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의원 발언

위원장! 질문하나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마용역은 우리 구에 예속된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현재 관내에서 나오는 청소업무를 계약체결에서 수의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원칙은 차고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구에 와서 용역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고지도 없는 그런 용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토목공사 계획을 세울 때 공정기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기간을, 토목을 완료하는 기간을 설정했어야 할 것인데 비단 하나의 사영업, 쉽게 말해서 물론 관내에 와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득이나 지금 현재 교통 혼잡이 생겨가지고 복잡한 관내의 실정을 다 고려하고 계시면서 말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지까지 모아 뒀던 돈을 휘경동에 다 쏟는 경우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금방 박맹수위원님께서도 많이 투자해서 효과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이 2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전철역 주변에 앞으로 주차장을 세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부지만 있으면...) 지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서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야 할 거 아니오. 질문이 나왔으니까하지, 자꾸 옆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구민이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각 지역에 문제가 생겨요. 휘경역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효과측면도 곧 나타나지도 않는데 100대를 위해서 5, 60억을 투자한단 말이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행정 주체인 집행부에서 물론 입안을 세워서 밀고 나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예요, 각 관내의 26개동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판입니다. 아무리 ‘92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하지만 정책이라면 변경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가뜩이나 효율측면에서 고효율, 저효율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마인드를 갖다가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을 ‘96년도에 추진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5,000만원이 들어가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지가 7월 4일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 지원자금계획을 각 동에 공히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립이 네 군데 들어왔는데, 신립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설동이나 장안4동, 장안1동 주차장을 휘경동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립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 간담회엣 그런 일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에게 “각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지원자금이 있으니까 공지를 찾아가지고 신립해 주시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오. 동으로 가면 우리 동장이 잘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몇몇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건설위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주민이 이것을 안다고 하면 항의할 것이라구요. 어떻게 건설위원까지 모르는 사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미 보고를 했는데 신립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하신단 말이오.

이것은 잘못된 것같아요. 그래서요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지역에 2필지를 찾아놨는데 그것을 또 재무과에서 3년간 매매를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과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확실히 몰랐다 그 말이예요. 아니, 동료위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전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유료부분은 경쟁입찰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무슨 회사가 생겨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신립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에서 양보해 주라“ 해 가지고 떡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런 실정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6년 거치 5년 분등상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년간 한단 말이지요? 10년이요, 11년이요? ( 『11년이 맞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7월말 현재 우리 지역에 등록차 대수가 6만 8,0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노상까지 다해 계산해 본 바로 3만 7,635대밖에 안되요.

여기는 공영 주차장에 293대, 유료가 26개소에 1,864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723대인가 마이너스 시킨다고 하니까 1,132대, 그 다음에 무료가 4,544대, 사설 주차장이 101개소에 2,360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료가 76개소에 4,436대, 그 다음에 자가가 5,316개소에 2,370개에서 토탈 3만 7,635대예요. 주차능력이. 그런데 내가 질문코자 하는 점은 뭐냐 하면 지금 노상 유료주차장을 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세입자들이 반발하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노상 유료주차장에 넘버를 배정해 줘요.

이런 식의 정책적이 대안을 모색해 보셨는가 이 점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문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났는데 노상주차장이 라고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까해서 참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노상주차장하시는 분들이 계가 있는 모양이예요. 이래가지고 양보하라고 종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떡값을 주고 포기서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모른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지상보도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위상 제고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관심있게 그런 부분을 파헤쳐서 경쟁입찰에서 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니, 내가 추가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도 안 들었는데 방망이를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안들으셨어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요, 항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을 우리가 유료화해 가지고 경쟁입찰 가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넘버로 해가지고 세입자도 우선주차제로 해 주란 말이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