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1일 제87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결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동직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은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기관위임 업무이고,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법 전면 개정으로 상위법에 의한 동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가 가능하므로 동조례안은 폐지한다는 내용이었고, 전문위원의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참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0일 제86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배은경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서설명은 유행성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접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접종이 미진한 저소득층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구민 의료서비스 혜택 증진을 물론 인공 면역 확대로 구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료 접종란에 인플루엔자를 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결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이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정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관내 병. 의원 접종 수수료가 8,000원 내지 1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적정가격은 어느 선인지. 이것은 논의가 안된 건지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의미는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백신약품의 구입단가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저희는 2,5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의원, 이해되셨습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안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9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용두동 동부청과 시장 앞 복개도로는 복개공사 후 지금까지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구민들에서 교통편익을 주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작성.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동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할 주택재기발사업 용적율 상향적용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시설물이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써 현대도시로 변화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초기단계 시점에 있으나, 주택재개발 사업을 서울특별시의 제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에서는 재건축 400%까지, 재개발300%까지 명시하여 허용된 용적율을 적용하지 않고 250%이하로 하향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구와 같이 주택보급율이 약 61%로 타구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하고 현재 31개 지역 약2만5,000가구, 구 전체의 약 20%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용적율 250%이하 하향적용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주민들이 사업성 효과저하, 즉 과대한 자기 부담금 증가를 우려하여 사업의 포기 또는 이에 불만을 갖는 집단민원 발생 움직임도 있는바, 우리 동대문구의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조례 등 법률에서 명시한 각 300%, 400%까지를 가능한 최대로 허용하여 우리 구에서 몇 십년씩 살아 온 토박이나 다름없는 원주민들이 생활연고가 많고 정이 든 이고장에서 다시 돌아와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외길뿐인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적율을 상향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채택한 건의문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타구의 발전은 물론,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건속에서 고전분투하시는 우리 지역의 여러 재개발및 재건축 조합의 간부님들과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성원하는 뜻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본 건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용적율상향적용에대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항상 생산적이고 이상 높은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정철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임석하신 박 훈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것은 생활정보지 배포대 관리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내용은 본 의원도 한 번 질문한 바이고 또 도요 의원도 한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약 12개사인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주민통행이 많은 건널목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구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차도 및 보도에 흩어져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주에 철사줄로 매달아 도시의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런효과도 없는 지도와 단속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의 예를 들며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견고하고도 보기좋은 스테인레스 같은 재료로 제작을 해서 설치장소를 구청에 신청을 하면 관할 동장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하고 구에서는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세입외 수입도 증대되고, 도시미관을 향상되었으며, 주민들의 통행에는 불편함도 해소되고, 또한 세무수입도 증대되고 있는 중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약 200개소를 설치해서 1개소당 년간 8만8,400원씩 징수하여 년간 약 2,000여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의 증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자립도가 앝은 이러한 현실하에서 하루속히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근간에 동직원이 민원인에 대한 아침이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7월 14일부터 동장이하 전직원이 오전 8시 50분 9시 10분까지 약 20분동안 청사입구에 도열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백화점식으로 아침인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관료의식을 탈피하여 주미들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또한 년령이 많은 직원들은 계면쩍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방 민원인도 불과 2,3명밖에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친절의 고마움을 느끼기 보다는 되려 돌아가고 피해가고 상당히 쑥스럽게 생각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살펴서 가십시오” 하는 이러한 가벼운 인사와 함께 용무에 관한 사항을 친절하고도 신속하게 안내하는 것이 참된 봉사행정이라는 생각이 되므로 백화점식 예절운동을 폐지하고 안내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개선할 용이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께 오늘 구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사랑하고 또 민원을 위해서 방청를 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부 한데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역 지입도로 고압보도블럭 포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254번지 앞 도로에서 회기역 청사 지입계단까지 고압보도블럭 포설공사가 금년 7월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1동 254번지～255번지간 약 20m와 휘경동192번지 5호에서 회기역 진입로 계단간 약 110m는 포장을하고, 중간 부분인 휘경동 256번지～192번지 6호간 약 120m는 포장을 하지 않고 준공은 함에 따라 이번공사로 도로변에 특정인을 위하여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민원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포장이 안된 사유와 금년도 예산으로 공사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공사할 것인지 해당 국장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기역 진입 도로변 유료 주차장 일부구간 페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로타리에서 회기역 청사간 도로는 역세권 진입도로로써 따라서 그 도로는 회기역에서 1일 승. 하차객이 5, 6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택시, 승용차 등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으로 도로폭이 10m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으로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되는 노폭은 약 5m 밖에 안됩니다. 매일 차량통행 중 여기는 수시로 정체현상이 일어나며 접촉사고가 빈번하여 금년에도 교통사고가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료차장 구간 중 휘경동 319번지 16호와 19호 앞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선을 폐쇄하여 차량이 원할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내어 구청장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료주차장의 일부구간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폐쇄시기는 언제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휘경동청사 신축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휘경1동 청사 부지는 국유철도 부지로써 중안선 복선 전철사업에 편입되어 있으며, 본사업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기 위하여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구에서도 일부 ‘97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1997-81호로 도로계획선을 철도도로로 지적승인을 하여 이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의 진행에 따라 휘경1동 신축청사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만큼 신축청사 부지확보가 그 지역의 첫 숙원사업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초두순시때나 연두순시때 구청장은 그때마다 신축이전 부지가 선정만 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과도 누차에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부지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휘경동 135번지 9호 대지면적 803㎡ 약 243평입니다. 소유자 “송창호”씨가 현시가가 적정가격이면 동청사 부지로 계약에 응하겠다고 하여 승락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동청사 부지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부지매입의 부지매입의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각구에서 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단순히 동청사 기능만으로 신축하는 것은 안일하고 각종 주민복지 기능을 합하여 종합청사를 신축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휘경1동 청사도 복합청사로 신축한다면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휘경1동 135번지 9호 소유자 계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지매입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가능한지 해당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7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어느 누구도 역사의 흐름과 진실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도 지나간 역사속의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위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어에는 지방자치 실시를 위하여 2,30년을 넘게 투쟁해 온 분도 있다고 봅니다. 투쟁과정에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댓가를 지불하고 얻은 지방자치를 흐리게 하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6년이 지난 지방자치를 우리가 자 영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큰 뜻이 있는지를 실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께서도 맡은바 할 일이 있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할 일도 각자 있다고 보면서 정보통신 첨단화 사회속에서 구청장께 한 가지 여쭈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요즈음 가정에 들어가셔서 휴식시간에 T.V를 보시는지요? 보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 훈 좌석에서 - 보고 있습니다.) 그 T.V는 화면이 고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 훈 좌석에서 - 예, 고르게 나옵니다.) 