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간 여러분의 노력이 많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정이 보고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성종위원과 공인회계사 이영욱, 문철진씨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박성종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시전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를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재무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강태희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사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변상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패이지 특별회계에 가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당해 과장은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등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 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해당 과장이 강태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희배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1차 본의회시 구청장의 시정연설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 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도 하였으나, 위원 여러분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1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해서 개괄ㆍ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08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4.8%가 증액된 규모가 있겠습니다. 이를 주요 세입항목별로 보면, 4개 세목에 대한 지방세가 221억으로 전체 예산의 27.5%를 절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312억으로 28.9%에 해당됩니다. 조정교부금이 498억 규모고, 보조금은 국비보조 18억 1,500만원과 시비보조 31억을 합해서 49억 2,800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입의 주요 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와 면허세가 아닙니다.

면허세가 3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균 징수율은 89.5%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재산세는 1조 7,800여만 원이 증액된 47억 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24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평균 징수율은 97.7%를 적용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가된 14억 7,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입니다. 구세 과년도 수입입니다.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년간 평균 징수율은 13.2%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먼저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600만원이 인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260만원이 증가된 1억 5,35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체육회 건물과 구민회관의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먼저 도로사용료입니다 3억 8,00여만 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으로, 이것은 계속도료 점용사용료, 일시도로 점용사용료, 무단점용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감액 이 되겠습니다. 구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40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평테니스장을 비롯한 공원사용료가 3,0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관공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약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 증지 수입입니다. 3,200만원이 증액된 9억 8,1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우리 구 소식지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 예산대비 15억 2,300만원이 줄어든 63억 5,600만원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서울시를 구청서 위탁해서 징수해 주고 3%에 해당하는 27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에 대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대비 9,000만원이 증익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이 7억 5,600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에 6억 2,77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녀보다 2억 4,3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구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7억 4,000여만 원이 계상된 15억 3,1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변상금이 2억 1,400만원이 계상됐고, 과태료 수입은 1억2,500만원이 계상된 13억 8,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부설주차장 수입과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 수입해서 5억 7,800만원이 계상돼어 있고, 과년도 수입은 구거사용료 3,700만원, 도로사용료 2억, 자동차 과태료 17억 10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2,300만원 등해서 7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468억 3,700만원, 특별교부금이 3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10억이 줄어서 교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억 1,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로 국가와 시와 자치구 간에 부담률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담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보호비 2억 1,000만원, 노인교통비 10억 6,100만원 등해서 3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즉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총 규모는 1,082만원 규모로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4.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68만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4.1%에 해당됩니다.

경상비가 38.7%인 420억 사업비가 25.8% 27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질별로 그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의 인상요인은 처우개선비 5%가 반영되어 있고, 경상비에서는 노인교통비의 인상과 직원들의 후생복리비인 교통비의 인상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구청사 신축에 90억,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에 30억 등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7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여 2억 3,500만원과 상여금 1억 1,300만원, 기타 수당 8,000만원 등해서 4억 2,900만원이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고, 기타 사무국 관서당경비가 복리후생비 등해서 4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약 2,400만원이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26쪽, 의정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일인당 월 35만원씩 1억 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정수당 1일 5만원씩 해서 80일 분이 계상되어 1억 3,600만원입니다.

