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에서 있어서 몇 가지 체크해 놓은 걸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300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 13명, 296페이지에 있는 건축위원회 14명, 또 건축분쟁위원회 12명, 334페이지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20명 등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위원들을 좀더 축소ㆍ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해당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에 배치도와 평면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25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 수정ㆍ제작해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관리공원의 청소비로 규격봉투의 값이 1,10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해당 관내에 있는 각동 어린이공원들을 각 동에서 청소하고 공용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175페이지와 316페이지에서 시설비 죽 나열돼 있는데 제가 봐 가지고는 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시설비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주시고, 또 338페이지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사업도 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시설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역사업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포괄적인 사업비는 잘 이해가 안가고, 어디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작업 어떤 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은 주차장에 관해서만 끄는 것으로 알고 있 관해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라 해서 2,000여만 원씩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또 덧붙여서 건설위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지장없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인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한 분만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296쪽에, 아까 김정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마나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걸러서 온 사항이지만 이해 하고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 주민사항이니만큼 건축위원회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권위가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울마다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지 또한 월마다 위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필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필길위원에게 제출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해당 국ㆍ과장의 답변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현재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 못했기 때문에 당해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정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6회 해서 390만 원 이하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사업 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고 위원장이고 다음에 부구청장이 부위원이고 도시계획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당연직 4명, 그리고 일반직 13명을 합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17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수당을 안받기 때문에 13명의 대충 내용을 보면 저희가 현재 구 의원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구의원 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분야별로 그러니까 교통 분야,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등 전부다 전문직으로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 22명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강 적절한 수로 해가지고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297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에 3,500만원이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면 현재 도시계획현황 도라 해가지고 저희가 삼찬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 도시계획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현황도 에다가 저희가 변경된 사항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고쳐내야 되는데, 해년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도시계획변경 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어 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5년도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현재 들어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장 김정현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34페이지를 보면 구에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을 당연직 위원들이고, 외부위원들이 20명을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들은 주로 뭐를 하느냐면,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한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 토목과에 돼 있는 기술자문단은 구조물이라든지, 시공분야라든지, 토질, 철공, 콘크리트 해갖고 그런 토목시공분야, 아주 전문학술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시공회사 중역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냐면 구청단위에서 어떤 공사라든지,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구 기술진으로 약간 미약하다 할 경우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당은 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자문단을 몇 사람 동원해 갖고 자문 받고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보면 보안등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콘크리트 포장, 경계측구, 경계브럭, 소형고압블록,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간선도로의 보도를 개량한다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주고, 그 다음에 간선로에 있는 철책, 강제육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횡단보도 정비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석 같은 것이 높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너기 힘들 적에 낮추어주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설대책은 모래함 제작이라든지, 모래구입이라든지 제설대책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는 이면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가 심하다든지 콘크리트포장의 파손이 심할 경우에 과거에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콘크리트포장으로 많이 보수를 했는데 지감 차량 통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스팔트로 보수하거나 덧씌우기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뒷골목 도로정비, 보도블록, 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 소파보수는 뒷골목처럼 아주 좁은 도로에 보도블록을 보수하거나 좀 좁은 골목이지만 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소형고압블록으로 교체하는 것, 또 콘크리트포장에 소파가 났을 때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사고주, 스위치함 보수, 접지케이블 보수 등 죽 있는데 이것은 간선도로에 있는 도로 증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예산요구가 있을 때 유지관리비를 내려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 기전설비 유지보수는 답십리 굴다리와 중랑 지하차도 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 또 지하차도에 빗물받이 집수정이 토사가 퇴적되었을 때 준설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인부대기실 유지관리는 저희가 성북 천 하류에 토목과 창고가 있는데, 과거에는 담장을 허술하게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재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담장을 싹 새로 신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잔토처리는 과거에는 저희 구청 직영 반들이 잔토가 조금씩 나왔을 경우에는 가까운데 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갔다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집하장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공사해 가지고 I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공사비 책정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그 한 골목에 들어가서 보상을 하다보면 보상이 거의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일찍 협의가 되고, 어떤 것은 늦게 될 경우에 빈 공간으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우범지역이 되고, 화재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상되는 대로 이것은 철거해 가지고 잔토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 12건은 단일공사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76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를 보면 교통지도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밑에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씩, 그러니까 교통지도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비 600만원이 건설위원회에서 계산조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지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특별히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과가 주차장특별회계 전담부서로써 ‘96년도에는 120억 ’97년도에는 1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132억이라는 예산 거의가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주차장건설에서 오는 노상주차장 수입,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으로 상당히 업무성격이 어려운 여건 하에 있습니다. 