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자료에는 회의 24회 심의안건 396건, 위원수당 20만원이나 서류 확인 결과 회의 24회, 심의안건 398건, 위원수당 8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당도 회의 당일 지급하여야 하나 추후 2~4회분을 일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심의안건 2건, 수당35만원의 차이가 있음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은 2~4회분을 일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후 곧바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96년 초 본청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배정이 늦어져 부득이 심의위원 수당을 지연하여 일괄 지급한 사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연 지급되는 사례나 ’96년 행정감사 지적한 사례처럼 계수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연간 운영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며, 기금 약 3,400만원이 있어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호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시 훈령 546호) 및 이웃돕기금고설치운영요령(시정방침 제1056호)에 의거 현재 7명(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95년12월30일 법률 제 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규정에 의거 예외적 적용을 제외한 모든 성금이나 기부금품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모집이 불가능한 바, 일체의 성금이나 기부금품은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에 접수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개최 회수가 저조하니 현재 이웃돕기기금 약2,600만원이 있어 운영위원회의 폐지는 불가하나 집행 잔액이 완료되면 폐지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관계서류는 뒤에 첨부되어 있고, 저희가 이웃돕기기금 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사용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동대무구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를 보면, 기금의 수혜대상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한테 기금을 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정착조음성질환자, 자활 근로 등 불우단체, 불우 지급소년, 보험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국가에 대한 유공자,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기타 동대문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된 상태에 있으나 기금이 약 2,600만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영 효율적 지급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안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생활보호위원회와 통합한다는 것은 그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 쓰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회과 소관이 있습니다. 145페이지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써 어제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장례식장 6개 소에 대한 위생환경 오염문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써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계자와 공동으로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에 엄숙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답십리1동 지역의 호우피해자 위로금 지급 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96년 7월26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조사 시 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복구 작업이나 구호물품지원, 양수작업을 하면서 피해가구 조사는 짧은 기일 내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로써는 당시의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없음을 재해대책 본부가 10월15일자로 해제되어 재해기금 전부를 본청에 반납하였기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례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중앙대책기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소급해서 당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는 최일선 기관에서 누락이 없도록 행정감독을 우리가, 금년에도 재해구호 지침이 본청에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5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서 내부 결재를 했는데 구청장 싸인 란에 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구 싸인 입니까?

수당지급은 위임전결규정상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사회계장이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대리로 한 것입니다. 지금 하영호 재난관리과장 싸인 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답십리1동 지역의 호우 피해자 위로금 지급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지적사항을 냈습니다마는 그 처리사항을 보면 일선 동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행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사회과에서 지적사항을 낼 적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감이 있는데 일선 동장 이하 동 직원들이 어느 동이나 인구 비례에 따지지 않고 20명에서 23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호우시 1 ~3일 동안에 관내 비가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빠져 버렸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 동에 가서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게 되어야지, 이렇게 엄벙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되면 되겠어요.

이기오위원님께서 한 마디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행정감사 시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자금운영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반납까지 다 끝난 사항 이었고 그 당시도 저희가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본청중앙대책본부하고 시 재해담당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누락자가 있다” “그러나 한시적인 의결을 거쳐서 한 번 직원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동에 충분히 해서 수차례 지급에 관한 서신도 오고 갔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국장님 간부의회 지시에 이야기가 나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는 가시적으로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기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았고...