잘 나옵니까? (구청장 박 훈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의 4분기 중에서 3분기를 보내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중 년내에 마무리할 각종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간 마무리 한 사업 및 추진사업, 아직도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사업들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년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비예산 사업도 아울러 질문하오니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1년에 두 서너번씩 구정의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많은 사업량을 갖다가 이 자리에 서 약속한 바도 있고 시기적으로 단축이나 또는 제 시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조도한 바 있었습니다만 년말이 가까와 지고, 또 동빙기가 가까와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둘째, 선거질서와 선거문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7년 12월 18일 에 실시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대망의 21세기를 열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봅니다. 역시 이 자리에 게시는 구청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 민선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가지고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활을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참여의식에 따라 투표율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식의 결여내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체 유권자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실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4조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거를 하더라도 통장이나 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퇴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산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각 동에 가서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신고만 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바로바로 전. 출입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다가오는 12월 18일에 실시할 이 선거인 명부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각동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선거를 치뤄야만 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분명한 통계와 유령인구가 많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청장께 앞으로의 선거를 위한 모든기초적인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차질없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동대문구 관내일부 동의 『T.V』난시청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시의 건축믈 밀집화와 고층화로 『T.V』 의 화면이 고르지 못하고 전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 구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택, 또는 전신주, 빌딩 옥상에 많은 안테나를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소정의 『T.V』 시청료를 납부하면서도 별도의 유선 또는 연합방송의 채널을 연결시켜 중구난방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이 불편함이 없이 시청하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 문화공보실에서는 모드 행정적인 가치를 취해야 됨에도 이러한 민원을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요. 가구당 부담이 적게는 6,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잇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의 난시청 지역주민의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잠시 생각을 해 본다면 청장께서는 집안의 『T.V』 를 놓고 가끔 시간이 나는 대로 보는데 화면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만 장안동일대 지역, 답십리일대지역 약 6만 내지 7만 가구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T.V』 가 나오지 않아 유선을 달거나 아니면 연합방송의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T.V』 를 시청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역시 1년간의 예산을 따져 보면 시청료는 『T.V』 가 나오지 않는데도 문민정부에 들어선 후에 한전과 결탁해서 2,500원을 한전 전기요금에다가 묶어 가지고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어쩔 수없이 2,500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을 년간으로 따진다면 약 2,500원에 대한 12개월이라면 1가구당 3만원이 들어 갑니다. 약 7만세대가 『T.V』 를 2,500원씩 낸다고하면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헤아려 보셨는지 묻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지청도 못하는 대당 시청료에도 2,500원씩을 바로 환불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앞으로 배봉산 정사에다가 송신탑을 설치해서 전체 구민들이 편안하게 『T.V』 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골목길 한전 및 전화국에서 점용하는 전신주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거주지역 골목 전신주 난립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요즘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많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골목의 소방도로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전신주들이 도로 중심부또는 도로 3분의 1 지분의 땅에 꽃혀 있는 곳이 많아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으며, 이러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설할 대상은 몇 개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이설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신주의 도로점용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점용료를 빠짐없이 받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받고 있다면 년간 동대문 전체적으로 몇 주에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지역 주변에 거미줄처럼 널려 주거환경을 너무나도 저해하고 생활하는데 협오감을 주는 쓸모없는 전선줄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대문구간내 건축물에 소속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울좋은 단속에만 전념을 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는 너무도 미흡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주거자 우선 주차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기 확보해 놓고도 옥내의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데도 공무원들의 보는 견해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즉 무관심 속에 이런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예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상가들이 도로에다가 너 나할 것 없이 입간판을 내놓아 자동차 소통에 맣은 지장이 있어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구청장은 무엇을 하는 구청장이냐 하는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구민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의 느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이 질문한 데 대하여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다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이 구민에게 도움주는 행정,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이하 간부들은 궁색한 답변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구청장이하 간부들은 한층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슴에 손을 대어 반성하고 양심적인 답변과 우리 34명 의원들의 가슴이 후련해 질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전농4구역에 설치되었던 불법망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망루 설치는 구청에서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설치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집안에 있는 장독대도 2층으로 올리면 철거반을 동원하여 즉시 철거를 하고 고발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5층 높이 이상의 망루를 어떻게 설치할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망루로 인하여 불상사가 발생된 바 있었는데 이는 초동 단계에서 설치를 못하게 하였는지 아니면 미리 철거를 하였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망루가 이문3동 이문1구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망루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철거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1구역에서도 전옹 4구역과 같이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25일 전농4구역 사고발생후 사태 수습은 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동대문 구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구청장입니다. 선출하신 동대문구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휴가를 간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구청 간부들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관선구청장 시절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지방자치 이전 관선구청장 시절 관선구청장들은 주민의 입장은 전혀 생각사지 않고 오직 자기 출세를 위하여 윗 기강과 윗 사람에게만 잘 보일려는 행동으로 주민들은 많은 횡포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뽑은 구청장에 대하여 진심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 벅차고 기대가 많았던 구청장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기대에 빗나간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5월 북한산 사건으로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일간지에 사설로까지 다뤄진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구청장 같으면 그때 이미 물러나고 이번 전농4동 사건으로도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선구청장의 입장을 민선구청장으로서 잠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구청장의 심경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빼놓고 솔직한 마음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 두 번씩이나 구민의 실망과 지탄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고 관선구청장의 입장으로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가 발생되어 관내 경찰서는 총 비상이 걸렸는데 구청장은 휘하 직원들만 비상근무를 시켜놓고 어떻게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까? 깊은 반성을하고 구민앞에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망루가 불법 축조되기까지 관내 순찰을 구청장은 하지 않았습니까? 