특히나 ‘97년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확대해서 각동 거의 공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지도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시책추진비 2,000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전용차선단속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책추진비 불법주ㆍ정차 단속, 부설주차장 조사 등 이런 업무에 사용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인원을 말씀드리자면, ‘97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공익요운이 204명이 저희들 과에서 운영될 것이 예상되며, 단속원 37명, 저희들 직원 이렇게 해볼 때 약 270여명의 인원을 다루어야 되는 상당히 힘든 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식 책정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 애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해 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오늘 몸이 편찮아 가지고 병원에 가느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또 건축과장이 오늘 2시부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건축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문제 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사항으로 건축분쟁위원회가 신설돼서 현지 위원은 12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만, 위원회가 아직 조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꼭 참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허가를 할 때 특히 미관지구내의 건물을 허가 받을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건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2주에 한 번식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자료에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산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더니 건축분쟁위원회 같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 1회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분쟁위원회의 예산을 조정에 있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277페이지 밑 난에 연구개발비로 배치도와 평면도, 연구개발비로 1억 2,600만원이 현재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띠어보면 건축물관리대장해 가지고 용도, 층별, 면적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띠면 배치도, 각층별 평면도가 건축물관리대장 표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 계속 유지 관리할 때 순수한 건물면적뿐만 아니라 각층별 용도, 최소한도 주요 단면정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배치도와 평면도는 도면에 같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자가 저희들한테 그러한 도면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기 준공돼서 사용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I억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여기는 앞으로 한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이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 2년 것 정도만 해결하고 계속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유지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타구에는 기 편성돼서 현재 돼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라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배치도 및 평면도를 그리는데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 대해서 김정현위원님 지적한 내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관리공원은 현재 2개소가 있고, 소규모 어린이 공원은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를 무료로 버리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데는 쓰레기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방금 26개소 1억 2,000만원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크게 나누어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의 개념은 공운은 도시계획법상 표기된 그러한 것을 공원으로 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녹지공간, 녹지분야를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내년도에는 장안근린공원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완공사로 약 4,300만원이 잡혀 있고, 어린이공원의 그네랄지 이런 것들 이하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곳이 약 24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조금 고치는 것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공사 2개소가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공원 예산도 없는데 마을마당 조성공사 2개소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지적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1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장안4동과 답시리3동에 있는 마을마당을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I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 7,00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왕산로 27개 노선에 가로수가 있는데, 개식ㆍ도식과 신규 나무 심는 갓을 합쳐서 내년도에 134주를 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5,000만인이 책정되어 있고, 녹지대 보완공사는 지금 2,000만원일이 잡혀 있는데, 장안로터리, 중랑교 녹지대, 또 휀스가 단독으로 있어요. 그래서 120m의 휀스를 새로 설피하고, 또 일부 식재를 약 1,348주 정도로 보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돈으로 2,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녹지관리초소 보완공사는 일부 보수할 곤이 있어서 그렇고, 쌈지마당시설 보완 공사는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곡쌈지마당과 원동쌈지마당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면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평정도 노면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기증수목 이식공사에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돈은 제가 금년 위원님들이 7월 1일자로 교통 분야와 녹지부야를 저희 도시정비구과 건설교통국으로 바꾸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특기사업으로 해서 제가추길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민 기증수목 이식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저희 관내에 건물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재개발이 란은 구간에 좋은 나무들이 전부 베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에 저희들은 그러한 수목들을 기증받아서 우리가 이전비만 주면 그분들이 다 기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2,400만원 정도로 잡아서 나무를 캐다가 우리 공원에다 심을 수도 있고, 또는 학교랄지 이런데다가 또 기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그 편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답십리공원 힐스포츠 사이 길이 지금 현재 큰 산의 허리를 끊어서 공원이 두 길로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돈을 구름다리 개념으로 지금 육교내지는 구름다리 개념으로 연결만 된다면 답십리4동, 2동 쪽에서 저쪽 배봉산 근린공원가지 공원이 연계가 됩니다. 한 4, 5km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거기만 연결해 주면 재개발4지구 전농지구를 통해서 저쪽 휘경 위생병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시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를 정도의 예산만 되면 힐스포츠 중간에 육교 겸용 구름다리만 설치된다면 녹지축으로 아주 산책로로 좋은 코스가 아마 우리 동대문의 명물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분야의 관을 인계받으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은 김정현위원님께서 설명드릴 때 설명했습니다만, 건축분쟁위원회는 금년 년말에 조례만 개정됐고, 내년 봄에 새로 편성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분쟁위원회를 열고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비로 편성되면 보내드리고, 건축위원회 대한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 건축위원회는 2회를 열었습니다. 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동 수해대책 장비현황에 대한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 과장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 중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는 건 참 탄성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을마당에서 답십리3동과 장안4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마을마당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규모로 그 마을마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 동대문구 지역이 마을마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딱 한 분만 더 보충질의 있으시면...