물론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못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비비를 뭐하러 신설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욕이라도 가져 봤냐 이겁니다. 예비비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비비라 함은 예상치 못한 예산부족이라든가, 사업상의 돌발사건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 본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해구호법에는 수재가 났을 때 1차적인 조사자가 동 담당입니다. 동에서 재해대책본부, 저희 하수관리과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서울 시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고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 과로는 돈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로 돈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재해대책을 확정짓지도 않았고 사회구호기금이 되다 보니까 그 돈만 떨어졌지, 보고 체계는 재해대책 본부를 통해서 시로, 그리고 돈이 저희과로 떨어졌을 때는 저희 과로써는 수차 그 안에 우리가 파악할 공문은 누락이 없도록 수차 내려 보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쓰는 것은 그 당시 고려를 못했고 중앙기금 이었고, 이것이 의회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될 사항입니다마는 돈은 일부 침수의 경우에는 45만원인데 돈이 45만원, 40만원, 30만원해서 돈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애로사항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나왔고 숫자가 너무 경미한 것까지, 또 일부 동에서는 보고사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구청의 입장도 있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더 이상 얘기 말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이예요. 일단 여기에 충분히 돈이 나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된 것만 다시 심의해서 보상해 주고 실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때는 끝나버리고 해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 나온 보상금에 대해선 전부다 반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후에라도 이런 피해자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인정이 간다고 했을 적에는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보상해 주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관리자로서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어느 테두리 내에서 반납을 했으니까 모른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도 안 해주고 해외 나가는데 그런 예비비 배서 쓰고 여기 지적사항이 내무위에서 다 나와 있어요. 사회과장이 그런 것에 머리를 돌려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안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은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누락이 없도록 재해대책 본부하고 사전에 앞으로, 이것은 좋은 경험입니다마는 근래에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웃 동이라서 그때 참여를 해서 모든 실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답십리1동 동장 이하 동 직원 모두가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으면 동장이 직접 직원들하고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동장은 지시만 해 놓고, 그때 우리 장안동 보신탕집으로 밥 먹으로 가니까 1동 동장이 직원들 데리고 보신탕 먹으로 왔어요. 그 난리 속에. 그런 동장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청 사회과에서 관리 잘못도 되고 첫째로 동 직원들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도 조사할 때 같이 봤는데 피해를 안당한 사람은 돈을 주고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빠꾸 시켜서 말썽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닥치면 동으로 직접 지시해서 진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대상자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해 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책 통제본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두 번 촉구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그런 유사한 사레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누락이 안 생기도록 또 혹시 누락이 생기면 예비비라도 써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라는 것이 이런 경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으면 그 뒤에라도 누락됐던 부분은 충분히 채워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정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들어오면서도 정확히 명단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피해의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째 애매했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원래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일부 침수라 하면 물이 방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가재나 집안에 파손이 왔을 경우, 그것을 이번에 연천이니 뭐 사건으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수재의연금이 많이 걷히게 되니까 일괄 지급이 많이 나가서 됐지, 평소 같으면 지급이 안 될 성질이고, 답십리 1동 조형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동에서도 제기하지 못했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6년7월26일 집중호우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10월15일자로 해제가 되고 수해 구호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애매했었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지만 재해구호법에 의해 우리가 이번에 411가구를 지급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수혜적인 입장, 주민들한테 좋은 수혜적인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통제본부에서 명단을 중으로 보고해 가지고 그 돈이 구좌 앞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혜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안했지만 하여튼 규정 적용이 침수라 보기 어려운 사항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관내 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때문에 저희는 준 돈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한번 할께요. 우리 전농1동도 절반이 안 줬어요. 제가 가서 볼 적에 쌀이고 이불, 가재도구 다 망가지고 지하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항의를 하고 저도 입장이 난처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장마도 다가오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명심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부실하고 애매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재해라는 것은 재해구호법에서는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데 인위적인 재해 말고, 뜻하지 않은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1차적으로 피해조사서에 의해서 동에서 조사 복명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 통제본부인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 주민등록 세대별, 주민등록 번호를 쓰고 피해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딨냐면 아까 정종국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재해보호관계규정에 의해서 피해가 나온 것은 누락시키지 말고 재해본부에 보고를 하라, 공문을 두 차례 제가 팩시로도 보내고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하수과로 가가지고 하수과에서 시로, 시에서는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돈이,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된 명단도 못 받은 체 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일부 침수하고 완전 침수가 있는데 완전 침수는 75만원, 일부 침수는 45만원입니다. 일부침수를 하였을 때는 집이 자연적 침수로 인해서 물이 방 안까지 들어와서 가재도구나 가구에 피해를 줬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411가구를 지급했습니다마는 당시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답십리1동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물이 비췄던 집도 받았어요. 어떤 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있었던 일부 중에 김임탁위원님이 말한 대로 실지 피해가 많았던 사람이 못 받았다고 했는데 경미한 사람도 보고다 되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중에는 집이 잠겨있거나 물이 들어와서 멀리 나가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책을 보니까 근래에 5년 동안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소홀히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보호 지침에 의해서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동에서 철저히 책임을 지고 누락이 없도록...

