요. 올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교통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위에는 작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업무, 수행비, 부서운영비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무리...

복리후생비는 보수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공통사항입니다.

208페이지 방역재료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각 동이 방역이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약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금년에도 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재료비가 4,988만 6,000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매년 이렇게 사면서도 왜 방역은 제대로 안 이루어 집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한테 자꾸 얘기하면 “합니다. 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는 방역을 안해주고 필요없을 때는 전시효과를 노리느냐고 한 번씩 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208페이지 새마을 방역단 1,223만 6,000원은 또 뭐예요.

새마울 방역단에 저희 각 새마을 협의회에 소독약하고 경유하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지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일괄구매 해가지고 약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방역단에 내려보내는 약품은 별도로 구입합니까?

아니, 일괄적으로 구입하지만 예산상으로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 쓰는 약품하고...

네?

새마을 방역단 지원하는 약품은 예산서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는 같이 합니다.

예산 짤때는 따로 따로 뺀다.

네.

이것은 뭐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살충소독약 약품구매 가격이 400만원정도 되고, 살균소독약이 희석경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할때는 소독약과 경유를 같이 섞어서 휘발시키는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희석경유도 일괄 사가지고 새마을 협의회에 내려보냅니까?

네,

줄 때 한꺼번에 주고 맙니까. 분기별로 계속해서 나누어서 줍니까?

그러면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아까 방역에 대해서 매년 민원도 들어오고, 시원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때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방역에 대한 민원건수가 61건 입니다. 금년에는 33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참 힘든 얘기고, 객관적으로민원이 덜 들어오면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있는 인원과 시설ㆍ장비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새마을 방역단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방역단에 주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사실 지급을 안합니다. 지급을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급하지만 방역이라는 것이 하절기 방역인데, 하절기때 일괄적으로 새마을 지회에다 통보해서 분재해 가지고 나누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분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급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밑에보면 1만 4,800원 × 12통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이 몇 개동에 해당된 얘기입니까?

보통 1만 4,800원짜리 12통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1통에 1L 들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L 회석배율이 2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통에 250L 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방역단에서 동별로 분배를 안하고 무조건 내려보내니까 분배 과정에서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20통이면 120통, 100통이며 100통 해서 동별로 기재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분쟁이 적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얘기를 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별로 해서 가능한한 지회에다 일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동에 주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말이 적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때도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더 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