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실내수영장이 4 곳이 있습니다. 신설 동에 온천수영장, 경해수영장, 휘경동의 우창수영장, 장안3동의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해서 4군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수질검사 예정인 우창수영장은 위경1동 71번지 1호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장일은 ‘95년 9월 20일 입니다. 시설규모는 14198m2로써 지하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회에 입장인원은 134명이고, 이용료는 어린이 이일 경우에 1일 3,000원 월 5만정도, 중ㆍ고생은 1일 3,000원 월 7만 3,000원 수준, 성인일 경우에는 1일 4,000원 월 7만 3,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상안전요원 2명이 고용돼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성수기인 7, 8월에는 월 4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민들의 위생관리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실내수용장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수영장은 수돗물만 쓰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어느 정도 혼합해서 쓰는지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지하수 몇 %를 쓰고, 수돗물은 몇 %를 쓰는지, 아니면 수돗물만 쓰는지...

혼합비율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장의 물은 수돗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영장내에 지하를 몇m 파라지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세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 목욕탕의 목욕료는 내려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직영하는 『YMCA』수영장은 일반 시중가의 절반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교는 해 봤냐 이거예요. 어린이에 대한 것, 중ㆍ고등, 성인에 대한 일인 일일 요금이 3,000원, 3,500원, 4,000원인데 『YMCA』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았냐, 여기도 똑같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경우에 기타 수영장은 3,000원, 3,500원 수준인데 YMCA 에서는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4회를 수질검사 조사를 나가고 비수기 때는 월 2회 나가신다고 했는데 성수기 때는 수영장의 물 교체 시키는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 임의대로 교체하는지 알고 싶고, 또 수영장이라면 눈병이나 각종 전염병이 상당히 옮는 원인이 되는데 관청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겉으로 하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체 수조에 물을 교체할 대는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을 배수한 다음에...

매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재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1년에 한두 번 교체시켜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평상시에 수돗물을 담아 놓고 일주일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런데 물 교체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순전히 노다지네요. 아까 이기오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값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 물 값이 수영장 값인데 1년에 한ㆍ두 번 교체시켜 준다면 과장님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해가 안 되네요.

소독은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는 적정요금인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일정한 기능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욕탕도 물을 빼서 받아다가 다시 그 물을 또 씁니다.

예, 정수해서 다시 재사용...

그런데 정화를 하지 않고 소독만 해요?

지금 소독 처리하는 것이 대개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은 현재까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서 피부병이나 안질이 생겼다든지 기타 등 등 질환이 발생했다는 민원신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몇 번씩 합니까?

매월 2회 기준이...

매월 2회씩 합니까?

네.

그런데 년 한ㆍ두 번 물을 교체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대중탕이기 때문에 대장균이 너무 득실거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법에 의한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란 말에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조항을 가지고 나가서 따지자고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 점검을 해 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여기서 과장님 말씀만 듣고 돌아올 바에는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거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조항들을 바로 준비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네.

진흥과에 과장님 외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9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배봉어린이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 중에 동대문구 장안동 94면지 61, 62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374.00m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은 557.66m2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벽돌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어린이집은 개원은 ‘94년 3월 4일 했고, ’96년 2월 26일자로 시설장이라든지 위탁 례가 바뀌었습니다. 입소아동 현황을 보면 99명이 정원이고, 현재 9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세 미만이 9명, 2세가 14명, 3세 이상이 74명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는 총 13명인데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8명, 다음에 취사부가 2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 정부지원은 시설장 한 사람하고 보육교사는 네 사람만 지원해서 총 다섯 사람만 정부지원의 인건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그 밑의 도표를 참고하시고 ‘97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 시비보조, 국고보조 포함해서 5446만 4670원이 현재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국고보조가 있고, 시 보조, 구비가 있는데 이 보육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지원하고 있는 이 외의 교사 분들한테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교육교사나 취사부, 관리인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가 지원해 주는 보육교사는 호봉에 따라서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환산표에 의해서 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12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50만원을 가지고는 못 있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이직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 또는 그 원의 형편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틀리네요. 보육료를 받아서 지원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5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5명뿐 아니라 여기 종사원이 13명인데 5명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받으면 이 사람들 봉급은 다 줄 것이 아녜요?

그러니까 저희가 5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13명을 다 해줘야지요. 그러나 그 중에 5명만 지원에서 보조를 일단 해 준다...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보조해 주는 금액에 포함이 된 거냐 그러죠.

그럼요.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지금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이 ‘97년도 지원계획입니까?

11월까지 집행실적입니다.

그런데 왜 ‘97년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잘 해 놔야지.

장안벌도 ‘9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때도 오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래놨어.

거기까지는 또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만 캐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안벌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가 있는데 배봉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가 없고, 그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간호사는 영ㆍ유아보육법 보육지침에 보면 100명 이상이 됐을 때만 간호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간호사를 직접 채용을 못하고 인근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99명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 평수에 의해서 영아는 몇m2, 2세는 몇m2 해서 평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맞추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인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보육료를 받고 또 국고보조가 모자랐을 때 이 급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재정능력이 있는 위탁 체를 선정해서 모자랄 때는 좀 보태주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 체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탁규정에 보면 사회복지법, 종교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개인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되는 시설은 겨우 겨우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4명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어린이 집은 원장이 봉급을 못타가지고 가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어린이집에 방 하나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하라” 고 자꾸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을 지으려면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어린이집을 지어야 운영이되지, 100명 이하로 되게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80명 이상은 되어야 운영이 겨우겨우 맞아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을 작게 하든 크게 하던 전부 취득을 하는 취득을 하는 입장으로 보시지만 운영하는 면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사항 될 것도 없네.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월평균 400만 원 이상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아원한테 돈 다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운영을 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러신 것이고, 지금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그야말로 어렵고 죽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영아 5명을 보육교사 혼자서 우유 먹이고 밥먹이고, 기저귀 채워주고, 설사하고 울면 양쪽으로 안아 주는 것은 노동 중에서 굉장히 극심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혹 위탁 체에서 식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안 보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회하고 현장을 나가지요.

우리 관내 수영장 실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체육시설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물갈이는 현재 동법 규정이나 임의규정이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물갈이는 년 2회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3, 4일에 한 번씩 1/3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수질관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3, 4일에 한 번씩...

1/3을 교체해요?

1/3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앞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월 2회 정도 또 성수기에는 월 4회 정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금 책정은 자율요금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율요금체계로 해서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요금을 신고 받고, 가격표 게첨도 해서 직ㆍ간접적으로 통제를 해왔습니다마는 ’94년 7월 1일 법 개정이후로는 요금체계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조의 물을 지하수로만 쓰느냐, 상수도로만 쓰느냐, 아니면 혼합해서 쓰느냐고 이 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역시 모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우리 관내의 4개 수영장에서는 전체가 상수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를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는 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작금의 모든 물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요?

예, 사실상...

그래서 수영장 입장료는 자율에 맡기고 행정지도는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나 요금관리 등 이용객에 대한 제반 편의사항,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행정관리 감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이 조변석개식으로 금방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 요금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대장균이나 염소함유량 등등 여러 가지 수질검사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잔류염소라든지, 기타 알카리, 산성관계 등등해서 다섯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이런 것도 봅니까?

물론 들어갑니다.

대장균도 기준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전 수영업소의 수질이 몇 년동안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없지요?

현재는 없는데 95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95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다.

현재 법조문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법규에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