예, 그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건축물관리대장 띠면 거기에 배치도가 나온다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띨 때 배치도가 거기에 곡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 또 배치가들어 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해 과장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봉삼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 대행사업 관계를 말씀하였습니다. 직영으로 할 수 없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흡입차라든지 또 능률상으로 보나 도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타 동도 동일하게 흡입타가 없기 때문에 흡입하는 준설장비가 부족해서 각 구청이 다 동일하게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 바켓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영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방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중 모터펌프 하 고 엔진양수기 입니다. 수중 모터펌프는 1마력짜리로써 각 동에서 수방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111대, 그 다음에 엔진양수기 10대, 또 5마력짜리 5대 해서 12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수기가 내구년수를 경과 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더 확보해 가지고 올 여름에 수중모터펌프는 전기로 돌리고, 엔진양수기는 전기 없이 돌리지만, 각 동에 엔진양수기가 한 동에 하나씩 배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엔진양수기를 더 확보해서 각 동에 배분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방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하고 나중에 그것을 보수해서 내년 여름 전에 각동에 교육시켜 가지고 배분을 할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압니다. 364m2, 약 100평정도의 규모이고, 답십리3동 것은 1,279m2, 약 400평정 규모로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9개소 정도의 마당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시 정책이 이번에 우리 조 시장님이 앞으로는 서울시 자투리땅을 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원의 녹지공간에 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비도 각 구청별로 데이터를 내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2개소했는데, 그런 비용을 이제는 구에서만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2개소가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해당 관내에 어떤 빈공간이 있다 그런다면 아마 시에서 특히 우리 체비지 같은 그런 공원도 앞으로는 이러한 마을마당 개념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개소 선정은 저희 공원녹지 과에서 현장 답사결과 우선적으로 구의회, 동쪽의 의견을 조회해 봤더니 2개소가 지금 착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한테 찾아 주시면 이러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물과리대장에 배치도와 평면도가 배치되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건축물과리대장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 건물 어떤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용도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옛날 당초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실은 cm2당 180km가 전용도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용도를 백화점으로 쓴다면 300킬로를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면의 변천과정이 도시화되어 있으면, 아! 당초 이 건물은 설계할 때 어떤 용도로 설계가 되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현재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어떠한 구조를 보강했는지 이런 안전을 체크해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변천과정을,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그런 cm2당 500kg을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만약에 창고로 쓸려면 못씁니다. 밑에다 기둥을 많이 보강하고 그래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를, 그냥 용도만 써 놓았기 때문에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도면에다 평면을 확실히 해놓으면 그러한 것들의 유지관리가 쉽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일괄 앞으로는 도면까지 파악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시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편리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344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개선안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과 342페이지 마을버스 운영제도 개선방안연구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과장님 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 간부급들의 호출기가 동장 포함 한 6, 70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호출기 요금이 한 달에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여만원이 넘어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어요. 동ㆍ과장들까지 하면 한 6, 70대가 될 건데 그것도 한 대에 2만 4,000원씩이니까 1년 예산이 1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에 17억 5,000만원의 예선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 지역은 여름 장마철만 오면 모두 긴장합니다. 하수관 노후로 교체작업이 각동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줄 아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답변바라고 ‘97년 각 동에서 숙원사업 현장보고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 중 하수관 및 보도블록 교체사업 현황만 제출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필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노점상 지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철거용역)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계약서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없으시면 자료 및 답변주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필길위원님께서 하수관리 예산 1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소해나 일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박스를 제외하고 하수과만 하더라도 약 400km가 됩니다. 하수관의 내구년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잡으면 1년에 20km씩 정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수과나 토목과, 재개발과 등 각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해서 올해 총8km에서 9km정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해 또는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농대수 분구 중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13억 7,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관을 개량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래되어서 하수시실 구조물 보수로 맨홀이 깨졌다든가, 빗물받이가 깨졌다든가 하는 게 급격히 늘어난 상태이고, 또 올해 하수관 개량을 딴 해 보다도 굉장히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수관리에 크게 문제점은 발행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절대 부족 것으로 보는데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 탄 것 하반기에 다 바닥났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도 하반기에 거의 소진되리라고 믿는데 부족하다고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철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하수시설의 파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열심히 하겠지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상도 못하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수방사업은 일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마 때마다 몇 동 동 다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17억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구청 예산편성을 보면 솔직히 소모성 예산은 막대하게 되어 있고, 사업성 경비는 줄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무엇을 해결한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진 위원님!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는 갑니다만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아니, 만족하다고 그러니까...

