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의원 발언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이것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물론 국 과장님들은 항상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설명으로 끝날테지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전위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해야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갖다놓으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내용을 다루기가 금방 금방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걸렸던 얘기인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안교~중량교간 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공사의 진척이 없다 하는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공사를 하면 단계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해놓고 굳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을 해야된다 하는 순서적인 일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 이유없이 공사진척이 없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진척에 대해서 지장없이 계속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요.

제가 질문했던 것이 어떠한 진행과정에서 업무상의 애로가 있어서 지연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연되지 않아야 할 기간에 지연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를 수시로 지나 다니다 보면, 우리 의회쪽으로 돌아오는 그 쪽을 보면 통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막혀 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여론은 “왜 이렇게 지연하고 있느냐”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 번씩 순찰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씩 느껴 보셨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구간 내에는 착공시에 어떠한 지장물이 있을 때는 “이것을 언제까지 치워달라, 언제부터 우리가 착공을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둘째 용마용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착공한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부서의 국장님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용마용역에 특혜를 준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한 마디로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공사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계획성 없이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있을 수가 없지요.

본 안건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 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모든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해서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만 안됐고해서 물론 주차장 설치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속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답십리4동 경우 고물상은 수차례 의뢰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뒤로 단속하러 나온 것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관문이자 고물상이 입구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번번히 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재개발 8지구 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물상 차량 때문에 막혀가지고 진작부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줄은 압니다.

그런데 단속 한 번 안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은 저한테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단속 못하느냐고 하기 쉬운 말로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고 하니까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아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철위원님!

지금 본 안건에 대해 질문자가 없기에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부품상가 노상주차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95년도에 위탁금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2억이 좀 비싸다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1억 6,0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 2월 14일로 계약을 체결한 모양인데 1억 4,800만원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대수가 처음 계약시보다 많이 증가 됐다고 봅니다. 또한 대신화물 앞으로도 계약상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화물앞까지 관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대신화물 앞에도 주차대수가 계약상에 들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으로라도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가 증가됐는데 그 범위가 확실한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아까 부품상가 노상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종전에 주차장 안에 4m 골목이 있습니다. 4m 골목이 상당히 큽니다.

그 동네로써는 아주 대로입니다. 거기도 같은 부품상가인데 진입로를 만들지 않아서 전에는 차량이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 집입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 주차장을 2대 정도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입로에 다가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진작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진입로 거기를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진입로 주차를...) 재개발사업은 보편적으로 서민 주택사업이고,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