아니, 그것은 차후에 할 일이고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에서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리과정에서 소홀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지는 했지.

아니,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은 어쩔 수 가 없고..

돈을 반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포괄비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김 아무개, 나 아무개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 사람 구좌로 나왔습니다. 그 총괄 돈만 받아서 우리는 그 구좌로 넣으라고 동에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왜 남았느냐 하면 피해가 없었다,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했는데 100만원을 줄려고 보니까 조사가 잘못됐다, 도저히 이것은 집행할 수없다. 형평의 원칙상.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비로 해서 돈이 나왔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었는데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개인 구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그 명단에 의해서 동에 전도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안 생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조사과정에 미흡한 점이 바로...

정종국위원이 아니라 조원정위원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과정이 잘못이, 그러니까 저희가 재량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서 조사한 것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모든 일이 끝나고 구좌로 입금시켰던 돈에 다 끝날 때 그 뒤로 민원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취해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단보고라든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그러니까 예비비 조치라도 하게끔 보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님! 그 당시 위원장님을 하셨지요. 그 당시 보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말만 듣고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지적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현장을 답사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일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에 집결을 해야 될 때 짧은 시일 내에 3일내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 당시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일단 보고된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통제본부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 통제본부에서는 기금관리 운영상황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라 하고 통제본부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 보고한 것을 일일이 구에서 나가서 확인하기는, 작년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지가 따르고 주민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의회 상황을 충분히 동에 전달해서 책임을 지고하면 앞으로 누락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이 없고 위원님들도 활동하시기에 민원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된다는 얘기네요? 개인구좌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도 반납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허위보고가 된다는 얘기 아네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행정원칙도 그렇습니다마는 몇 % 만족도를 갖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반수..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허위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당시 재해구호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피해가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하지마라, 그러니까 일단 보고한 것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돈이 나왔는데 다시 조사해서 피해상황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을 때는 지급하지 마라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사해서 피해가 있는 사람은 지급한 것으로, 피해가 없었던 사람은 반납한 것으로, 또 일부 직원 중에는 집 주인하고 소송이 붙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k는 안 받겠다, 나는 집주인한테 받겠다 그렇게 해서...

재조사를 했으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으면 반납할 정도까지, 그 전에 어떠한 피해 입은 사람들은 빠졌을 것 아니예요.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은 것은 반납이 가능했지만 『A』가 안 받는다고 해서 『B』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명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재량행위가 사회복지과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어 봤었습니다.

동대문구의 재해기금이 얼마 전도되어 가지고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다시 반납했다는 거요? 여기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상부에다 보고하니까 거기에 보고한 몇 급, 몇 급으로 해가지고 판정이 나와서 보상을 해주라는 금액이 전도돼서 주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중앙으로 보고하니까 명단을 보고 이 피해를 몇 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니까 중앙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1차로 45만원, 예를 들어서 라윤복이면 “5519”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해서 명단하고 돈이 딱 내려왔습니다. 저희과로. 그러면서 그 말미에 피해가 없었을 경우는 재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침 그대로 다시...

아니, 그렇다면 재조사해서 피해사항이 가벼울 때는 지급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대로 했다면...

네.

그러면 피해가 더 과중된 사람은 줘야 되는 아량이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추가결의는 이미 늦었다고 못 받아 주겠다고...

그러면 수해자 조사 종결시기가 언제입니까? 1, 2차 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제가 취합을 안했습니다만 7월말쯤..

7월말?