관내 자생단체에서 놀러간다, 단합대회를 한다 하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구정업무에 앞서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불법 시설이 설치된 것을 어떻게 못하였는지, 이것은 묵인한 것으로 밖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관내 순찰실적과 조치내역이 있으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솔직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구청의 구청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구민복지 증진을 의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구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여건이 열악할수록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용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욕구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살충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사업으로 실시하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 이를 지적하면서 안전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무용과, 연막용, 연막소독용 악품은 하이킬라와 알파스타라는 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제조회사로부터 유독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성분이 알파메스린, 다이아지논, DDVP같은 성분도 실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항공소독이나 방역소독을 할때 “장독대를 덮어라” “음식물을 내어놓지 말라”고 사전에 홍보방송을 하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방송은 고사하고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도 하지 않고 식사시간 등 때를 가리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한 것은 골목길을 소독할 때 어린이들이 방역차를 쫓아오며 그 약품을 직접 흡입하여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약을 취급하는 사람은 마스크와 보호안경,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서울 공기의 악화로 오존 경보가 수 차례나 발령됐고 희생자도 1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해 문제에 있어서 1/10억 그램을 따지는 nano그램에서 1/1조 그램을 따지는 pico그램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대책이 없는 방역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차원에서 방역, 연막소독의 회수를 줄이든지 유독성이 없는 약재로 대체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열악한 조건하에서 몇몇 구의원을 소독연막차에 동승시켜 분무시킴으로써 의원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상기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선정 및 입안한 부서는 어디였으며, 예산확보 현황과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흐름과 최초 공사시부터 년도별로 예산투입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도 최초 입안부서와 착공 준공까지의 공사 전반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운영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교에서부터 중량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선정, 입안, 착공, 준공의 계획과 년도별 예산투입 현황과 공사추진 계획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버스전용차선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로상에 몇 군데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안섬유’ 골목에 진입하는데는 점선이 19m입니다. ‘신창운수’ 옆에 삼진목재 옆에는 실선으로 100m가 그어져서 골목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휘경2동사무소 입구 주유소 앞에는 주유소 입구에 26m의 점선이 쳐 있습니다마는 휘경동사무소로 우회전하는 선에는 줄선으로 24m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시내 방향으로 나윤예식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점선이 21m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교통행정에서는 교통 전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이러한 모순된 것을 발견하지 않고 계속해서 놔두는지 지난 6월달에 우리 정태갑 동료의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구의원이 질문하면 그때 그때 답변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난 번에 자가용이 평안섬유 골목으로 진입하다가 버스하고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자가용은 버스전용차선을 지키려고 19m지점에서 깜박이를 켜고 들어왔습니다. 버스운전사는 교통법규상 30m점선에서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왜 별안간 들어왔느냐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속하는 시설공단의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마는 슬그머니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교통법규로 따지면 이 점선을 따라 가다가는 전부 교통위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서 있는 카메라 맨은 그것을 30m이전서부터 깜박이를 켜고 들어오면 여지없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해 버립니다. 이러한 모순된 것을 구 행정에서는 하나도 지적해서 시정할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2개월전부터 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준 구관계 공무원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근무원들에 대한 근무자세를 지적하면서 단속방안과 지도. 단속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주한질서 계도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민을 대하는 자세는 물론 언어 형태도 불손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불친절한 인상을 주고 불신 행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과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편 주차단속시 광잉단속과 주차견인시에는 1인당 얼마씩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어떻게 일반주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끔 주차단속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주택가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간에 주차로 인한 시비를 방지하고자 실시하고있는 주거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기거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야간에만 사용되고 주간에는 공터로 비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친척이나 친지들이 방문하였을 때 현재 허가를 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 내방한 친척이나 친지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한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차 하였을때는 즉시 견인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허가를 받은 사람의 양해하에 공터로 비어있는 주간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소액의 주간주차료를 받고 주차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신리문역 주변 정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이 지적하였듯이 노점사와 무단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이 일대가 행정의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 구청장의 정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상책인지 아니면 정비를 하지 않고 선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리문역 북리문쪽 고가밑에서 시멘트 혼합기를 무단설치하여 함석으로 위장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인지 확실하게 해명을 바라며, 무단으로 설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철거대책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논동 588 윤락가 앞에 넓이가 3m도로도 안되는데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로 정비도 아니고 윤락가를 보호하여 주고 그 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윤락가에서 오히려 유인하기 좋게 치하였는데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설치한 인지, 이것을 설치한 부서는 어디며, 소요예산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호객행위를 피하느라 차도를 이용하여 사고위험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3동 170번지 101호가 접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번지는 오래전 도시게획선에 일부분이 저촉되어 전면 3평 정도를 내놓고 건축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또 뒤편이 신리동 보. 차도공사로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도시계획이 있을 수 이는 것인지 알고 싶고, 현재 도시계획대로라면 잔지가 9평정도밖에 남지 않아 이에 대하 건축허가도 불가한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잔지보상 방법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회의때마다 빠지지 않고 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질문을 통하여 삐뚤어져 가고 있는 민서 구 자치행정을 미력한 힘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바로 잡고 일깨워 주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의 지문에 길은 이해와 동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일로써 민선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말조차 낮설기만 하였던 시설에 지방자치 실시로 그야말로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대와 벅찬 희망을 가지고 민선 구청장의 취임을 한없이 축하하며 부러워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50만 구민이 부러워하고 기대에 찬 구청장께서 취임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민선임구청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며,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얼마나 해소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든 도시시설이 낙후된 동대문구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은 있으신지, 구청장께서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선 구청장때 입안시설계, 또는 시에서 마련한 기틀대로 움직여 왔으며 새로운 것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다음 질문할때 답변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나게 변화하려는 몸부림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생동감있게 발전하는 것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 동대문구는 그러한 변화, 발전하려는 모습이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런 일로 두번씩이나 대서특필 보도된 바 있으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꿈과 희망에 찬 우리 구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허탈만 가져다주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차기를 의식하여 구민들의 모임이나 전시적이 생사에 참석하는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딘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확인하며 해결해 주는 구청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종 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말로써만 지역발전을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하며 구청장의 인기는 오래도록 지속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들도 이제는 선진사회 1등구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로 하는 인기행정 일꾼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행정하는 일꾼을 바라고 있는것입니다. 주민들이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도 구청장이하 구 간부들이 그때 그때마다 모면식 답변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자세가 구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이러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6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의원들의 구정질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그 추진사항을 감사기능을 통하여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기 회의록사본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미들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궁금한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내용을 질문하였으면 성실한 답변과 추진사항을 구청장은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와서도 불성실한 답변을 되풀이하는데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니 민선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실망만 주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제 임기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날로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자립도가 50%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2년간 추진한 실적과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예산절감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한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구. 