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원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칙법으로 ‘95년 12월 6일자로 전문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자로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이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재해대책 기금은 매년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8/1000 에 해당하는 최적 적립액,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설함 (안 제2조), 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를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함 (안 제3조), 다, 조성된 기금은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안 제4조), 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함 (안 제5조), 마,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공무원(하수과하수계장)을 둠 (안 제6조), 바,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7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시에서 내려온 조례예정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종전의 풍수해 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 4993호로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용도, 회계 관리,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운용, 결산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안은 상입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안을 보고 상당히 당황한 것은 7월에 받은 공문입니다.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동안 거의 반년동안이라는 시일을 두면서 법 개정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통보도 안 해주고 추경예산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래요. 이 자료를 주더라도 원래 이 안을 가져올 때 위원들한테 미리 상위법 전문을 보내주어서 사전에 훑어보고 연구하고 나오게끔 해줬으면 더 더욱 좋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들에게만 나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에서 받은 것이고, 우리 사무국직원들 좀 들으세요. 새로 한 조례 안이 나올 때는 상위법 같은 것을 참고서류로 첨부해서 주면, 다만 미리 한두 시간 전이라도 더 읽어보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태 미루어 왔다가 이제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철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반 년 동안 서랍에 넣어 놨다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제정 표준안이 ‘96년 7월 23일자로 내려왔고, ‘96년 9월 10일자로 재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를 금년 7월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정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그래요. 미리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감사기간에 부랴부랴 여기에 보냈지요? 당초 일정에 상정되지도 않는 조례 안입니다. 또 내가 맨 처음 예산 심의할 때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아직 서랍에 넣고 있다고 답변하다 나중에 계장이 가르쳐 주어서 이제 접수되었다고 했지만 맨 처음에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수정발언을 했잖아요.

구의회에 상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나중에 산정해서 답변한 이야기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의회에 상정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상정이 안 되고 접수를 12월 6일자인가 했죠?

예, 12월 6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당초 의사일정에도 못 들어간 사항 이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갑자기 접수된 거죠? 그랬는데 왜 이런 긴박한 사항을 방치해 두었으며 또 우리같이 법에 미숙하고 행정에 미숙한 사람도, 이 모델 안을 내무부나 시에서는 구청에 보내주었을텐데, 그러면 유능하신 행정부 관장님이 계장님 정도라면 하루 저녁이면 이거 다 만들어요. 그런데 반년씩 썩히고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와서 만들어서 접수시키기 까지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게재 및 게시공고를 20일 이상을 해야 되고, 또 질의를 거쳐야 되는 등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들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이지..

아니, 가만 있어봐요. 조례를 만드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반년씩이나 걸립니까?

9월 10일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에 온 것은 7월 22일 공문이 발송되어서 23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슨 절차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저는 비단 이것만 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어느 법에 대한 개정정보를 주었다든가, 예고서를 받았든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깔고 뭉개요. 가장 민감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다 통보를 안 해준다 이 말이예요. 과거에 건축법 같은 경우 행정개정안이 다 개정되고 예고되고 시에서는 이러는데도 자기네들이 이미 받아가지고도 몇 달식이나 의회에 보고도 안 해주고, 예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해서 내가 한때 상임원에서도 뭐라고 질책한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당하면서 까지 이것을 깔고 뭉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깔고 뭉게는 동안에 내가 질책을 했어요, 다른 법 안건 때문에.

확실한 답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면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제도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태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설명이 잘못 됐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무과장이면 이런 사무에 대해서 숙달이 되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 안이 가결되겠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 안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세 건주에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사항을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재해라는 것이 하수과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는데 도로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냐 가지고 그 도로국하고 재 협회를 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해서 늦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면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회에 예시되지도 않고 송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 뻔한 소리인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절차상의 조금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피해자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은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약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촉구” 라고 하지요.

“제정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수정안을 첨부하여...

답십리4동 고철 학교주변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두 건을 더 첨부해 가지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차 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