아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잘못 얘기하면 안돼요.

예, 하수과 공문을 봐야겠지만 하여튼 7월말, 우리가 명단을 보고 받기는 현재 지금 지난 겁니다만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한 번 표를 봐야 겠는데...

수해 구호기금 반납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10월15일자로 반납했습니다.

지급날짜는 언제입니까?

세 차례 지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을 받아서 바로 전도를 해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처리에 원활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없는 것만 종결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다. 책임을 안 지겠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아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전혀 등한시해 버리는 부분,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논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이 말입니다. 보고를 어떤 하급기관으로써 재량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돈이 나온다니까 누락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재조사를 했을 때 피해자가 없는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니예요.

아니, 명단별로 지급이 아니라 그게...

그게 지급을 하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돈이 떨어져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돈도 우리 앞으로 포괄비로 나온 게 아니라 개인 개인별...

아니, 개인별 개인별 하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상부 재해기관에다 명단을 올렸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00사람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80명분이고 20명은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명분을 반납한 것 아니예요?

네.

그렇다면 30명이 과중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때 당시도?

네.

파악이 됐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은 묶혀 버리고 넘어 갔느냐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논리가 안서지요?

아니, 그것은 제가 김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이나 중안대책본부까지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화로. 이런 누락사례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안 받았어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미 중앙에서 결의를 하고 너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누락을 시켰느냐, 당연히 피해가 났으면 너희들은 현장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중앙에서 결의가 돼서 기금이...

아니, 알겠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네.

과장님이 봤을 때도 재론인데,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미한 사후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몇 사람은 있고, 또 더 지급을 해야 할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것이 이미 파악이 돼 있었어요. 구청에서.

아니, 그러면...

아니, 좋아요. 구청에서 돼 있었지요?

아니, 이미 파악이 된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논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다 논의를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면 서도 그냥 넘어갈 수 가 있어요? 그런 행정처리가 어디 있어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거의 개인별로 지불이 된 상태에서, 특히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 돈의 집행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볼때.

제가 솔직히 여기에 개입이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이 왜 답십리1동만 피해지역입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왜 답십리1동으로만 명시해서 내려왔어요?

아니,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답십리1동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때 당시에 바로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재조사 당시에 상당한 부분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올라간 사항은 처리했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재조사하라고 하달했습니까, 하부기관에다?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 하려면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저희들은 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해서 보고하는 거지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정말 제가 보사위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참 죄송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된 원인은 알고 있어요. 왜냐 여태까지 수해를 입어서 조사를 했을 때 다소 우리가 어떤 기금이라도 받아 보았거나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착오가 구청이나 동 사무소에서도 없었고 주민들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과거에 조사해서 모호 하게 도장 주고 끝을 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나가 버려도 그만, 해도 그만 이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나오니까 누락된 사람들이 발발 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렵게 됐고, 또 원활하게 행정집행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느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들이 봤을 때도 피해가 심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다소 정리를 해 줬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한테 제기했을 때는 이미, 말로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만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 관내는 이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410여 가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또 없겠습니다마는 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결하세요.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 것도 없네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생접객업소가 5,496개소인데 지금 영업자와 허가자가 상이한 업소를 ‘96년도에 조사한 결과로 몇 군데나 돼요?

‘96년도에는 저희가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1월부터 2월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또 몇군데나 됩니까?

12건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18건이 있었는데 지금 2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12건이 있더라,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어요?

예, 이상이 없고, 저희가 지금 동별로 위생업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는 신설동, 용두동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체 보고사항이 있었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런 업소에서 심야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많을텐데...

저희가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함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민원이 있을 때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이 없어도 일제히 점검을 나가고,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에서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는 대개 문을 닫고 12시 이전에 손님을 받아서 심야영업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야간에 업소행위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불량아들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한 것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단속을 해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위생지도계 직원 4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구청 단속계 직원을 교차해서 단속을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우리 위생과 직원 외에 각국의 직원을 50명 정도 차출해서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위생과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불량아들, 특히 야간에 영업을 못하는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기타 행위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랬을 때 위생과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막중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불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민원이나 정보가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면 사전에...