동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운영개선 대책과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 복지에 투입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자주 해외출장을 가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며 그간 해외출장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도한 2년동안 예산절감을 위한 어떠한 임정을 추진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어 노인복지 시책도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가정복지, 유아복지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2년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가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도 하면 쓰레기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으로서 지난 2년간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지난 8월에 보사위원회에 제출된 위생업소 단소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행업소 중에서도 불법과 퇴폐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단란주점과 이발소가 관리 시대보다 민선시대 출범 이후 단란주점은 362개소로 증가되었고, 상대적으로 단속실적은 ‘94년 1,141건에서 ’96년도에는 685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단속건수가 민선구청장 시대에 들어 급격히 감소된 것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차기를 의식하여 선심을 한 확실한 근거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것인지 몰라도 구청장이 모든 단속업무는 소홀히 하고 인기 관리를 위한 민생관련 업무는 제쳐놓고 각종 외부 행사에만 참석하여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지난 2년간 구정 전방에 대하여 자신있게 직접 설계하고 구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1년간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솔직한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 동대문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잇도록 솔직한 답변과 민선 구청장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간부들에게는 전에 의원님들이 이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 오늘 제67회임시회 회의를 방청차 오신 지역주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것은 세 가지입니다. 작년 10월 12일 개통된 안암로터리와 제기동 지역 고산자로간 차량통행 시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제기동 892번지 또는 928번지 지역 고산자로 구획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암로터리에서 제기동 방향으로, 제기동에 안암로터리 쪽으로 제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며,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안암로터리에 신호등 설치 시설물이 완료 되었어야 하나 185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된 도로사업이 완료된 이후 현재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하여 도로 이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희배의원님이나 전 의원님들이 주택재개발 지역에 세입자들의 불법 건축물을 설립하는 것도 말슴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지만 그 내용을 추가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 제1구역 이화교 서측 둑방에 세입자 측이 건립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문 제1구역 재개발지역내에 불법으로 세입자 측이 망루를 건립하여 이곳은 청량리 경찰서에서 현지 시설물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동대문구청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조치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이곳은 또한 전농동지역에서 발생한 인사사고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개선 계획 및 상품 적치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면도로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환경진화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청소 환경개선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의 청소환경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각 동별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사용 불출이 되고 있는지 서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상 또는 양면도로 입구에, 소방도로 인구입니다. 상품을 적치하거나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단속지적과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이나 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익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질문이 게셨습니다. 그 냉용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만 2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 동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낙후된 도시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하여 도시의 형틀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이러한 달라진 도심 환경속에서 구민이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과 문화, 체육공간 등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삶의 맛과 생활의 멋이 넘치는 동대문구를 건설코자 민선자치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구민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구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잇도록 현장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이 바라고 구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구정을 항상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구정 2년간의 중요한 실적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희배의원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본인의 문제까지도 걱정스러운 지적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더욱더 성실하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원님의 날카로운 채찍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됐던 전농4개구 재개발 구역내 사고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내 망루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그것이 설치된 경위와 또 그런 전반에 있었던 문제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 초대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하늘에 또한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초대 구청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과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정말우리 40만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정의 발전과 또한 민의의 소리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속 연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10여개월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과 한 배를 타고 공동의 운명으로 같이 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의 직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동부청과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공무원이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됐으니까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하고 두 분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예,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해외 출장에서 얻은 성과는 누구도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63회 구정질문시 감사기능을 통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이나 가사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도 했는데 그런 답변도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창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해외 출장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식으로 중국 연경현과 뉴질랜드의 더니든시를 제 임기중에 2회 방문했습니다. 연경현하고는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갔으며, 또한 중국 방문시에는 몇 분의 의원님도 같이 출장을 간 사실이 있습니다. 9월26일항 정식 조인을 위해서 울 동대문구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중국 북경시에 있는 연경현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한국에서 26일에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더니든시는 올해 더니든시의 일정 관계상 현재 일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화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해외 해외관계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이 1만불이고, 지금 국가시책으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제가 알고 이기로는 외국과의 결록관계가 사실상 성립되어 있는 곳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1개국을 더해서 약 3개국 내지 4개국정도는 서로 상호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과 서로의 필요한 업무적인 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또한 국가이익및 상호 전반에 걸친 문제를 국가간에 토의함으로써 상호 국가의 이익에 증대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외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계적인 시야로 보다 넓게 봄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더욱더 발전시키되, 가급적이면 의원님과 같이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서로 상의해서 1년은 저희가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는 그곳 국가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상호 교류적인 방법으로 발전 증대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늦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즉 빠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과의 교류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구를 위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그러한 사항은 내무위원회를 통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창익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잘 모르시고 계셔서 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가 개인적으로나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린 사실이 있음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원 좌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한 의원이 아니 상임위원회인 내무원회에서 보고했다는 것은 질문한 의원을 또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 훈 좌석에서 - 실무적으로...)

구청장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시고 이 문제는 끝내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만 하시죠.

뭐 의원님을 경시하고자 하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의회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한 번 토의됐고, 또 보고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박창익의원께서 그 점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 보고된 사안의 원고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실무 국장이신 시민국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신 최대교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의 질문에 최대교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정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절이 바뀌어 벌써 결실의 가을철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몇 차례의 호우와 태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불철주야 걱정해 주시고, 또 구정 구석 구석을 살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특위활동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청취등 활발한 이중활동을 펴주심으로써 국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였으며, 미처 모르는 사항을 많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민국장이 아버님의 교통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원지의원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관내 50개교가 있는데 이에 따른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학교 주변의 폭력근절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 단위에서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교육구청장, 경찰서장, 각 직능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문제를 비롯해서 문제 서클의 해체와 계도, 또 학교 주변의 지킴이 활동, 청소년 고민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교실 실시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사회가 같이 공동을 대처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자판기 문제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위 유해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소계획과 실적도 역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원지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추진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은 무엇인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의 