해외여비가 국내도시 의회제도 시찰에 3,900만원, 이것은 해외를 다녀오시지 않은 열 세분위원님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년도시 상호방문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일인당 연간 4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700여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주전산 장비 운영에 임차료 7,50만원을 포함해서 디스크 구입비 등해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하시대의 대비한 통신망 구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거리 통신망 구축장비비 2억 4,500만원과 근거린 통신망 확장장비 2,200만원 등해서 3억 5,8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요경비 년간 일인당 100만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당, 예결산위원장단해서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구 기초통계조사의 소요경비가 7,500만원 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홍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반회보지를 제작ㆍ배포하는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6,774만원을 편성ㆍ요청했고,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에 1억 6,500만원, 지역신문 구독에 8,400만원 등해서 홍보활동분야에 3억 6,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년 "구민의 날"에 실시하는 선농제향과 구민노래자랑 외 거리문화축제나 국악데 공연 등에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이 추진하는 문화원 설립에 관련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립추진비 2,000만원과 문화원이 설립된 후에 전액 보조를 해주는 1,224만원에서 3,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농단 등 문화재 유지관리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직원 802명에 대한 인건비가 12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13억 2,400만원이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교통전문직 4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에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국외여비, 외빈, 국내여비 포괄분해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분야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그 다음에 직원의 생일축하, 결혼축하, 조화증정, 체련대회 등해서 2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5개 복리후생비에 대한 예산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해서 복리후생비가 42억 2,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 보다 7억 4,800만원이 인상된 주원인은 6급이 하의 업무추진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중액ㆍ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경비 등해서 3억 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대여 장학금에 4억 8,700민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유지관리에 통신시설, 전기서설, 건물유지비 등해서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실시하는 때 학생 부업알선 소요경비가 4,940만원으로, 이 단가가, 금년도 1만, 4,000원에 서 내년부터 1일 1만 6,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이전 신축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55억 2,9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신축 비는 30억이 계상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로 20억해서 50억으로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민회관 보수공사입니다. 대강당 쪽에 지방간화 공사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총 인원 545명에 대한 인건비가 85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직원에 대한 5개 복리후생비가 28억 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 초부터 변경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에 전자 주민카드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8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쪽, 통ㆍ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 716명과반장 5,325명에 대한 통장수당 월 10만원과 년 2회에 걸친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그 다음에 년 5만원 상당의 반장 격려 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포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십리3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범원 139명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다른 강사료 지금 등 2,8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편성ㆍ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인원의 6% 이내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6,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2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임의보조에 2억 5.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정수물품구입 이 되겠습니다. 정수 책정된 각종 진산기기 구입과 비품구인에 소요되는 8억 4,800만원, 차량교체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가조사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가조사에 따른 보조 일용인부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따른 보조경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에 대한 정비예산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1,800만원이 줄어든 1억 6,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2억 5,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했을 때 약 24.6%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0만원, 과년도 체납금 회수 수입이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2억 5,400만원해서 전액, 이것은 다시금 융자금으로 지출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표인데 2,000만원정도 한 7명이 그 다음에 1,000만원이 상당한 11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보사위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4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했을 때 약 6.18%가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5개 비목에 대한 복리후생비 4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업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 5명에 대한 100일치 인부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쪽,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대한 경비가 2,000만원으로 여기에는 2명의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1,400만원과 임차료 증액요구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사용할 종합통증 치료기 외 11종에 대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약품과 검사용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1,000만원이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에 따른 단속비 3,900만원을 포함해서 소요되는 수용비 500만원등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이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 소요경비 1,0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8개교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453명, 기능공 2명, 공변관리인 17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l14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년도 임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그로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위생관리 작업복, 장해 보상금 등해서 9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투제작비에 4억 86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종량제 추진업무분야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1대에 대한 차량 추지관리에 6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고 유지관리에 담장 재축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민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유지관리입니다. 1억 9,000원만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게실, 적환장 개ㆍ보수,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7,3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개량 2개소에 따른 개량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및 파쇄기, 이것은 지난 번 추경에 승인해 주셨던 소형소각로와 파쇄기 유지관리에 전기료 등 포함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와 특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2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형생활 쓰레기처리에 1억 9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에 1억 2,000만원 등해서 14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에 따른 부담금 되겠습니다. 3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2000년까지·총 부담해야 할 돈은 118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3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1억 1,800만원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활용화 업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융기 1대 구매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정비구매에 6,1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등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단지에 고속발효기 5대 l억을 포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비 등해 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15명을 배치 받아서 이들로 하여금 단속 전담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인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우선 1차년도, 내년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2역원이 신 축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녀 여름학교 운영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거택보호자 600명에 대한 생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저희 자치구가 25%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 노임 소득사업 입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5만 명을 대상으로 노임 소득사업을 할 계획으로 8억 5,5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7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엔 동당 1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정 64개소에 대한 운영비외 난방연료비 등해서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입이다. 노령수당이 금년도 대비해서 약 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3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3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35% 우리 자치구비 15%가 부담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이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은천노인복지회와 이문1동 소재한 중랑제일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무료중식제고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식비가 올해가지는 1식당 1,000원에서 내년도엔 1,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2개 규모에서 내녀부터는 20개로 그 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 9억 8,000만원이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지 회에 대한 정액보조 600만원은 금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75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27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각계 사업별로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6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독서실 운영입니다. 