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 개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동~중량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위치는 장안 교에서 중량교간 도로개설이 폭 20m, 연장이 1,180m, 지하차도가 폭이 16.5m, 4차선에 연장이 320m, 사업기간은 착공이 금년 9월부터 ‘98년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무비는 176억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33억 5,400만원, 보상비가 4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대림공영외 5개사 공동업체 체결해서 하고 있고 감리회사는 우보종합 건축사무소입니다. 금년도의 투자계획은 74조 8,000만원 여기서 공사비가 30억 그 다음 보상비가 42억 9,600만원, 감리비가 1억 8,400만원, 내년도 계획의 총 공사비가 60억 2,100만원, 공사비가 57억 600만원, 감리비가 3억 1500만원, ‘98년도 총 37억 8,900만원에서 공사비가 36억 4,000만원, 감리비가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지하차도 30억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11월 12일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지장물 이설 중에 가스안전 공사에서 관리하는 500mm 도시가스관이, 이것이 고압관인데 슬라브에 걸리기 때문에 현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하게 되면 의정부, 구리, 강북 쪽으로 해가지고 32만 가구의 가스가 중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설하는데 가스를 빼고 태우고 하는데 한 5일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현재 지하차도를 1m 60을 내리는 것으로 용역회사하고 감리회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가스시설을 착공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가스시설 착공이 들어가고 본격적인 공사는 1월 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문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문동 170번지~175번지 간 지하차도가 폭 10.8m, 연장 46m 도로개설이 폭 10m에 연장 86m 입니다. 현재 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포장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66억 3,800만원, 공사비가 45억 6,500만원, 보상비가 20억 7,300만원입니다. 보상비는 집행이 된 것이고 공사비는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폭이 20m 이상만 된다면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계획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8,000억에서 1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쉬운데 폭이 20m 미만이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하다보니까, 사실 도로개설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신리문 지하차도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개설 30억을 다 중단할 입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의 진척이 안 되는데 현재 구에서도 보고했고 또 우리 관할지역의 구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계획과 자체에서 부시장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동대문 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 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현재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20m 이상이면 도로계획과에서 어디 공사 해가지고 딱 찍어주면 좋은데 사실 20m 미만이니까 동대문을 주고 싶어도 그런 선례를 남기면 25개 구청장들이 다 요구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서도 예산은 있어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도로분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보했으면 좋은데 구청의 예산편성권은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총무국장, 구청장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몇 년 전에 보상을 해놓고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계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실무자 선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지하보ㆍ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문1동 138번지 116번지 간 지하차도 폭이 6m, 연장 24m 도로개설 폭이 6m, 연장이 66m입니다. 총 공사비가 49억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38억 9,800만원, 보상비가 10억 4,500만원인데 보상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신이문 지하차도, 이문1 지하보ㆍ차도 두 개를 다 건의해 놨는데 시에서는 신이문 지하도 설치공사를 먼저 해결해 주고 이문1 지하보 차도 공사는 다음에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예산자료가 구의회에 다 넘어왔지만 다른 사업을 취소해서 여기다가 20억 정도를 주든지 아니면 무슨 결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전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폭이 20m 면...

20m 이상만 되면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한 1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속기를 중단시키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폭이 18m라서 2m의 제한이 결려서 올해 시의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 것 아니예요?

네.

이 설계를 낼 때 어떻게 해서 설계를 내주었습니까? 거기를 기왕 보상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토목과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조삼변 총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인데, 신이문 지하차도는 사실 폭이 10m 예요. 그런데 지하차도 10.8m 한 것은 철도부지니까 약간 늘린 것이고 도로계획서는 10m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20m로 할 경우에는 보상비가 더불어 들어가니까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은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폭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18m가 아니고 10m예요. 위원님이 잘 보세요.

10. 8 이라고 되어 있구만

예, 10.8...

10. 8하고 18하고는 틀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