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 94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96년 12월12일 12시 제 61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그 동안 8개 지역을 선정하여 경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느나 주민 의견조사시에 3개 지역은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부결되었고, 5개 지역은 찬성률이 90~100%로 나타나 5개 지역에 하여 동간 경게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발 등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었거나 생활권과 생정권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조종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 및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더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법정동인데 법정동은 제기동, 그리고 생정동은 제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로아 같이 완저히 청량리2동 지역에 유입되어 있어 행정동은 제기동을 청량리동으로, 생정동은 제기1동에서 청량라2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이곳은 청량리1동 제개발 시행구역으로써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좌측에 회기동 현대아파트와 삼육초등학교를 잇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를 기준으로 볼대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청량리1동은 회기동으로 2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회기동은 청량리1동으로 각각 법정동과 행정동을 조종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은 행정동 변경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빨간 쌕으로 칠한 부분이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연번 5번 지역은 배봉로 전농1동 어린이 소공원 건너편에서 사가정길 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하고, 연번 4번 지역 역시 대로변 사가정길 경계로 생활권과 행정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해하고 있어 연번4번 지역은 전농4동으로, 연번 5번 지역은 전농1동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 현황 조정ㄱ모 및 조정시행 장.단점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9페이지 동경계 변경에 관한 절차 및 지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계 변경에 대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시와 사전 협의. 조정해서 결계조정 법위를 확정한 후에 경계조정 지역의 주민 의견청위 및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조사 결과 505 이상 찬성 지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다음은 시승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 승인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마지막으로 법정동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공부가 58개가 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각정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96년 12월 10일 11시에 우리가 한 번 다른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질의도 하고 새대수에서 몇% 찬성하느냐 하는 것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어지만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쪽 도면을 보면 전농1동, 전농4동의 필지가 나와있습니다. 저농초등학교하고 전농4동 그 옆에 범위는 우리가 앞날을 내다 보면 답십리1동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다시 편입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쪽 연번 4번. 전농초등학교하고 정원예식장 쪽이 전농4hd이고, 전농초등학교는 전농4동으로 편입되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전농4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농4동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주위에 잇는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전농4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담 하나 차이거든요. 이것을 해 달라고 저한테 여러번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지나 번에 해서 다행히 잘 되었다고 생각한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전농1도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을 보면 답십리는 이 쪽이고, 전농4동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여기있는 사람들 전농4동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95%가 찬성읗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본다면 답십리로 들어가야지. 전농동으로 들어가면 큰길로 구획선을 긋더라도 그렇고, 이게 잘못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게 좋다고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농초등학교 자리하고 전농4동 동사무소가 옮겨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계선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달에 한 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늦어진 감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50%이상 지지에 의해서 이번에 청취안이 상정되었고, 누가 도면을 봐도 이렇게 시정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맞습니다

또 이 쪽 한천로에서 우측으로 전농3동 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안4동에서 답십리4동으로 하는 구간과 이 3개안은 저희가 대상지역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와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안3동으로 다 가야 돼요.

총무과장한테 질의 하나 드릴께요. 이번에 이것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작은 것은 합니다마는 아직 내무부 방침이, 지금 주민들록증을 ‘99년도까지 전자화 합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주민들록증을 폐기하고, 내무부 방침은 앞으로 전자화가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굉장히 경감되기 때문에 ’99년 이후에는 중동화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의들도 가능하면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동화가 되면, 저희가 듣기로는 적어도 우리구 같은 경우 전농동을 한 개 동사무소로 한다든지 답십리를 한 동으로 한다든지 중동화에서 대동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법정동을 일부옮겨가는 것은 위에서 승인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거....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요.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덧이 동문지역이 3개동이잖아요.

네.

그 타당성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3개동에 대한 동경계 주정이 어떻게 거론이 됐어요?

이것은 2월부터 구청장이 동정보고회를 갖는 바 잇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이 3개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일단 추진하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동순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애기인데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전농3동에 속해 있는 김희배위원이 저번 동경계 얘기 됐을 적에 벌써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구 위원들이 문제성을 거론할 적에는 동문서답으로 하다가 민의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청장이 나가서 얘기하니까 한다는 이런 정책적인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내가 전에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김희배위원이 법정동 관계와 동경계 문제를 거론 했어요. 그때총무과장이 타당성 조사를 다음에 할적에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이 나가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에 한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 세요.

내가 할 얘기를 다해 줬으니 좋구만

저번 동경계 조정안이 나왔을적에 우리 김희배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농3동하고한천로 경계의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다음 경계조정 때는 문명히 보고드리겠다고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집어치우고, 또 지금 전농3동 문제도 박주웅위원이 거론한 지가 오래됐다는데 그것도묵살하고 이 행정은 편리한 대로만 하라는 행정입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장안4동하고 전농3동 한천로 경계의 여론조사는 했더라구요.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앙. 경만호하고...

경만호는 이제 승인했어요.

경만호하고 이쪽 주유소있는데 부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구요.

아니, 경만호도 전농3동으로 편입되는게 좋다고 그랬어.