저희 구청에서도 심야단속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무웅위원이 지적하신 곳은 가 보셨어요?

그것은 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날 즉시..

아니, 그날 즉시 한다는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얘기했다고 그런게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가고 있다면 언제할 거예요?

그것은 어제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라든가 해서...

민원처리를 그렇게 늦춰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여유를 두고 느슨한 마음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되겠어요.

저희는 어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하면 한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이...

한 위원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서 한 위원이 했다고...

아니, 저희 직원이 나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의회를 갔다 와서 즉시 이 업소를 단속해 보라 하는 일은...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이 얘기했다고 할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해 줬으면 그 귀뜸 받은 걸 가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한 정보를 드리면 바로 직원들을 이용할 줄 알고 또 잘 수습할 줄 알아야지...

시살은 어제 “모”직원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업소에 비상구가 있는지 하는 것을 어제 파악을 해놨습니다.

조 위원님,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단속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위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의 답변과정에서 “위원이 정보를 주면 더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거기에 내가 정보를 하나 줄께요. 일단 내가 물어 보면서 정보를 줍니다. 현재 우리 관내 위생접객업소 5,496개 중에서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제쳐놓고 단란주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195개라는 것은 대장상에 나온 개소수지요?

네.

그러면 단란주점을 허가 내줄 수 없는 지역이 있지요?

네.

그런 지역에서 수많은 업소가 단란주점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파악해 봤오?

예, 그것은 저희가 허가 없이 무허가로 단란주점 형태로 하는 업소는...

오히려 허가를 낸데 보다도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데가 오히려 성행하고 더 잘된다 이거요. 그러면 위생과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때 되면 월급이나 받아 먹는 자리입니까? 직원들을 풀어서 심야단속을 하러 보내면 어디를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불법으로 심야영업을 하는 곳을 단속하러 나가는 직원에게는 예산상 하나의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허가지역만 나가 가지고 심야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할 게 아니라 무허가로써, 단란주점을 허가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의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성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위생과장의 임무가 아닌가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하는데가 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지역을 확대해서 허가를 내 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위생과장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오위원님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무허가로 단란주점의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평 이상의 규모는 3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미만의 업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가능하면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단란주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못하게 문을 닫아 버리게 하든지 해야지요.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 좀 쓰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비디오방이 동대문구에 몇 개나 있어요?

