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국 의원 발언

예, 정종국위원님!

더 질의사힐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신생 위원을 자꾸 만들면 예산 낭빈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저희가 이번에상정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건강생활 실전협의회가 있고, 사실 우리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저희 모법인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제정 당시에 위원회 동합을 고려하여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므로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저희가 불가피하고 분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정한 후로 3월 31일자 공문에 의하면.“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의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의 성격을 띤 심의위원회와는 그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나 부득이한 경우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96~4호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법위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통합.운영할수 있음”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압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엇으므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산회하고 총합안을 추후 상정 할 수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결정에 따라서는 모봅이 서로 다르므로 즉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모법이 서로 달라 기능이 상이하므로 두 개의 위원회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의 의견으로는 이미 공문이 시달되기 전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상부기관의 의견도 부득히한 경우에 통합하라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기켜 주신다면 형식상 두 개 조례로 인하여 두 개의 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용상. 통합, 운영하여 행저얼차상이나 예산상에 낭비적인 요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의가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위촉하는 사람이나 위촉 당하는 사람, 그리고회의일시 등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수당과 여비이니까요.

네.

지금 모법이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으로 따로 따로 위원호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위원회를 상정하게 되엇고 또 위기상에서 건강증진법의 기능은 제가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동합 조례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할지라도 운영상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뜩세 따르겟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위원구성 자체가 20인으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에서는 10인이네로 조례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