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역시 오늘도 운영위 소관 예산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운영위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 별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운영회 소관으로...

바로 운영회 소관으로 가지요.

세입세출 총괄 설명이 됐으니까 바로 운영위 소관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소관은 의회예산인데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사항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의사운영은 사무국 운영경비이고, 의정활동분야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 내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내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8억 6,481만원이고, 금년도 8억 3,000만원 대북 약 3,20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에서 750만원이 총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무국에는 지금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27명의 직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35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4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북 약 5%정도가 오른 2,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역은 기초의원동향에 대한 인쇄물 발간 등으로 인쇄비 분야 6,300만원, 사무국 관 서당 경비 3,900만원, 5개 분야의 복리후생비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비가 5만원에서 6급이 하는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습니다. 인상 폭이 조금 커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물품구입비는 의회자아용으로 발언대외 5종에 920만원, 기타 관서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의정 정원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분야에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8,780만원으로 금년도 5억 1,560만원 대북 약 7,200만원 인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일인당 월 3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1억 4,280만원이고, 회의수당도 변동이 없어 5만원×80일×34명을 하면 1억 3,600만원, 해외여비가 8,400만원, 국외도시 의회제도 시찰은 지침대로 임기 중 위원 개개인 1회 해외경비인데 지금 2대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3,90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에에 따른 도시 상호방문입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내무위에서 해외경배에 자매도시 관계 4,000만원이 올라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결부돼 있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자매결연은 지금 자치단체에서의 해외 자매결연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게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경비가 삭감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호방문분야도 동시에 같이 삭감돼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조사 공무여행비입니다. 국내에서 위원님들이 타 도시를 비교시찰 활동을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위원 일인당 연간 4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된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활동기간 중에 또 연간으로 계산해서 의원 일인당 약 100여만 원에 담당하는 금액이 1,500만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가 1억 3,600만원이고, 예결위 공통경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일부 조정돼가지고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월 400만원, 부의장 월 200만원, 상임위원장 월 140만원이 나가는데 예결위도 신설이 됐습니다. 예결위는 본 예산을 필수적으로 하니까 한분이 들어가고, 추경을 하 번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회에 걸쳐 140만원, 이것은 예결위원장에게 예결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상임위원장급으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1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항별 성명에는 없습니다만 는 예산안을 나중에 보시다 보면 내무위 소촉으로 편성돼 가지고 의회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그쪽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그것은 안을 심사하실 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무 20억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것은 구청 청사를 짓는데 따른 채무부담인데...

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예산아라고 하면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항목명세, 그 다음에 계속비,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하나의 예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금액에 담당하는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구청사가 설계상에는 건축공사를 80억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야만 이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데 채무부담 20억, 현금 공사 30억해서 50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내무위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자체가 약 60억이 올 것을 예측하고서 편성했었는데 30억밖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1,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200만원 교부를 해줬습니다, 각 구에. 그래서 내년 년 초가 되면 나머지 500억중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시장단과 접촉을 하거나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 확보되면 다시 그것을 청사 건축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억 상당의 공사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전제가 되고, 그러면 50억중에서 30억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 액 20억은 50억의 건축공사는 하되, 20억에 대한 채무는 내년도에 채무상환해서 다시 편성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년도 단위로 1년간 외상공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계약을 할 때 50억 상당하는 공정에 대한 건축공사를 계약하고, 돈은 내년도 중에 30억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후년 도에 우선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한 그 금액은 익년 도에 가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행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월간으로 따지면 4/4분기에 하니까 한 몇 달 정도가 현금 지급이 좀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계년도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50억 규모로 공사는 하되, 실제적인 예산은 30억만 편성되고, 20억은 외상편성 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4/4분기부터 1/4분기까지 그 공백기간 동안 이자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이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68페이지도 넘어가고...

68페이지도 넘어가고...

70, 71페이지...

70, 71페이지도 별 것 없네요.

이것도 넘어가요. 72페이지도 넘어가고...

구의원 회의실 관리비는 올랐네.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구내식당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구내식당 운영 및 식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매월 동과 같이 작년부터 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10만원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27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고기라도 먹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2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 부담하면 큰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2만원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이나 구청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언과의 대화 및 의정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사무국 직원들과 자주 업무에 대해서 토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직원과 대화 및 의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하고 국장님 상호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72, 73페이지도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사무국장님! 우리 사무국에는 휴대폰 전화기가 없어요?

휴대폰 전화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용으로 하나 있는데 작년에 고장이 나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것은 추경 때 약속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것 하나하고 저희들도 행사를 하다 보면 야외나 어디를 나가고 할 때 저희들도 하나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추경 때 본 예산에서 하자고 한 것이니까...

75페이지도 볼 것이잖아요.

74페이지에 있는 소파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추경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나도 안 깎은 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소파 하나라도 깎지요?

글쎄말입니다.

지금 의장실의 소파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추경에 올렸는데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깎인 겁니다.

이것은 쓸만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 하나는 삭제합시다.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소회의실에 발언대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해줘야지요.

이것은 해줍시다.

당연히 갖추어 줘야 할 것은 갖추어 줘야지요. 그러면 소파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합시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의정활동비는 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 의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모양새도 중요하니까 하나는 삭감합시다.

물품 및 도서구매비에서 사무국 키폰전화기 10대는 뭐예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전부 낡아 가지고 키폰으로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교체시키는 거지요?

네.

75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의원, 부의장, 200만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쓴 일지가 다 올라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활비를 지촐 하셨는가를...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로 쓰는 것은 카드명세서를 받고 있고요.

50%만...

카드로 50% 쓴 것은 받고 있고요, 50%는 그냥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장에게 판공비 쪽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카드로 50% 쓴 것은 일일이 영수중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받아 놨습니까, 12월 치를?

네.

운영위원회 소관 본 예산을 심사한 바, ‘97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집행부에 요구했던 안대로 편성되었기에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죠.

사무국 전체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잘 되었으나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희배위원님 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96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66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