비디오방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들이 칸막이를 해 가지고, 저도 정보를 들은 이야기인데 집에 안가고 거기서 잠도 잔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관리는 안 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가 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일반 공산품 검사를 위한 연간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어 년 4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10월2일 150만원, ’96년 10월15일 75만원 하는 등 2회에 225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적기에 공산품의 품질을 검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4회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의 계획이 연간 4회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1년에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일정이 10월2일 과 10월15일로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을 했다 해서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삼아 시에서 내려오는 즉시 품질검사를 1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처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 행정쇄신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95년도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출, 발전된 분야와 계획이 새로운 것이 없이 추진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행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선진화 방향설정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적용한다든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자동처리 기반을 확충, 또는 ’96년도를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추진 등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진화 계획의 의지에 맞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95년도, ’96년도 사항별 예산 내용 중에 사업효과 불투명 취소 등의 사유로 5건에 6,730만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요구시 신중한 사업선정과 치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편성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25개 구청이 김포매립지에 요구사항과 관련되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불용처리 된 사례입니다. 차후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사전 검토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융기를 ‘96년 3월25일 시간당 60~75㎏ 처리용량으로 설치하고, 1년도 못되어 시간당 130~160㎏처리용량 감융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처리물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여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요소를 발생케 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비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정코자 합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폐스티로폼이라는 부분에서 산업에서 발생되는, 말하자면 냉장고를 구입했을 때 냉장고 포장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회사가 수거해서 처리 함으로 제도적으로 현행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 미숙의로 인하여 최대한의 처리용량 폐스티로폼 감융기를 구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에 인식이 높아가고, 수거상태가 재활용의 활성화에 따라서 수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의 기능이 다양한 130~160㎏ 처리용량에 감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예견하지 못한 부분의 미비점을 차후에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96년 예산편성은 6억8,52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수요예측 판단착오는 4억2,436만2,000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소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 경우에는 3개월 치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6년도에는 더군다나 저희 동대문구 종량제 봉투 값 인상에 따라서 판매가 다소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런 행정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가내공업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가내공업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주민들이 고액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한편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도 수거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데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속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소규모 가내공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물질 중에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것과 함유하지 않은,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립이 가능한 가내공업 폐기물은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자가 또는 위탁처리토록 업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리업무는 수도권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중되어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에 대해서 건의하신 청구소송 제기사례로 환경미화원 ‘정보현’ 요원의 사망에 따라서 저희가 5,236만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년 환경미화원들의 지구교육이라든지 또는 화제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청소작업 시에 필히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또 무재해 추진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님 11분이 1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을 그 시점에서 강하게 했었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하게 지적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은 뭔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144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보고를 끝냈는데 ‘91년도부터, 의회개원 때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 결손에 관한 건에 대해 해년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각 동에 결손처분 한 명단을 전부 보사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확인하도록 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야기 들을 적에는 현재 살고 있는 데도 결손처분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로는 어느 동에 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금년 가을에 가서도 행정감사 할 적에 또 많이 나와질 것으로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26개 동 전 구민들 중에서 현재 그 지역에서 이주는 했다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즉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을 컴퓨터로 쳐보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지는 데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리 결과를 매듭지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과장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금년 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받아 낼 수 있는 수수료는 받아내고, 결손처분 해야 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금년 행정감사 때에는 발전된 자료가 나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148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관리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을 너무 관계 공무원들이 도외시했기 때문에 5,236만9,000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촬영소 고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들이, 물론 적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한 쪽 사이드 1차선에다가 보관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장애물로 걸려서 사고가 났을 적에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말로만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143페이지 결손처분에 관해서 행정감사 시 지적한 것을 저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회기동에서 이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극소적으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청소과가 일반폐기물 수수료 결손처분에 대한 주관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소액의 일반폐기물 수수료라도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대책 중에서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보현” 개인의 답변을 드린다면, 예를 들러서 이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폐렴이 업무와 관련되어 폐렴이 되었다 이렇게 소송결말이 났고, 그런 부분이 입사이전부터 폐질환이 있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정말 환경미화원으로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폐질환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97년도 3월 달부터 건강지단을 통해서 사전에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이 우리 관내에서 요즘에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용량이 너무, 그때도 보사위원회에서 요량이 적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적은 것을 사다놓고 1년도 못돼서 교체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원인은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는 아주 잘 써놨어요. 이런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써놓지 않고,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만 써놓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장비구입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이 시간당 60~70㎏이 처리용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폐스티로폼이 감용되면 인고트『Ingot: 중간처리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폐스티로폼에 오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산업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도 좋고 또 활용하기에 편리한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제거해서 감용을 하는 것 보다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도 감용을 해도 기계에 큰 무리가 안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95년 폐스티로폼 구매 당시에는 소형 구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매가격이 1,37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800만원이 지원됐고, 한국발포스티렌협회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구 예산 372만원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요구하는게 많다 보니까, 또 재활용 부분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박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행정에 누수가 없고 예견치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누적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된 기계는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교체시킨 게 아니고 ‘97년도에 구매해서 폐스티로폼에 관한 부분이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구요.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병행해서 2대를 사용한다 이거죠?