미래이며, 나라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국정이나 시정, 구정의 여러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창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유적지 순례,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 불우청소년 격려 지원 등의 사업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심신수련을 하기 위해서 청량리1동에 약 426평 규모로 ‘99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내부에는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불우활동실, 소극장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행정이나 재정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께서 신리문역 주변 노점상 무단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노점상 문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고, 이 쓰레기 문제는 경고판을 부착하고 앞으로 공익요원과 방법원을 통해서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시에 주2회 이상 청소원을 배치해서 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유아복지, 노인복지 등의 가정복지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아복지문제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육시설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아에 대하 보육시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고 도시화 되고, 또 핵가족화가 되감으로 인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행정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위한 융자를 13개소에 23억 정도를 융자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10개소에 4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역시 구립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의 우선순위 내지 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조 부진한 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건립중인 제2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도 역시 질문하셨는데 이것 역시 시설위주, 경로당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경로당 신축은 지나 2년 동안 2개소를 했고, 경로당 신축부지는 5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정 도우미 제도가 ‘96년 4월1일부터 시행돼서 현재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입한 부지에 5개소의 노인정을 신축하고, 청량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가정 도우미 등 재가복지시설 사업을 역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창익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를위한 민선 구청장 2년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추진실적을 몇 가지 항복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역시 쓰레기 규격봉투가 실시됨으로써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488t에서400t으로 줄었고, 청소 인력은 496명에서 44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적환장은 8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현대화했고, 노후 차량을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해서 감융기 및 압축기도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당 300㎏의 용량이 됩니다마는 소각장도 건설했고, 민간 대행을 확대해서 현재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성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규격봉투와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뒷골목 청소가 미흡한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이 뒷골목 청소문제는 역시 저희가 청소 인력을 계속 감소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 1회 특별청소의 날을 정해서 직능단체라든가 공무원 및 학생등 모든 사람이 같이 청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은 역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이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는 적어도 1/2이상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재활용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수거방법도 역시 개선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재활용 교육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이 서울시 일원에 걸쳐서 지금 바뀌어서 지금 대행 지역에서도 구 직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구 단위 집하장까지 배출할 시에는 무료로 받아들이도록 제도가 개선될 계획입니다. 좀 미흡하더라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무단 투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범원과 공익요원을 이것만 전담하도록 각동에 2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599건을 단속했고, 금년에는 이 시점까지 5,968건을 현재 단속해서 수치로 말하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의원님께서 위생업소의 단속건수가 관선 구청장때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선심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건수는 투입회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선이후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구제완화 차원에서 단속회수가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생관계 법규도 완화됨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행정처분도 과거 영업정지 2개월 수준에서 현재는 1개월로 조정이 되었고, 이. 미용업소도 과거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속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건수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역시 이면도로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청소환경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공용 봉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의 쓰레기 청소문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행정력에만 의존할 수 없고 주민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잘될 수 있도록 주민자율 청소체제를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용봉투 사용은 원칙적으로 구단위에서 큰 행사를 하나, 자연보호운동, 또 국토대청결 운동할 때 사용을 하고, 동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가 뒷골목 청소를 한다고 할때 공용봉투를 배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기오의원님과 박창익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추진현황과 우리 관내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또 해소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중에서 마무리한 사업은 무엇이며, 진행중인 사업은 년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는가, 미착공 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추진사업은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178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2/4분기에 심사분석 결과 완료된 사업은 20개사업, 또 진행중인 사업은 151개 사업, 그 다음 미착공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으로는 신리문역에서 석관중학교간에 도로개설과 종암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었고, 휘경배수문, 장안힐수문, 장안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와 제기동 120번지 주변외 1개소 등 5개 하수도개량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밖에 소형소각로 설치, 청소차량 교체, 공중화장실 설비, 여성교양대학 운영, 지역전통문화계승 발전 국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와 구민의날 행사 등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7개 사업의 그 원인은 먼저 제기동 846번지 주변 도로확장의 경우는 공유토지 미분할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661번지부터 제기동 424번지간의 도로개설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제기로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지연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205번지 도로개설과 전농동 442번지에서 466번지간 도로개설은 지적 부적합으로 현황측량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기동 846주변의 도로확장의 경우에는 현재 지분소유자들에게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66번지에서 제기동 424간에 도로개설은 주민의 의견수검 절차를 걸쳐서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며, 청량리 205번지와 지적부적합으로 조속히 해결한 후에 현황측량 및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3개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중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제51대 대통령선거 업무, 그 다음에 내한민원 편익시설 제공사업은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행중에 151개 사업 가운데 이루 부진사업의 경우 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 구매, 이주, 협의지연 등의 원인으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일부 장기 계속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대문관내에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난시청지역을 한번 조사하고 그것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전농1,3동, 답십리 4,5동, 장안2,4동, 휘경2동, 이문2동 등 8개 동에 10개소가 약 6,100여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십리지역만 해도 6, 7만가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6,100세대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시에 해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나 10월달에 현장을 조사하고 그 조사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 회시한 내용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등 인위적인 시설이나 전파방해로 인해서 약간 난시청이 되지만 대부분 시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통보가 돼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옥외 안테나를 설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설치된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기히 아파트조합이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당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승인시에는 난시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하는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아파트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아파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난시청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답십리 우성아파트라든지, 청량리 한신아파트는 그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공시청 안테나를 이미 설치해서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외에 지역에 난시청이 많이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방송공사에 과연 별도의,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배봉산 사정같은 데에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구청장 위임 2년간의 추진실적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 또 예산절감한 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나 제6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그 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 2월달에 작년 1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임조과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 제68회 임시회 제97차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현황보고시에 기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157건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회기중 미결로 종결된 사항이라든지, 2회이상 반복된 질의사항이라든지, 이것도 관련 부서가 14개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능동적으로 조치한 사항도 있지만 형식적이고 불성실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행이 되지 못할 때는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 