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규성의원님과 김정현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획방안은 무엇이며,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일반회계 년간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유로써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비교적 일정한 반면, 구청사 신축 등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립도의 향상방안으로써, 첫째, 학문상 개념인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4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증대가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여건을 볼 때, 우선 도심재개발 등 지역개발이 선행됨으로써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 상승에 따른 세원증대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제의 개선을 통한 추진방안으로써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시세중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방안과 탈루세원 발굴, 체납 지방세 징수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우리구 자동차세는 156억원, 담배소비세액이 239억원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 각 48억원과 129억원으로써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세목을 조정했을 경우 구세가 218억 늘어나서 금년도의 경우 자립도가 약 10%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의 확정방안으로써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또는 국·공유지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재산수입을 증대하고,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모순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행정조직상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구태의연한 관습과 각종 모순되고 구제위주의 제도는 그 동안 행정쇄신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닫는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은 그리 많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모순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쇄신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는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구정자문교수단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한 쇄신, 개선 또 우리 조직내부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구정쇄신연구회 활성화를 통해서 고질적이고 모순된 제도의 개선과 관행을 타파함과 아울러서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인 가칭 지역발전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을 통해서 보다 주민을 위하고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을 적극·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취임 후, 경영개념을 도입해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또 그 동안 추진이 안됐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정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우리구의 재정 운영 역시 매우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동감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행정에서 사기업의 경영원리인 이윤추구의 목적을 그대로 도입·운영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도 역시 현실적인 일입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원리의 도입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와 경비지출의 절감을 통해서 자생력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 등 지역개발을 통한 기반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목 조정 또한 탈루세원 포착 및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 등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현재 국가경쟁력 10%이상 올리기 시책의 일원으로 절약과 능률에 목표를 두고 경상비 등의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영 수익사업으로는 미비하지만 ’95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간 456만원에 불과하던 우리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수입을 ‘9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7,510만원에 임대하는 등 경영개념을 도입함과 아울러서 공유재산 임대 6건에 약 1억5,2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임대가 22건에 17억4,900만원, 근린공원 테니스장 임대가 2,600만원, 또 동대문구 소식지 광고 게재수입이 300만원 등 총 19억3,000만원의 수익을 ’96년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 수익사업외에 동대문 소식지 광고 게재를 3,000만원 목표로 또 신규 주차장 임대 수입으로 8억원 등 총 27억7,100만원의 수익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대책으로는 기존에 시행중인 사업외에도 ‘96년도부터 추진중인 장안동 일대외 7개소 약 16만평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위한 도시설계 용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2개소에 약 3만평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 자력개발 유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에 따른 구세의 징수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지방공사 설립 등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등 지방 재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자립 향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첫째로 탄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2인 1실을 사용하는 기구 통합이나 종합행정실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관련 부서를 본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6·27 지방선거 이후 지역 특성이나 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주민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 통합이나 종합행정실 설치는 법령이나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 사용하는 사무실은 각 실·국장이 사무실을 각각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히 넓은 공간은 아니며, 국장실은 단지 국장의 업무 수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방인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후 축소나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관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교통관련과를 흡수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별관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5월중에는 본관으로 이전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두 주민의 일상 생활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레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하게 주민 생활을 간섭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없나를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구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므로 의원님께서도 개정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직접 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동직원이 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한 그런 대책도 밝혀 주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김정현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보수, 후생복지, 승진, 근무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보수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모두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려될 사항이고, 직원의 후생복지나 근무환경 등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 나름대로 사기진작 방안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식당 운영비를 보조한다든가, 직원 휴양소 운영, 취미클럽인 동호인 지원, 모범공무원 표창과 시찰, 생일, 결혼축하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도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업무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관계에 있어서는 외부 청탁이나 압력은 철저히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의욕과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외연수, 행태변화 훈련 등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능력과 개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 직원 복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되도록 하거나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엄정한 근무기강도 함께 세워나감으로써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과의 