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착오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새로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 청소 범위라고 하는 것이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청소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m 도로까지는 누가 하고, 이면도로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동 차원에서는 동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청소문제니까...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니다보면 이면도로에 폐기물도 될 수 있고 재활용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동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지시하면 안돼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청소문제에 근간에 많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재활용 분류를 해서 배출을 했을 경우에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운반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96년11월부터 재활용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사항에 있으면 저희도 시정을 해 나가면서 다소 완벽한 청소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해놓은 것만 쓰레기를 치울 뿐만 아니라 취워서도 안되겠지만 특히 이면도로 같은데 과장님도 다니시다보면 느끼셨을 겁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 동대문구도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구석구석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것 등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냥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과 인력이나 환경미화원 466명 가지고는 동대문구 전체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는 저희가 뒷골목 봉사대를 조성해서 구민이 직접 청소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내 동네는 내가 깨끗이 해보겠다는 켐폐인도 실시할 계획이고, 또 3월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저희도 참여 합니다마는 물청소까지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폼 분쇄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물론 아까 우리 박영철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데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대문구가 깨끗해 질수 있을 것인지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한무웅위원님.

143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는 ‘96년 수불업무10월17일 봉투 사용을 했는데 ’96년 12월3일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것을 꿰맞추었어요. 그런데 수불대장과 재고량이 일치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아무렇게나 다루다가 행정감사다 뭐다해서 감사 나가서 지적하면 그때 서류상으로 적당히 맞추는 행정은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제가 그때 거기를 갔었는데 엄격히 봐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타 동에 내주더라도 전결을 한 다음에 싸인을 하고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떡 나누어 주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다가 행정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부랴부랴 그 자리에서 인수증 하나 왜 와라 뭐해라 해가지고 갖다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처리과정이라고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적당히, 복지부동으로 그날그날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에 청소담당들이 조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철소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불이나 불출상태가 불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각 동 청소담당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모든 행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본인들 외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거의 5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해서야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하고 독려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고 그러니까 미리 보내고 보건소 소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시민국은 전체 공무원이 227명 정원에 22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인력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장자리인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국장자리라는 것은 잠시 쉬어 가는 자리로 지금 우리 위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인사정책이 어떻게 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잠시 시민국에 와서 있다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할 단계가 되면 다른 국장으로 가고 이런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국 전체적인 관리자로써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시민국장을 얼마나 이 자리에 역임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기간동아네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미리 예견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구장이 지금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세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총무국장으로 간 김 국장 있지, 또 재무국장으로 간 권 국장있지, 현재 강 국장으로 오신 분해서 세분이 있고, 또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행정이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동대문구 관내 어느 골목을 가서 보든 간에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더 지저분한 것은 사실인데 청소과장도 우리 동대문구에 세분이 있습니다. 그 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청소행정은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나도 지역여건이 나쁘고 열악하다고 하지만 가장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의 시민국장이 계시고, 또 세분의 청소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는 다른지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업무관장을 해서 지시하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달이 되었던 아니면 주가 됐든 아침이면 간부회의를 하든 간에 이러한 사항을 회의 자료로 내놓고 무언가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청소행정이 잘 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발췌해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써 나간다면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장으로서 현재 시민국 소관 6개과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민국장으로서 무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시민국에 대한 보는 견해와 국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시민국장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펴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진 1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제가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리고 과장들한테 부탁했던 그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 이겠습니다마는 구 행정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40%정도는 우리 시민구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들보고도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막닥뜨리는 행정을 하는 데가 저희 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총무국이나 건설국, 도시정비국 업무들은 특정인, 그러니까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업무 하나도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업무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간에 공직생활을 오래 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막중한 업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받을 때마다 해당과별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업무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했으면 좀더 시민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까지 제가 각 개인별로 1건씩을 의무적으로 창안제도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국장 자리는 잠깐 지나가는 자리라서 일을 열심히 챙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접해있는 이 업무를 좀더 시민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재임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경동약령시장내 21개 업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업소가 한의사나 약사가 부재중이거나 면허증 미게첨 또는 면허증 사본을 게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한의사, 약사가 부재한 없과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한의사나 약사가 부재중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취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재시에는 안내 표시를 하든지 해서 한의원이나 약국을 찾아온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약사면허증을 미게첨 했거나 사본을 게첨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동시장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7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