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의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안과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 ‘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관계 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사 및 예산비사용승인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지난 9월 2일 동대문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의원 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6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관특별의원회에 상정, 이공달 재무과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913억 5,364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7억 7,62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913억 5,36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9억 5,944만 8,000원으로 차액 168억 1,682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 도에 각각 이월시켰다는 내용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조비 집행결산 현황 등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결산검사의원이신 박성준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상비사용안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지출 결과액은 10억 9,052만 9,000원으로 9억 3,8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 액은 1억 5,187만원이라는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의원회의 예비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 상정, 김중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무의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의원별 예비심사 보고를 들고 분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 세입예산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규모 1,082억 원 중에서 총 5억 5,73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7,881만 9,000원, 사회부장비 8,900만원, 국사자원보호개발비 3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ㆍ조정하고, 잔액 55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주민소득지수 및 생활안전기금과 의료보험기금은 각각 원안대로 하고, 주차장 세입 부분 중 교통관리비 삭감액 2,8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전획관리 전획예산부분에서 1,000만원, 공보관리 공보관리분야에서 1억, 6,008만 8,000원, 내무행정 기관운영분야에서 6,000만원, 서무관리분야에서 7,076만 5,000원, 동행정 운영분야에서 4,000만원, 사회진흥분야에서 1억 4,000만원, 제무행정 재무관리분야에서 6,274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분야에서 4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분야에서 1,100만원, 도로관리분야에서 238만 1,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 액은 5억 5,737만 4,000원이며,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분야 중 답십리3동 청사 증건비 4,721만 4,000원, 전농3동 청사 증건비 3,160만 5,000만원 계상하고, 가정복지분야중 경2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 부족분 8,9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로관리분야에 제기동 135번지부터 137번 지간 도로개설비로 3억 8,9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 55만 5,000원은 예비비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주자창특별회계 세입출분은 교통관리 분야에서 교통지도업무추진 1,400만원, 시책추진비 1,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2,800만원을 삭감 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동대문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의 내용은 수입총액 7억 8,640만원으로 융자액 상환 4억 6,500만원, 이자 9,740만원 이월금 2억 2,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7개 업체에 1억 원씩, 1개 업체에 5,000만원, 1개 업체에 3,000만원을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9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수입총액 20억 6,794만 3,000원으로 융자상환금 12억원, 이자 8,400만원, 이월금 7억 8,39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가스설치비로 가옥 주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97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총액 2억 4,147만 5,000원으로 차입금 2억 1,365만 8,000원, 이자상환금 2,090만 4,000원, 이월금 691만 3,000원인바, 지출계획은 대학 및 전문대 학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세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총액 7,772만원 3,000원으로 이월금 1,672만 3,000원, 사업수익 6,0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인 바, 지출은 일반운영비 4,550만원, 복리후생비 1,800만원, 이월금 1,172만 3,000원, 예비비 250만원, 지출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각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의 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만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 ‘95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한심사보고서 ‘97년도기금운용계획서건(4건)에대한심사보고서 (예결의원장 나광현 심사보고) (끝에 실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제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97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의 원회 의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상은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껏 집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살림사이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를 귀감으로 삼아 내년 1년은 올해보다 한층 나아진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더욱 더 경고한 유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의원에서 의결한대로 내년도 예산을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박 훈동대문구청장이하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