취임 2년간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지리적 위치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주변 지역의 개발에 반해 도시시설물의 낙후, 그 다음에 불량주택의 밀집, 상권의 쇠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동대문구를 민선 구청장 취임후에 지금까지 우선 경쟁력이 있는 도시, 또 21세기에 동부 서울의 중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자치구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계획하고, 또 청량리 부도심 재개발 및 민자역사의 건립,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및 녹지공간의 확충, 그 다음에 는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도시 형태를 우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 도시환경속에서 우리 구민이 안정된 가운데 복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중심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우리 동대문구 건설을 목료로 우리 구정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달의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코자 2개 지구, 5개 생활권 중심의 계획과 경희대앞 도시계획지구를 내용으로 한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시행은 안하지만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에 저희들이 협조,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의 부도심권의 정비, 또 성바오로 주변을 비롯한 청량리부도심 재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기능의 현대화 및 경쟁력있는 도시건설의 주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번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총 31개 지역에 2만 5,000가구분의 주택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주거환경은 새롭게 변모될 것이고, 우리 주민편익도 그 만큼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세번째, 교통환경개선 및 유통 증진을 위해서는 정릉천 도시고속화도로와 신답교차로의 지하차도는 금년에 각각 10월과 1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46건에 총 연장 9.1㎞에 대한 간선과 양면도로는 현재 완료 및 개설 확장중에 있습니다. 또한 4개 지역에 14개소의 소방도로 개설확장을 위해서 700억원의 사업비와 신리문 및 이문1동 지하보. 중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본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추진한 결과, 우선 신이문과 이문1 지하보. 차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안 몇년동안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되어서 곧 완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성북천변 주차장을 비롯한 휘경역 주변주차장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점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개선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정비를 통해서 교통소통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맑고 깨끗하 도시환경속에서 구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답십리 및 장안동 철탑철거 부지에는 녹지대를 이미 설치했고, 군자교 등 녹지대는 가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기존 공원인 홍릉공원을 비롯해서 답십리 배봉산 근린공원을 화대 추진하고 있으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매청 이적지, 그 다음에 용두동 34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중량천 및 정릉천 고수부지에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를 조성할 계획이고, 배봉산 근린공원 산책로, 또 접근로를 개설하고, 답십리 근린공원에는 구름다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복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울 가정도우미, 또 며느리 봉사대 등을 구성해서 노인들의 복지생활을 지원하고, 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청소년 수용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시 본청 우경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재가 복시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3, 제4의 종합복지사회관까지도 저희들이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답십리 근린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문화회관을 이미 자 지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시민복지 5개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장, 도서관, 실내 체육관을 건립코자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서 주요 추진실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이나 도로확충, 주차난 해소, 녹지공간 복지시설 확충 등의 주요 사업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중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코자 저희등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 여론을 초대한 수렴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뒷골목 정비나 하수도개량, 쓰레기처리 등의 생활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2년간 추진한 실적과 예산 절감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지난 본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무수입의 전유 비율로써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의존재원은 보조금, 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또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또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착공된 구청사의 신축재원이라든지,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재원 등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95년에 343억 7,4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516억 4,000만원으로 약 50.2%나 증원되어서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56.1%에서 ’96년도에는 49.3%로 낮아졌습니다. 즉, 조정교부금이 만이 교부가 될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충은 자치단체의 당면 현안과제임에는 저희들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2년간의 추진실적을 한 번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은 적극적인 체납세징수, 또 탈루세원의 포착 등으로 ‘95년에 206억원에 대비해서 ’96년에 227억원으로 약 10.2%인 21억원을 증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무관리과에 ‘채납정리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지방체납세에 강력한 징수활동 등으로써 ‘96년도에는 ’95년도에 대비해서 약 70%가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연구원외 6개소에 사업소세 탈루세액도 6억 5,000만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95년에 225억원에서 ’96년에는 301억원으로 약 34%인 76억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무단점유 국. 공유지를 적극 발굴해서 변상금을 약 10억 5,500만원 증액 징수한 실적이 있고, 또한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의 경우도 ‘95년에 2억원대비해서 ’96년에는 6억 8,000만원으로 약 4억8,000만원의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자체수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아주 미미하지만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또 각종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4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확대가 주 요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구 여건으로 볼 때는 우선 도심재개발 등 지역개발이 선행되어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표상승에 따른 세원증대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추진방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 시세와 구세간의 조정 등 세목간조정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시세중에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국세로, 또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자치구의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또 계속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세 징수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또 국.공유지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재산수입을 증대하고,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확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도 자립도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5년, ’96년 2년간에 예산집행시 절감된 예산 12억원...

기획실장!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요점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아마 청장의 시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지난‘95년과 ’96년 2년간 예산집행시에 절감된 예산은 각각 12억과 8억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다음 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복지예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익의원님과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들께서는 너무 방만하고 산만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은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침인사운동 시행방법에 대해서 백화점식 예절운동을 폐지하고 안내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인사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의 불만은 첫째로, 행정기관에서 백화점식 운영방식을 여과없이 적용한 것은 무리가 아니냐 , 두번째로는 아침인사운동 시간대는 내방하는 민원이 2,3명에 불과하므로 전 직원이 도열해서 인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세번째는 인사하는 측이나 받는 측 모두 어색하고 형식적이 아니냐하는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고객에 대한 친절운동을 펼치는 것이나 행정기관에 주민에게 보다 친절히 봉사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내방민원이 2,3인에 불과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이 운동이 본이 스스로가 친절해지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간과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침인사운동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 전시효과적이라면 우리들 자신이 보다 진지해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정중한 인사가 될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방법을 안내직원을 배치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운동 초기에 인사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리하기로 했던 것 입니다. 직원들의 친절의식이 시행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므로 동사무소 남여직원 2, 3명으로 하여금 민원인의 내방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맞춰서 민원 안내를 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초 아침인사운동이 다른 뜻없이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인사를 올림으로써 오직 주민에게 한발짝 다가서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1동 청사신축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휘경1동 신축청사 사업계획은 대지규모로 봐서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98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휘경1동 청사부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휘경1동 135번지 9호 입구 243평 “송창호”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를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청사 신축시 주민복지 기능의 종합청사 건립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공공청사 건립시에는 도서실이나 어린이 집 등을 병행해서 다목적인 지역생활 복지의 중심시설로써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휘경1동의 경우 상기 부지가 청사부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건소 분소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 선거업무 전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 선거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계위에서 수행하는 선거사무와 구청장. 시장. 