신필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 여건상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보다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글쎄 과장님 제가 봐도 부족한데 있는 범위 내에선 물론 열심히 하시겠다 하지만 사실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아마 내가 봐도 각 동에서 민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선 급한 것만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믿는데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 많이 깎여 거지고 구 여건상 이렇게 된다는 걸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 여건상, 여건상 하시는데 무슨 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은 얼마나 올렸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수도 구조물 개량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을 들였는데, 이것도 7, 8만씩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유관사업하고 관련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했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지, 여건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전체 구청을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건 여건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하수계 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예산을 얼마로 올렸는데...

정종구위원님! 보충질의에서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ㆍ요구하신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방금 배포해드린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필길위원님께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61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처가 없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7억의 주차장 건설사업을 합니다. 마침 61억의 예비비로 남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 비를 정확하게 물색해서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대상 비를 조사해서 추경 등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임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소규모 주차장 또는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신필길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뒷골목 보도블록정비라든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도보불록을 정비할 때는 하수도, 수도, 도시가스가 다된 곳만 하다 보니까 일부 시급한 것을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아까 자료로 드린 것은 현재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아직 미처리된 건의 현황입니다. 일단은 이면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뒷골목 도보정비는 내년 초에 구ㆍ동 합동으로 일괄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유관기환과 협의한 후에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의 보도정비는 물론 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개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징이 최택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마을버스 관련 예산과 344페이지 마을버스 관련 예산내역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42페이지와 344페이지에 있는 마을버스 운영제도개선 방안연구 관련 예산은 ‘97녀도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342폐지에 잡혀 있는 100만원은 일반수용비 중 최종보고서의 인쇄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는 연구개선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현장조사와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1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금 전에 최택석위원님께서 호출기 관계, 구ㆍ동 간부가 보유하고 있는 호출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ㆍ동에 개인이 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구 예산으로 구입해 주고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호출기가 57대 있습니다. 금년에 각 동장에게 1대씩 사준 26대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요금관계가 8,000원정도인데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호출기의 요금체계가 3중으로 되었습니다.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1회 1,000원 그 다음에 9,700원, 79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균했을 때 월 사용료는 공동요금은 만원정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요금은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호출기당 얼마 씩 들어가는 것은 실제 집행해서 정산한 연후에나 확정이 될 그런 사항임을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1, 2월에 가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된 원인이 ‘95년도나 ’96년도의 징수율이나 1월 달에는 8.2%,1.1%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김정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토목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내에 사각형 보도블록과 고압블록인 『S』자 있지요? 그것하고 %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다 교체해 나가는 중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왕산로라든지, 천호대로라든지 주요도로는 어느 정도 고압블록으로 교체가 다 되 었습니다. 현재 안 된 곳은 한천로, 이문로 등 일부 빼놓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로 한천로가 많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 교체를 하면 아마 한천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간선도로는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도 거의 동대문의 주종이 과거에는 사각형 무색보도블록이 갈려 있는데 제가 재작년, 작년, 금년에 뒷골목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돼서 고압블록으로 교체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또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하는데 사실상 제일 문제는, 물론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폐 보도블록으로 나오는 것을 사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지금 국립학교 같은 곳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뒷골목에 사각보도블록으로 깨끗이 보수해 준다고 해도작업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 2월 생각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몇 만장이 쌓이니까 어디다 버..

군부대에서도 실어간다는데 지금은 안 실어갑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군부대에 주는 것도 생각했는데, 지금 지자체 그런데 좀 주긴 줘요. 시원치 않은 것은 좀 주고 깨끗한 것은 쌓아놓는데 이것도 계속 몰리니까 이번에도 장난4동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한천 하니까, 요새는 웬만하면 다 갔다 버리라고 그래요. 사실 교체는 많이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한몫에 교체할 것이 있다 그래 가지고 10억, 2억 들여서 교체를 하다 보면 6, 7년, 10년 후에 10억, 몇 억 들어가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1년에 5, 6억씩 차근 차근해야 다음에 돌아오는 순서가 맡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보면 말입니다. 뒷골목에 사업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는 얼마 안돼요. 전부 소모성 경비에만 몇 억씨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왜내 하면, 제가 하수과장도 겸직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뒷골목에 가서 하다 보면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재개발지구 측정 되거나, 앞으로 예정 가능성이 약간 있거나 하는 곳은 가급적 재축을 시키거든요. 물론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 여건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요.

토목과도 예산 올렸다 깎였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고, 강남구청 같은 곳은 토목과장 200억, 하수과장 100억 강재로 배정해 가지고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렵습니 다.

알았습니다.

이병찬위원!

보도블록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사용자가 나왔을 때는 지원해 주겠지요?

우리 관내에다만 쓴다면 을100%...

그러니까 여럽지요. 타 구에서 희망자가 생길 때는 줄 의향이 있는가 해서...

그런데 보통 우리구와 약간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갖다 버리느라고 돈을 쓴다고 하면, 또 그냥 보관 해둔다라면..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사적으로 나중에... (『사건으로 찾아가요』하는 위원님 있음)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뭐 예산에서 깎였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짰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보면 은 우선해야 할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주위 각 동마다. 하수관 교체가 첫째고, 두 번째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시 어려운 동도 많고, 또한 노인복지도 정말 우선 해결돼야 되겠지만, 앞에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물론 주위환경 도보블록교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수관 문제로 침수지역, 여름이면 폭우로 침수되어 가지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상관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우선 각 지역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시 어떠한 기준을 두고 편성했는지, 그런데다 중점을 두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징수보고서 ‘96년도 10월가지 현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뒷장을 보시면 ‘95년도 1, 2월에 마이너스 프로테이지가 있고, 또 1월 달에 상당히 징수율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회계년도를 2월말로 마감하는데 내년도 2월에 들어오는 것을 현년도 수입으로 잡은 과정에서 이와 같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95년도 쟁수를 보면 1월 달에 2억 5,200만원에서 총 누계가 26억 100만원이 나오고, 2월 달에 4,900만원에서 26억 5,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항은 회계 조정관계 에서 되는 사항으로 으로 그 당시에 징수율이 특별히 타한 달에 의해서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95년 1월과 ’96년 1월에, ‘95년도에는 8.2%의 징수율이고, ‘96년은 1.1%의 징수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조한 이유가 왜 나왔는지 그건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년도와, 즉 말하자면 신ㆍ구년도 회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95년도 총 누계가 12월 말로 해서 62역 6,967만원인데 거기서 징수율이 37.5%를 제외하 고 나머지 징수목한 돈은 ‘96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12월 말로해서 마감지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앞장에는 지금 10월 한 달분입니까?

앞장에서부터 설명을 제가 드릴께요.