차별화로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휘경1동 청사는 철도청 부지로 중앙선 복복선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1단계 공사가 설계·완료되어 ‘99년까지 착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휘경1동장에게 동청사 부지를 선정하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태갑의원님께서 동청사 부지로 제시하신 휘견1동 135의9 대지 243평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양도하겠다는 승낙이 있으면 금년도 추경예산시에 반영토록 하거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98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청사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3동 한성빌딩 일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 건물은 보상건물인지, 보상한 것이 적합한 건물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동대문여상에서 청량리 굴다리까지 도로 확장공사로 ‘94년 3월부터 ’96년 12월 말까지 건물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철거 후 작년 말에 도로를 준공한 구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시 도시계획선 내의 땅에 대해서는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법에 의거 강제로 건물을 철거 후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선 밖의 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유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개설시 저촉부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두부라면 칼로 잘라서 그 계획선대로 자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장비를 동원해서 그 건물을 절단하다 보면 잔여 건물이 낮고 기존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그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무단으로 개·보수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관계법에 의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저촉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개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개축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한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인·허가 절차없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상기 건물들도 기존 건물의 뼈대를 또는 일부 주요 구조물을 놓고 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옛날 기존건물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머지 잔여 부지라도 허가절차나 기존 건물처럼 수리를 한다면 건물을 아주 높게해서 미관이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여지 부지이기 때문에, 또는 법적으로 다른 해당법에 맞추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시 해당 구간에 저촉되는 일단의 토지 건물의 확대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공사 후 남은 자투리 건물이 생겨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시킴은 물론 지역개발을 지연시키고 주민간 불화합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토록 잔여 필지규모가 최소화 대지면적 이하의 경우는 확대·수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작년 말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요청하고, 금년 1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개정·의뢰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도로개설 구간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 시작 때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34-1번지 일대 공원용지 입안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저희 신청사가 들어설 바로 건너편 땅으로써 용두동 34-1번지 일대 19필지 1만1,369평으로 약 3,449평으로써 곤산자로, 하정로, 청계천으로 둘러쌓인 섬처럼 생긴 삼각형 블록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이용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균형개발 또는 예산상 효과 및 입안과정의 이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 공원 이용면에 몇가지를 살펴 보면, 주택가에 인접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주택가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큰 건물로써 빌딩 속에 공원이 인접할 경우에는 사무를 보다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쉬었다가 근무할 수 있는 도심내 공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통이 혼잡 예상되는 곳에서는 교통섬 등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또 차량 운전자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로 공원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입지 여건에 따라소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차량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예산만 확보·가능하다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을 어느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 예로 시청 앞 광장을 보시면 조그마한 로터리 공간이지만 교통이 혼잡되는 그런 지역에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운전자에게 시선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공원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개발 관점에서 보면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시 도심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상 5개의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촌, 영등포, 명동, 잠실, 우리 청량리를 비롯해서 5대 구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량리 부도심권이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 강북 동부지역 서울의 중심역할을 하면서도 그 기능이 작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왕십리까지 확장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심이 확장되면, 지금 현재의 공원위치가 아마 그 부도심의 한 중심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 및 입안과정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할 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 약 26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저희 구청과 같이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려면 20년이나 30년이 걸려도 그러한 예산의 확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원 확충계획에 의거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 저희 동대문구로써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등은 꼭 필요하지만 내 땅만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때는 사회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지만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입안은 토지 소유주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민의 의견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동 지역이 공원 입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입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원 입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공원결정에 저희들이 참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우리 서울시 일인당 공원면적은 ‘96년도 기준 9.9㎡로 약 3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공원 일인당 면적은 1평도 안되는 1.6㎡로써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관내 공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공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배봉산근린공원, 답십리근린공원, 홍릉근린공원, 지난 번 공원 결정된 전매청 부지 공원이 기 결정되었습니다. 