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80차 내무의 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8일 제77차 내무의 원회에 상정하여 강근수 총무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의 기획실을 설치하여 부구청장 소속으로 하고, 부구청장 소속의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총무과 분장 사무중 지방자체 관계 사무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한다.”는 제안 설명과 전무의원의 감사보고를 참고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바, 11월 27일 제80차 내무의 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제77차 내무의 원회에 상정하여 강근수 총무과장으로부터 “기획실 설치에 따른 인력확보와 비교적 행정수요가 적은 일부 동의 인력은 감축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한 부서의 인력은 중원하고, 재정형평상 경원보충이 불가한 방범대원 정원을 현원으로 감축ㆍ조정하고자 구본청 정원을 1,028명에서 73명을 감원한 955명으로 하고, 동정 원을 529명에서 2명 감원한 527명으로 한다.”는 제정설명과 전무의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나 동대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있어 유보키로 하여, 11월 27일 제80차 내무의원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부서중 기획 장실 정원은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 적용하여야 하므로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구청에서 제출한 관계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의 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의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