끈에 가서 수입 미필 액이 지금 11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인지, 10월 한 달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간리하는 총액의 수입 미필액 인지를 밝혀주세요.

앞장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장에 보시면 합계에 미필 액이 116억 4,900만원이 나오는데 제일 나중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생긴 후에 지금까지의 총 누계의 미납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것은 수입금액을 보면 132억 300만원이 금년 누계 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견인료 2억 8,600만원, 노상위탁금 11억 5,400만원, 사업회수해서 과태료해 가지고주ㆍ정차 과태로 19억 7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100만원, 그 다음에 안내해제비 2,400만원 이월해서 74억 2,200만원, 잡수입해서 나온 것인데 과년도 주차위반 이런 것을 보면 13억 8,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설명과 연계해서 뒤에 체납된 금액은, 징수 못한 금액은 금년도에 미납액으로써 현계표에 보시는 과년도 주차위반 금액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수입과 기타 교통사업수입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기타 교통사업수입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니까 상당히 받기 어렵고 일무 안 들어오고 일부 들 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차장관리수입에서 1억 7,524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납 이렇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제가 검토를 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대를 주었거나 아니면 직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미필된 것인데, 역별로 미필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정현위원님!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까?

네.

자료로써 대신해 주시고, 김동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편성할 대 사업별 우선순위와 편성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분야, 토목분야 주로 사업은 주민과 직결된 숙원사업이라고 할 경우에 크게 나누면 도로관리사업, 치수ㆍ하수사업,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청소 분야를 복지로 보았을 때 환경개선분야 이런 게 주종이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 열거된 사업 중에서 일차적으로 우선을 두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입장만 보더라도 34분 의원 개개인의 판단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어느 의원은 하수사업을 우선순위로 꼽을 분도 계시고, 복지사업을 우선수위로 꼽을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물론 어디가지나 모든 사업은 주민과 직결된 사항을 제일 우선으로 꼽습니다. 주민과 직결됐다는 것은 결국 도로사업, 하수사업, 환경관계, 그 다음에 복지관계로 크게 네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그 배분 비를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연간 세입이 1,000억원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1,000원의 세출을 세입에 맞추어서 세입내 세출원칙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제일 먼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위무경비, 그 다음에 인건비, 경상비 중에서도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통털어서 경직성 경비라고 분류를 한 다라면 대개의 경우 지금 서둘 각 구에 경직성 경비가 사업성 경비하고 비율은 7대 3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70%를 상회합니다. 경직성 경비가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이유는 세입 자원의 고갈, 재원 연출의 어떤 한계 때문에 다소간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장이 약간 농담 섞인 얘기 비슷하게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을 놓고서 토목과장 200먹을 줄 테니까 맟춰와라, 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제가 동대문구에서 예산과장을 ‘91년부터 죽 해오다 작년 한 해만 잠시 비었습니다만, 매년 편성할 때 강님 기획예산과장, 당초 기획예산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골치가 아파죽겠다.” 그래서 "무슨 골치가 아프냐"니까 확정된 세입은, 예를 들어서 1,500억, 2,000만원인데 인건비, 법정경비 배정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로 충당이 됐는데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아서 각 기능별로 쪼개줍니다. 아까같이. 토목과나 토목분야 내에서 300억원 소화해라, 하수고장이 범위 내에서 150억 소화하니까 죽어도 못 맞추는 것이에요. 왜! 거기는 신흥도시라서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도시계획해서 길을 뚫고 소방도로 내야할 곳이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도 늘상 보도 상에 나와서 어떤 낭비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습니다마는, 대리석으로 경계블록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동대문구는 10년 후에도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낡은 사각보도블록도 7, 8년 이 되도록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구간의 형평성이 우선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 아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법정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 외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지금 대개 보시는 시각이 경상사업은 대개 소모성 사업 이퀄 "=" 소모성사업이라고 보시는 관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같은 곳에서 행사도, 그것도 사업은 사업입니다. 복지차원의 사업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로 저소득층 자녀를 데리고서 관광을 시켜준다 이것입니다. 물론 버스비와 도시락 싸주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비뚤어진 저소득층자녀에게 이질감을 안 생기게 하고, 이란 자녀와유대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정신사업 보아 주어야 합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도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낙후된 시설 중에도 그나마 구민회관 있어 가지고 좋지 않은 시설이지만 몇 가지의 국악공연이라든가 음악 같은 것을 초치해서 공연을 한 번 계획하면 낭비성이다라고 지적돼서 매회 개획되었던 것도 사실 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소모성으로 보실 것이냐, 정신문화사업 볼 건이냐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 폭을 돋아 주셔야 되겠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직결한, 지금 김 위원께서 바로 말씀하신 하수와 도로사업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각과로부터 왔을 2,100억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1,800억원에 끊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안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중에는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 그 돈을 다 주어도 1주에 소화하지 못할 것을 토목 같은 곳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되어 있는 도로를 30여 가지 사업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도로개설사업만 한 300억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10인 30억 규모로 반영됩니다. 하수사업 한 6, 70억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재정이 가장 좋았을 때가 ‘92년도였습니다. 그 때는 ‘92녀도 추경을 하면서 ’91녀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징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추경을 하면서 한 20악 가량을 했었습니다, 본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때 ‘92년도에 도로사업이 최고로 많이 많이 배정되었을 때 80억을 했었습니다. 또 하수사업은 그 당시 30억을 했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678억이었습니다. 지금 1,000억원이 되었을 때 배분을 따진다면 원활한 예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억은, 하수사업은 순수하게 개량사업만 따질 때 25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야만 이 어느 정도 연타 계획에 의해서 해소가 되어 나갈 것 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워낙 한정된 재원이고, 더더구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사 관계 때문에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 구청사가 완공도기 직전, 또 현 청사가 매각이 안된 시점에서 매각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숨통이 트여집니다. 조금 숨통이 트여지지만 내년도 당장은 현청사 매각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철차가 끝나는 내후년도 초에 가야만이 현정사를 공매ㆍ처분할 계획입니다. 그 때 가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년도 대비할 경우에, 예를 들면 하수분야가, 그러니까 ‘96년도입니다. ‘96년도 최종 예산규모가 36억 2,000만원인데 내년에 35억 1,200만원입니다. 그럼 약 1억 800만원정도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 비교할 때도 전년도 예산 최종예산 대비한 것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하수분야에 7, 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본 예산 대 본 예산을 대비하면 됩니다. 본 예산을 대비했을 대는 전체 규모에 늘어난 부분보다 하수, 도로사업분야에 배정한 부분은 사실상 더 큽니다, 유지관리비 등등 포함했을 때 금년도 도로사업도 최종 예산이 35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30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 5억원정도로 적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그러면 추경의 대부분은 도로 뒷골목 정비라든가, 하수관 래량, 하수시설물 쪽으로 대부분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한계에 있는 재정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뒷골목사업이든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하수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선 때와 민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차라리 관선 때에는 지역적인 뒷골목 사업이라든가, 하수사업은 조금 순위가 밀렸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고 난 뒤에는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한 소소한 하수개량사업 이라든가, 뒷골목사업을 많이 해주면 직접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기 때문에 내가 민선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거기다 둡니다. 그렇지만 배경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은 아까 말한 경직성경비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다.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더욱더 들어갑니다. 낡은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기 전까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약 10년 후쯤에나 가야만 이 각종 소방도로사업이라든가, 치ㆍ하수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타구에 못지않게, 강북지역에서 타구에 못지않게 따라 가지 않았겠느냐고 보어지고, 주민과 직결된 숙원사업 위주로, 소방도로일 경우에는 단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100m정도의 길 하나가 뚫리면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도로사업이 지금 12건에 30억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한 개인이 2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다른 지역 그만큼 뒤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타 지역에서 1, 2년에 할 사업을 우리는 5, 6년까지 끌고 갑니다. 안배도 해야 되겠고, 낙후된 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이문지역, 답십리지역, 제기동 골목 지역 이런 데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곳이 워낙 많고, 현재 도시계획이 시설ㆍ결정되고서 미개 설된 도로에 20m이상 도로를 포함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년도 기준치로 계상해 볼 때 약 한9,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1,000억으로 봤을 때 10년간의 예산입니다. 봉급을 한 푼 안주고 유지관리 하나 안하고 도로사업만 할 경우에 10년이 걸려서 9,000억이 있어야만 현재 계획된 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무 기술파트 과장들이나 참모, 보조진 과장들도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주민과 직결된 곳에 먼저 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급적 행사성 경비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상당수 제척을 시켰습니다.다만, 일부 행사비가 전년 대비했을 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여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들어갈 갓을 1,000만원으로 평성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차라리 하지 않고 하고서 욕먹고 하는 경우에 오히려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판단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빠뜨린 부분을...