4개 독서실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2억원 포함해서 야간 공부방 운영에 3,400만 등해서 2억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기1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입니다. 설계비 3,7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답십리5동 노인정 부지 매입에 2억 1,000만원, 휘경2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량리2동 노인정 연부, 이것은 3년 분할 매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농1동 노인정 부지 매입에 4억 2,200만원, 답십리2동 노인정 부지 매입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사위 소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16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약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보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주세 입은 시비보조금이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융자금 회수 수입과 과년도 수입해서 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보조받은 16억 6,900만원은 전액 다시 사업비로 재투자가 됩니다, 의료보험기금으로 나가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697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설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3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4기소 등에서 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 4,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안근린공원 시설보완공사와 어린이공원 시설보완공사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와 녹지대 수림대 유지관리에 2,200만원이 금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충구제에 따른 산림보호입니다. 인건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약품 구입비 등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민 식수묘목 및 꽃묘 구입비에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식과 보식으로 나누어서 신식은 새로이 개설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보완공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휀스설치와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도복예상 및 종모비산목 제거공사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되어 있고, 기곡쌈지마당과 원동쌈지마당에 대한 보완공사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 50%로 구비 50%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십리3동과 장안4동 2개소 마을마당 조성 공사비가 우리 구비 부담금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 기증수목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수목을, 쓸만한 나무틀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공원이나 녹지대에 이식하는 주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에 따른 미상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미상환 손실금 부담률에 의한 금액이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의 소요경비가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줄어든 규모는 단속여비의 기준일자가 변경되어서 20일에서 10일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건물과대장 일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이기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평면도와 배치도를 작성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첨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2,113건을 목표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부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단속공무원에 대한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비지관리에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비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 편성되어 있다가 법정일자 미달 또는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ㆍ지연 등에 따라서 업무가,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시 불용이 되어서 내년도에 재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면적 합계가 따라오고 해서 1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환경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량리 지역 사후관리 용역 비를 포함해서 2억 7,7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미불보상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2억 9,0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로등 2,50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료 2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유진보수비 1억 1,700만 원 등 4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전기료 1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2억 4,000만원 등해서 6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준설기 유지, 그 다음에 보수자재 구입 등 5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빗물받이 개량에 5,000만원이 작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되어 있고, 하수도 준설에서 민간대행사업분야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펌프장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공사, 기전설비보강 등해서 3억 7,3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와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안전진단, 준설기 5대 구입에 1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9,1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와 설치에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표지판이 시행규칙에 개정되면서 표지관 교체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년 도에 간선도로변만 우선 1차적으로 60개소에 9,500만원,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10개소에 600민원 등해서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판 속에 1억 7,7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회기동 42번지 공사비 5,500만원, 그 다음에 용두동 92번지 공사비 2억, 3,200만원, 전농동 442번지 공사비 2억 3,000만원, 전농동 443번지 공사비 2억 3,000만원, 전농동 137번지 공사비 7,500만원, 청량리 205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2,500만원, 회기동 16번지 공사비 3,600만원, 전농동 270번지 공사비 6,000만원, 공사비는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는 분에 대해서만 공사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6억 5,5200만원, 전종동 466번지 4억 6,000만원, 전종동 276번지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보상비에 3억 2,000만원이 들어갔고, 휘경동 34, 39번지 도로확장에 보상비 일부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하수사업은 6건으로 8억이 되겠습니다.

이문동 지역에 1억 5,200만원, 청량리동 206번지에 9,400만원 제기동 120번지 주변 1억 9,600만원, 신설동 103번지 주변 외 2개소에 1억 3,100만원, 장안동 289번지외 1개소에 1억 2,700만원, 이문동 175-1번지외 2개소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자창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32조 116만 1,000원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9.4%가 인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예금 이자수입에 3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 수입에 우선 기존 17개소, 내년도 신규 5개소에 17개소 2,1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료를 8억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ㆍ정차 위반 현년도 과태료 30억 2,300만원, 과년도 과태료에 총 체납액에 14%를 목표로 했습니다. 18억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분야에 있어서 주차장계획설치와 표지판 설치에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ㆍ정타 단속과 교통지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단속원 39명과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8명에 대한 주ㆍ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부시립병원 지구가 신규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시비 4억원을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휘경역 주차장건설 시설비 36억과 감리비 6.100만원에서 3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을 변경ㆍ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재편성한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3억 5,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입에 잉여세입은 61억에 대해서 예비비로 적립금 형태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결산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용률이 높아지고 하는 주 원인이 바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 원씩의 이월금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수 폭이 커진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설명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97회계년도세입예산사항별성명서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서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이 실음)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신사 결과를 신필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희배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동옥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예산안에 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결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9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청취결과 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351페이지 기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교육기금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총칙결과 보고서는 이미 보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7년도동대문구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3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동대문구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3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선 계봉삼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정현위원님 질의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37i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각 주무과장님들은 내일 질의에 답변하실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한다면 많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