글쎄, 그것은 한 두사람인지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조합쪽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원치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질의 한 번 하지요. 내기인 의견으로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도 했지만 동조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박주웅위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답십리, 전농동 지역에 약 40년을 살았는데 아까 얘기대로 둑방을 경계로 해서 쪼개다 보니까, 그후에 손지를 두 번 한 것입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지금 거론된 게 아니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고하는데 몇 사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서 그 동에 편입이다 아니다하는 전체적인 의견이냥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동대문구 전체를 봐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몇 군데면 몇 군데를 도로나 대로를 경계로 해서 편입문제를 다룰 적에는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가져서 그 쪽 지역 분들 대표 나오라고 한고 또 우리 의외, 또 직접적인 행정관서가 나와서 공청회에서 다르어 될 문제라고 난 봅니다. 왜냐 하면 답십리3동, 전종1동 문제는 전농1동 프라자가 3동으로가야 되는데 전종1동에서는 거기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려고 물러난다 이거야. 초대부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최연규의원이 펄펄 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서에 서 주고난이 되어 몇 사람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타당성이 전체적인 그 동네 여론인줄 알고 여기서 이것을 다룬다면 문제가 있어요.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줘요.

의견을 물어서 이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여론수렴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

이 사항은 물론 구청장 직인으로 나가지만 동 직원이 전달했다가 나중에 회수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가옥주와 세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모든 분야에 다른 의미로 질의를 하고 합니다. 우리모든 행정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정보가 공개화 되어야 하는데 오늘 충무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중도오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경향으로모든 것을 개편내지는 그런 행정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놀의 되는 것이 과연 이 원이에 합당한 것인가 말이지, 저는 일단 그런 하나의 의견을 제기하고, 어덯든 간에 동문경계를 할려면 되도록 내지는 이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시켜서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도면에 나온 걸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자리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레 제기한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음니다마는 지금 현제 도면에 나온 것은 사실상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중동화하는 경향으로 나갔을때는 여러 가지의견을 총 취합하고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획기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게획이 되어야지 국지적인 것만 가직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해줫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줫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긴 안목에서 말이지,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기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좀 폭넓게 그 문제를 종합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발씀하세요.

김덕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약간의 찬조발언을 하겟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9년도에 전주민카들 발행해서 중동화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무부지침으로 그렇게 되고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상중이지...

구상중이다, 지금 전부터 내가그런 애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선 전자주민카드를 발행해서 시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99년이나 2천년도라고 해봐야 앞으로 2, 3년후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2,3년 후에 중동화를 했을 경웨는 지금 동경계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경계를 지금 변경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오랜기간 동아을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인력과 예산을 추입 가면서 경계를 조정할 필이ㅛ가 있겠는가, 2, 3년 후에 가능하다면 오늘 론의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현행대로 운영하고있다가 그 때가서 중동화를 시행하는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에, 질의잇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에 상당히 모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자체에서 조금 어긋난 쪽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번 동경계 조정이 6개동이지. 그 6개동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3개동, 그것도 양쪽에 걸려 있으니까 6개동이지. 그6개동에 대한 것은 여론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동경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겠다고 답변했으면 얘기가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좀 있으면 법정동을 없애고 대단위 동을 만들어 주민카드가 이래 되니까, 이자체는 우리주민과 주민 대표인 구의원들이 바라는 동경계에 대한 합리성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는 식으로 밖에 대답이 안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박주웅위원이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우선 김정현위원은 대단위 동을 만들 것 같으면 그게 2, 3년후에 인력과 예산이 지금 주민이 불편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필요하다면 내일 모레가 되더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정한 이 동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우선 모든게 다 갖추어졌으니까 동 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상되는 6개동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 군데는 합의가 주민들아고 된겁니까?

확실하게 알아야지

아까 우리 전 의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이걸 전체적인 합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라는 것은... (장내소란)

그것은 아까...

앞으로는 발언신청을 해서 질의해 주세요.

9페이지를 보시면 , 동경계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것은 대상지역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과조사까지 끝나서 50%의 찬성이 돼서 마지막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단계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청취가 찬성으로 나오면 시에 승인 요구해서 관계 조례만 개정하면 바로 공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김희배 그러면 앞으로 법정동 경계에 대해 가지고 언제 또 심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돌아다니다 “아! 이건해야 되겠구만” 하면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런건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쯤 있을 계획이에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그림을 잘못그렸지마는 이게 배봉사거리예요. (개인 도면설명) 여기가 배봉사거리인데 여기 한천로를 새로 복개해셔 큰 도로가 생겼는데 여기에 집이 두채가 있어요. 주유소와 경만호 병원이 있는데, 옛날 구 질이 있서 가지고 이것이 장안동과 경계선이에요. 이 구길이 답십리까지 죽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전농3동 우성아파트고 이게 한천로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도 한천로를 지군으로 장안동, 전농동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 장안동 속에 또 전농3동 땅이 들어 앉아 있어요. 이런건 당연히 장안동으로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한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전전3동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큰 길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김희배위원만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박주웅 전 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동은 언제 또 수렴해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묻는게 아니라, 이건 언제 할 거예요.?

지금 3개동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것 말고 불합리한 것은 어제 또 할 것이냐만 얘기하면 돼요. 빨리하겠느냐,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지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는 적어도 4,5개월 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측으로는 4, 5개월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4, 5개월 후인 하반기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알겟습니다. 김희배위원님! 지금 전농3동뿐만 아니라 다른동도 많으니까 그곳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그것은 무리한...

뭐거 무리예요. 하면 되는 거지, 하다가 못하면...

하다가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해야지 그걸 여기서... (장내소란)

총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뭘...

묻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회의는...

과장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한다고 해놓고 안되면 또 안되지.

수렴해서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대로 또 올리면 되는 것이지 안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게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건... (장내소란)

답변 들읍시다.

26개 동간 행정동의 불합리한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