위원장님!

네.

김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이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우리위원들이 열악한 우리 구정의 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행정가 꼭 필요로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사치성이나 소모성, 선심성 예산은 약 35. 몇 %가 더 이상 작년대비 증액이 됐고, 막상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어려운 사업성은 건축사업성이라든지, 토목공사라, 하수 비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사를 빼면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약 15. 얼마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은 다분히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지, 뭐 어느 사업이 꼭, 여기 열거된 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은 물론 없습니다. 형평성이나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가 문제 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더 증액해서 많이 배정을 해야 할 예산에는 마이너스를 시켜놓고, 작년 대 비.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어느 특장사업에만 많은 확대를 했느냐, 증액을 했느냐는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의 공통된 의사이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퍽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규모를 대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수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36억 대 35억으로 1억이 적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 금년도 예산의 최종 예산을 대비한 것입니다. 추경에 몇 억을 합한 금액에 대비한 것이고, 추경일 경우에 대개 보면, 지난 번 추경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성 경비는 특이한 경우에는 추경에는 그것을 편성해서 상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추경은 주로 하수사업과 도로관리 사업으로 대부분 배정합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성 경비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높은 것은, 이것은 새로운 행사와 규모를 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경이전 규모나 추경한 이후의 규모나 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상 경비는. 그러나 사업비는 추경을 한, 즉 내년도에 가서 하반기에 추경을 한 시점에서 ‘96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 보면 분명히 규모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 현재 말씀드린대로 하수분야에 1억이 본 예산 대 ‘96녀 최종 예산에서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금년 규모의 추경과 같이 한다라면 적어도 4, 5억이 더 늘어나게 되면그 규모를 훤씬 더 한 12.13%내지 15% 강회하리라고 판단되고, 도로사업도 유지관리에 금년규모로 추경을 한다 라면 최종예산 대비 했을 때 그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차이가 났던 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사 쪽에 큰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배정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만큼 재원이 덜 들어갔기 매문에 됐고, 그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의 편성시 그 우선순위는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것이 도로사업과 하수사업은 기본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재원을 가지고 해당 과로 건설비로 던져 줍니다. 던져주면 건설국장 책임 하에 도로와 하수를 현지답사하고, 하수개량사업도 어느 동에 어디가 더 급한지, 연번 1번부터 20번까지 매거 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무렵에는1번부터 20번까지를 안될 경우는 18번까지 끊어야할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우선순위와 우리 토목과장, 하수과장이 필요한 수선순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희 집행부에서 해당 기능부서에서 우선순위는 충분히 정해 가지고 사업별로 편성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위원닙 질의해 주세요.