군수가 수행하는 선거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수행하는 주요 선거업무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되겠는데 선거인명부는 현재 수기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출력된 자료를 직접 선거인 명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기나 누락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같이 정확하게 작성된 명부를 다시 선거인 명부 공람.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권 행사에는 제약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히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유권자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전체 통계수치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의식의 부족이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투표율 저조 문제는 각급 언론매체나 선거관련위에서 철저한 계도와 홍보가 예상되며, 특히 금년 대통령 선거는 지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을 위한 구. 동 조직운영 개선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과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으로 ‘95년 7월1일 민선자치 이후 행정수요와 업무량 증가로 기구와 인력이 전체적으로는 증가됐습니다. ’9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구와 인력을 현재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구청 기구와 정원의 경우 민선 이전 구청은 5국, 3실, 24개과, 85개 게에 총 정원이 774명이었으나 현재는 1실, 5국, 3담당관, 24개 과, 88개 계로 총 정원이 814명입니다. 증설기구가 1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3개 계가 증설되고 직원은 40명이 증원됐습니다. 동사무소는26개동 52개 게에 총 정원이 554명이었으나 동수는 변동이 없고 50개 게에 527명으로 총 2개 계에 직원 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외 사무국과 보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선 이전과 총제적으로 대비해 보면 구청 이력은 40명이 증원되고, 동 정원은 27명이 감소되었으며, 구청의 증원이력은 감소된 동직원 27명을 구청으로 상계. 조정하기 때문에 순수한 증원은 13명입니다. 증원내용은 기획실장이 1명, 4급 1명, 가스 및 안전관리 분야에 7명,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 업무에 3명, 전사 업무 관련에 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대비하여 볼 때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원보다 20명 내외의 결원을 항상 유지시킴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일용. 상용직채용을 중지하여 비정규 인력의 인건비 예산에서 약 2억여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 조직과 인력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조직인력 진단반을 구성해 가지고 구. 동 전부서에 대한 사무진단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무진단 결과 기구, 총폐합이나 인력감축 요인이 드러나면 그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될 여권과 소요인력은 약 25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가급적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소화함으로써 25명의 년간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해당의원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는 상당히 많이 분비했습니다만 시간도 없소 해서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이 저의 분야에 대해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있는데 단속과 조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이 많은데 그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애용들이 가끔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 유지관리 업무를 정기적으로 구. 동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건축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411건을 조사해서 위반사항을 207건 적출하고 153건을 완료시킨 바 있으며, 아직까지 미지정된 53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발 전에 시정완료 건수가 추가로 9건이 됐고, 최종 미지정된 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1건을 고발했고, 또 구청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로상에 불법 설치된 입간판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을 표 할 때는 종류별로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만 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간판은 어떤 허가나 신고가 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법에도 그것은 설치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민간인들은 그러한 입간판 하나라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저희는 사전예고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간판이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입간판은 설치하면 안됩니다” 하는 예고장을 보내 다음에 저희 구 단속반이 강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의 단속은 278건을 정비를 했고, 과태료를 20건에 10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은 제작이나 설치가 용이하고 광고효과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해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 노선별로 또는 일정별로 년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있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안동 상가 뒷편쪽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량리 양면도로 등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를 저희가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 4구역 재개발에 대한 망루 설치를 했던 경위, 또는 방치했던 사유가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이와 아울러서 이문동 지역에도 똑같은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철거대책, 이번에 전농동에서도 철거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한 데에서도 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강태희의원님도 이문동 지역의 독방에 세입자가 불법으로 설치한 망루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느냐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 관내는 아까 기획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노후된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민선 구청장은 하나의 큰 사업으로 지금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 31군데의 현장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개발의 경우는 건축주, 또는 세입자, 그 다음에 조합, 시공사, 또 구청 이런 오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가정집에서도 피를 나눈 형제지간끼리 재개발할 때는 동지가 아닌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개발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지적했던 망루 건은 그 중에서, 세입자의 한 분야입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지구가 결정되면 주인이 전세금을 내주면 바로 이전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는 그 분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보호 대책 차원으로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입주하는 것이 재개발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밖에 나갈 돈이 없다는 핑계로해서 재개발지역 지역내에다가 그 분들이 입주할때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 수용시설을 지어 달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주비도 대주고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준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러한 대책에 불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소수 세력들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31군데의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 지금 현재 11명 내외의 인력을 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데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31개 중에서 망루가 설치된 현장이 이문동 1지구 하나하고, 지난 번에 청량리 1지구는 지었습니다만 철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났던 전농4구역 등 세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해서, 노력하는 의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그 집을 비었을 때 바로 나가자 마자 철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기거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 곳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망루를 설치할 때는 그 분들은 신나랄지, 염산이랄지, 각종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흉기들을 가지고, 또 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나라에는 세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철거연합회라는 전국 조직이 하나 있고, 또 서울 재개발현장에 있는 서울철거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주거연합이라는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하면 저희들이 이해설득도 시키고 면담도 하면 되는데 사회적인 물의가 일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처리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구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수차례의 면담도 하고 설치도 못하게끔 하고 하지만 그 분들이 야간에,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재개발 자체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합동해서 또는 시공사하고 합동해서 막기는 막지만 제대로 시설을 못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망루가 설치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경찰과 같이 몇 번 철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저항하는 것은 화염병이나 신나, 또는 염산, 또 요즘에는 고무줄로 해가지고 새총을 만들어요. 또 요새는 돌을 쓰지 않고 쇠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고 합동으로 철거를 가면 자기 옷에다가 신나를 뿌린다든가 자해 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분신자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고해서 강제철거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행정지도를 해서 그 단지내에 다가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과 조합과 소위 이해가 안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민들의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이왕이면 시설이라도 지어서 하면 좋겠다, 아파트 건립에 지장이 없는 장소가 있다 하면 좀 지어서 하자 하는 입장인데, 조합측에는 그러한 시설을 해줌에 따라서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놓으면 여러가지 파손을 시켜요.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분들을 철거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행정지도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그러한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관내에다가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절충안을 채택할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협의가 안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이문동지역도 철거예고는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를 못하는 의도가 전농4구역이 주거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저항을 하다가 그 분들이 8명이 남았었습니다. 