그 공원용지와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용두동 34-1번지에 공원을 만들어 5대 공원을 만들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현재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현재 지원해 준 예산을 말씀드리면, 홍릉공원에 작년 20억을 포함 금년까지 합해서 60억이 지원됐고, 답십리공원은 금년에 보상비로 20억 억, 배봉산 가로 조성비 20억, 답십리와 답십리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 조성비 18억, 전매청부지 설계비 2억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로 금년도 2월 25일자로 전매청 부지 약 1만5,179㎡를 공원으로 입안한 바 있고, 또한 용두동 지역이 만약 고밀도로 빌딩이 개발될 경우 주변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교통흐름도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그 공원을 시민 휴식공간과 지하에는 역세권 주차 등 도심의 차량을, 그 길은 앞으로 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하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금년 1월 20일자 공원 입안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공원절차법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검토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하신 휘경동 179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저촉토지로 인해 소방도로 기능이 안되니 기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으로 지난 회의 때도 질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회의 때 질문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도로는 4m 이하의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일대가 4m 이하인 도로는 사실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게획절차를 밟지 않고, 그 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일부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튀어 나온 부위와 국·공유지를 서로 대토해서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는 도로 쪽 땅을 우리 구유지하고 서로 대토해서 도로를 확보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이 완료되어 있고, 건설관리과에 용폐·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와 일단 구두적인 협의를 봤습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과 협조를 구해서 조기에 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이 다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 ‘96년도 12월 말 시공한 하수관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96년도 하수사업을 시행한 하수도공사는 15건에 17억9,800으로 관거는 직경 450~600㎜가 연장 5,370m, 하수암거는 1.5에 1.5 암거 40m를 설치하였습니다.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공사는 대부분 소규모공사일 뿐아니라 감독원이 감독업무외에 타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어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전 시공과정에 대해 입회·감독은 못하였으나 수시 또는 불시 점검을 통한 감독과 주민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등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도로복구 후 부분적인 침하로 하자가 발생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도 하수사업 시행 전 관련되는 감독 공무원과 현장 책임자 등에게 부실공사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여 하수도 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배수불량개소가 있을 시 재시공하는 등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농동 입구 로터리 굴다리 앞도로를 답십리 길 개통과 관련하여 동부청과물 시장 주변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 계획과 굴다리 앞 도로를 특정인들이 장기간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부과못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 지역은 우리 구역에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동 굴다리간에 도로확장공사의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확장도로와 연계하여 동부청과 시장 앞 복개도로상의 노점과 가설물에 대하여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복개상의 노점은 발생된지가 15년이나 지난 재래시장으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계노점이 약 310개가 밀집되어 당시일내에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비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하고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96년 6월 15일 복개도로 정비 안내판을 2개 설치하고, 그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정비협조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나 ’96년말까지 정비되지 않아 다시 올 1월 22일 동절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충돌없이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진정비토록 촉구한 바, 그 동부지역 일대의 노점상 대표가 우리구를 방문 재차 연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연기는 불가하므로 재협의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안을 모색해 오면 그것이 교통소통에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을 실시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부청과물 시장은 본청에 확인해 봤더니 수산물 관련 중개인이라는 업체는 올 5월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계획이고, 청과물 관련 중개인 업체는 현재 98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므로 5월말까지는 상당수의 노점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웅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주차 단속업무 그리고 “134”번 버스가 밤샘 주차하는데 단속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는 ‘90년 100만대에서 ’95년 200만대로 두 배로 늘어났고, ‘96년에는 217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주간인구의 증가 등으로 서울의 교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및 보행자위주의 정책으로 교통정책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승용차 교통량 감축,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개선, 교통소통 촉진, 안정정리 및 보행환경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이며 이 중에서 대중 교통 우선과 승용차 교통량 감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교통행정방향에 맞추어 우리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승용차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주차장 유료화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지속추진,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전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구·동직원의 10부제 등의 시책추진, 둘째, 대중교통개선을 위하여 버스전용선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마을버스 운영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내버스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교통소통촉진을 위해서 관내 상습 정체 지점을 선정하여 개선하고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생활도로 종합정비,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교통관리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고, 넷째, 안정증진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5개소,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섯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아시설 확충과 관리개선을 위하여 올해에도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 사업을 착공하고, 성북천변 주차장건설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공원지하라든자 유수지 복개 또는 지역단위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큰 흐름의 교통난 해소와 부족되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상과 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늘어가는 승용차 교통량 줄이기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과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이 대책의 일환으로 “5분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기 주차 명분을 제공하고, 또한 주차 관리요원의 단속에 어려움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 서울시 전체가 “5분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견인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교통 장애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견인표지 설치지역에 대해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차 단속업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귀담아 듣는 등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주차단속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한 견인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교통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있지 않으면 견인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로상의 시내버스 야간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버스종점과 회기동 앞 주차질서 문란과 마을버스 무질서는 수차 주차단속원을 통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실시중에 있으나 완전정비 되지 않고 있어 향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천로변 “134”번 노선버스이 야간 주차에 대하여는 회차역으로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수준으로 공공성이 있어서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주차를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좌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우선 김덕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