치수ㆍ하수사업에 보면, ‘96년도 보다 ’97년도가 약 한 44억 3,7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횡인데 현재까지 하수과장이 자리가 비어 있다가 토목과장이 겸직해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살인데, 언제가지 하수 과에서 하수도개량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위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나 도보블록을 하수 과에서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목과에서 도로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하다 보면 거기에 하수도개량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수 과에서는 하수도개량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원래 소요를 뽑다가 보면 하수개량공사 한 후에 도로포장을 안 한다든지 도보블록을 교체하면 그러한 본 사업비에서 깎아 먹는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천억 대가 넘고, 비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치ㆍ하수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해당 과장님이 자기 과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사정을 저희 의회에서 상정해서 취지를 알아야지, 예산과장님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내 실정이 그렇습니다. 하수 과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사업 시실비가 토탈해서 21억 2,000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약 5억이 마이너스입니다. 하수도개량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토목사업과 하수사업이 분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보블록을 깔고 하수사업을 하나다라면 토목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수도개량 사업에 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강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고장님이 본 예산을 편성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예산은 추적이 없는 예상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입니다 반드시 한 두 번은 추경을 하겠다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추경에 넣을 수 없는 사업은 이번에 많이 넣어놓고, 추경에 널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은 본 예산에 가급적이면 깎았다는 그런 기분의 답변 하시는데 추경은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 수없이 예산을 추가시키는 것이 추경입니다. 당초부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은 참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내녀부터는 바양을 조금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예산이이 열악한데다가 여기 340페이지를 보면 도로개설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도 물론 어느 동을 논하기 전에 형평성을 좀 논해야 되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쪼금 드는데 그것은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총 12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농동 으로해서 여섯 건이 도로개설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 동에 급한 대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1개 동만 번드르하게 소통시켜서 전체를 다 만들어 내면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형편을 조금 고려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린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김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금년도에 이문3동에 뒷골목이 있었는데 사실 막판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해서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예산이, 만약에 1,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할려고 현지답사를 하수도가 전부 부실해요. 그리고 딴 구간과도 또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검토해 보니까 돈이 한 2,500만원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금년에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또 토목과에 있는 예산은 1,500만원뿐이 없고, 하수 과는 예산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해 가시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 하는 것은 유지관리로다가 하수 과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토목과 보도블록해 갖고 뒷골목 예신이 잡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하수도 아주 엉망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토목과장과 하수과장이 같이 해서 우선순위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사업이 전농동 너무 편파적으로 탄이 있다. 사실 전농동 편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과내 이무동 지역에 지역적으로 죽 하다 보면 계획 선이 제일 많은 대가 어디냐면 전농1동부터 전농동 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3동이라든지 제기동, 답십리 같은 고지대를 재개발로 다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재개발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남아 있고, 전농동은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할 지역이 아니고 단층으로 질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전농동에다가 고층아파트를 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리고 계획선 제일 많고, 또 저희 토목과에서 예산편성을 사실, 아까 기획예산관장이 얘기하기를 얼마 얼마 얘기를 했지만 저희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한 120억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개설을 나가고, 지하보차도 같은 것도 하는데, 사실30억이라는 것은, 뭐 중랑구 같이 택지개발을 다했다든지, 구획정리를 다해갖고 다 끝나갖고 계획 선이 몇 개 없다 하는 구 빼놓고는 아마 도로개설사업비로 30억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연강이 조금 길은 것 3개 골목이면 30억 됩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해 높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계획사업 소방도로를 뚫을려사실 최하 단위가7, 8역, 10억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편성된 것을 보면 4억 6,000만원 6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7, 8억이 최소단위이고,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 서너 채하고 땅 몇 개 보상하면 10억 이란 말이에요. 10억인데 5억 4억 6,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 집 두 채 조금 반 자르고, 사실 몇 m 못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이고 편성한 중에서도 일부 몇 년차에 계속 개선을 해오다가 마지막 간선도로의 연결 길은 뚫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한 지역이 제기동에 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농지구 많은 것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도 제일 많고, 그 지역은 빨리 계획 선을 뚫어줘야 할 자리이고, 딴 데는 재개발이나 딴 도로해 갖고 많이 나가고. 또 일부 현황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고려하다 보니까 전농동이 많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의 질의에 예산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예신을 내년도부터는 편성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칙입니다.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가 추경을 왜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세입만 갖고 할 때는 추경을 하지 않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조정교부금 정산제입니다.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금녀에, 예를 내년에 2조원을 받겠다 했을 때 2조원 딱 맞게 들어 오면 추경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2조원을 오버해서 들어올 때가 있고, 2조원에 못 미쳐서 징수됩니다. 그러면 징수된 금액의 50%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익년 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같은 경우에 60역을 제가 더 받아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전혀 사업 없으면 60억을 받고서 그대로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과수 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추경 같은 때는 하수분야 아시지만, 상반기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상반기에 제가 5월달에 다 집행하고 나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상당 액수를 집행해 주었고, 그래서 2회 추경 물엽에 60억 받아왔을 때 하수분야 상당 액수를 추경에 투입해 주었었고, 이런 관계로 추경이이 불가결하게 추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중구, 단초 같이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3개 구는. 그런 구는 자체 세입을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아도 안할 수도 있고, 편성이 잘못 되고 새로운 사안 발생하기 전 주경을 편성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추경을 한 번 내지 두 번하는 이유가 바로 조정교부금의 정산문제라든 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하고, 세출분야에서도 막대한 노사협의 막대한 청소원의 인건비가 매년 2월 달에 확정합니다만, 노사협의 관계 때문에. 그러면 폭이 오르기 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보수체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12, 3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매년 인상 율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계로 추경은, 청소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총액이 10억을 채워 넣는데 거기만 해도 벌써 10억이 넘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잘 안되는, 물론 아까 우리 이철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경을 예상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편성이 원칙논 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장! (『질의가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질의가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사무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사무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운영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지, 사무국장이 해야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는지, 답변하실 분이 있어야지요.

사무국장이 답변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은 우리 소관이니까 제가 구태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를 보내면서 보니까 회의에 두서구매비가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연구에 더 노력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도서구매비를 얼마나 책정하겠습니까? 그 책정한 금액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69페이지를 봐주시고, 최택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3개 이고, 우리 상임위도 3개 상임입니다. 그러면 내무위면 행정관련 교수, 건설에 관련된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식이라도 상임위들의 강의를 좀 듣고 의논도, 강단에서의 강의가 아니라 상임위원들끼리 좌담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예, 연구활동비...

그게 얼마이고, 충분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서구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150만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주간지 월가지 정도로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 도서 및 교양서적으로 해서 240만원을 제가 올렸습니다. 도서구매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차지행정 구독료 168만원해서 400만원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각 위원이 요구하는 도서구입이 이 금액으로는 절대 부족하리라 봅니다. 월간지나 기타 등등 정도 구입하는 데도 충분할지 몰라도, 전문지 같은 것을 좀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본다든가, 특별한 서적을 구입할려면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늘려주실 수 있는 길이 없으신지 사무국장님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문서적을 제대로 구입할려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아니 절대 부죽해요.

그런데 최소한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더 증액하시겠습니까, 좀 절충해서? 아니, 조정하는 시간은 내일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지금 당장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녁에 검토해 가지고 내일 조정될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서적 같은 것은 우리 위원이 요청해서 사무국에서 위원 전체가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것은 하나씩 구입겠다 생각되는 것은 하나씩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앞으로 교수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엔 없지요?

예, 예산엔 지금 반영인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경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예, 박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최택석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원하는 게 구청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의회에서 명년도에는 전무분야의 교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에 관한 것이라든가, 건설에 관한 것이라든지, 보사에 관한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구위원들과 함께 우리 구의회에서 좀 상의하고 의논하고 세미나를 가졌으면 하는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설을 해서 명년도 1월부터 처리해 주시면 위원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 질의하실...

네.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이 위원도서 및 교양서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는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96년도에 150만원으로 편성해서 여태까지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97년도에 2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적정선이 타당한 것인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24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증액하는 방향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제, 금년도 15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 이나 교양서적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겠습니다만, 위원님한테는 자치행정 구독료해 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드렸고, 그리고 주간지, 월간지 이런 걸 구입하는데 금년도에 썼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도서구입비를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걸 하나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걸 조금 더 올려서 책정하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아까 이철위원님 같이 정말 전문서 적, 어떤 어떤 걸 위해서...

아니, 제가...

강태희위원!

이 자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구청관할 국ㆍ과는 지금 자기 위치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사당에서 구의원을 대표하는 사무국장님이신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성이 없고, 실적에 대한 관기관계가 부실한지 몰라도 지금 답변이 속 시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95년도 도서구입이니 거기에 해당되는 교양서적에 대해서 구입실적이라든지,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국ㆍ과장들의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었었는데 사무국장의 특수 활동비나 전문위원에게 필요한 소요자금의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추진비는 각 국장들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책정된 게 내년도에 각 국 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구청같은 면 구처의 주요업무과장이 보통 카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쓰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국장이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위원님!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의 예산치짐서에 의거하여 의회나 구청 공히 동등한 치침의 배열에 의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