8명이 매일 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못살게, 가만히만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밤낮없이 확성기로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 일대 주민들을 잠을 못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철거반이나 조합과 시공사와 경찰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그런 사고가 안났을텐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체에다가 화염병을, 작 화약고에다 던진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스스로 탈출과정에서 9명은 부상을 당했고 한 분은 사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시체가 지금 경희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문동 건은 주거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동 건도 이러한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강제집행까지 세웠다가 2개, 3개 단체가 합동으로 나오면 구청도 행정도 못보고 또 다른 주민도 행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로 시신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그러한 문제는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 시신관계가 처리되면 이문동건은 저희 구청과 이문동 조합이 합동으로 철거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재개발은 계속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업무를 안하면 이해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3동의 170의 101호 도시계획선이 전에는 앞부분으로 되어 있다가 뒷부분으로 변경된 사유, 이것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앞부분과 뒤부분, 하여튼 당초보다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이 정리되면 잔여지가 9평이 남았는데 이 잔여지 9평에 건물도 못짓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 건은 ‘87년 9월 12일자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문동 528의 20번지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입안했었는데 우리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의해서 횡단하는 도시계획으로 지하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도로 연결관계와 또는 기존 지하 시설물, 또는 시설된 시설물 설치관계, 가옥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위치는 안되겠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했더니 신리문역 철도 플렛폼【 platform - 정거장의 승강장】, 대합실입니다. 그래서 대합실 통과로 철도청에서 그 위치는 안되겠다 하는 변경요청이 있어서 ‘92년4월12일자로 다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입안을 했는데 서울시 고시 1992- 305호로 ’92년 9월18일자로 현위치로 결정됐던 겁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정리가 되면 잔여지가 9평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땅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잔여지는 그 분의 신청에 의해서 잔여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분이 신청을 안하면 잔여지라도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건축주가 협의에 불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을 거쳐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청에 공탁을 걸어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씰 잔여지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한 다음에 잔여지 보상건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9평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창익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시설이 낙후된 동대문구에 획기적인 개발 발전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봉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계봉삼의원님께서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건널목 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주민 통행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대책으로 통합 생활 정보지 배포대를 제작하여 구청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세입증대는 물론 도시미관의 향상과 주민통행의 불편도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그간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로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외에는 가급적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가로판매점도 숙원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 새로운 생활정보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구청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중구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다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아울러 중구청사건과 관계해서 각 구청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공문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생활정보지를 정식으로 허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채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역 진입노인 휘경동 256번지에서 192의6호간에 보도정비를 금년도 예산으로 가능한지, 또 금년 예산으로 어렵다면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용이는 없는지와 금년내 시공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보도는 보도면적이 약 400㎡이며 소요 공사비는 3,2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으로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올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서 확보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10월초에는 착공해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 진입로변 유료 주차장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일부 폐쇄가능 여부와 시기는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휘경동 319번지 주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회기동 노상주차장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3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에서 ‘86년도에 설치하였고, 현재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서울특별시 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휘경동 191의18 김현식외 58명으로부터 지난 8월28일로 저희한테 접수되었고,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므로 설치 및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처리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폐지가능 여부, 시기 등은 본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기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뒷골목에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전주 현황과 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도로상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조사된 지장전주는 총 109개소로써 이중 31개소가 이설이 완료되었고, 78개소가 미이설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이설된 전주는 이설대상 위치 건물주의 강력한 반대로 조치되지 않고 있어 해당 동장이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고 있으니 현재까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의 신.증축시에는 지장전주 이설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함과 아울러서 굴착 등 인.허가시 한전, 체신 등 소관부서에서도 적극 개입하여 행정지도하도록 하여 조속히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할 동장도 소관 부서인 체신부나 한전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지장전주 처리에 대하여 도로상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점용료징수 여부와 징수하는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불필요한 전선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전, 체신 등의 전주는 총1만2,068개소로 1개당1,350원으로 정액료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전주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1/2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점용료는 1억4,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선도 대부분 한전, 체신 등 관련부서에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소관 부서에서 철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일제 조사토록 하여 정비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안교에서 중량교간 공사의 최초 입안부터 착공까지의 공사추진 현황과 준공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장안교에서 중량교간 도로개설 공사의 사업개요는 폭 20m, 연장 1,500m로써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1966년6월21일 건설부 고시 제2493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95면2월 용역발주하여 ‘96년2월에 완료하였으며, ’96년3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후 동년 4월12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6년9월4일에 착공해서 ’98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8월말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청소차고지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개공사 2건에 대해서 입안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년도별 공사추진과 예산투입, 입안 부서,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수지복개 면적은 총 1만 3,818㎡ 약4,184평으로써 1차로 청소차고지 5,878㎡와 2차 주차장시설 7,940㎡를 단계적으로 복개하였으며, 위복개지역에 관하여는 ‘93년3월25일 주차장시설로 입안하여 동년 5월21일 도시계획 결정되었습니다. 1차 복개공사는 서울시 계획에 으거해서 당초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코자 설계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청소차고 및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22억 2,641만4,000원을 투자하여 ’92년12월30일에 착공하여 ‘93년12월24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2차분인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설계 완료하여 사업비 30억 4,314만2,000원을 투입해서 ’95년9월11일 착공하여 ‘96년6월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의 입안은 청소차고지는 시민국 청소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당시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서 입안하였으며, 활용되고 있고, 2차 복개구간은 청소차고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은 현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로 버스 전용차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은 일반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외버스의 통행에 우선권을 보유하여 정시성과 신속성을 높혀 대중 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고, 승용차억제를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 관내에는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로 등 3개구간에 양 방향 전일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선 제도가 시내버스의 통행을 우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이용자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주고, 단속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 정태갑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기존에 양 방향 전일제를 종전대로 편방향 출.퇴근시간제로 환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현장을 정밀 조사토록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근무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과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차견인시 대당 얼마씩의 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공익요원들로 인한 불신하는 구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익요원은 ’97년 8얼1일 현재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은 총 98명이며, 그중 72명은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근무 관리를 하고 있고, 26명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은 구.동 통합하여 구에서 주 1회 문제점 위주로 반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잉 주차단속 행위와 견인시 업체와 결탁한다는 의혹이 없도록 정신교육 강화와 근무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견인시 대당 얼마씩의 돈을 받는다는것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청량리2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견인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어 2명을 교체하고, 1명은 타동으로 전출시키는 등 분위기를 쇄신하여 새로운 각오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의 근무 잘못으로 인해 구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문제점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근무 순환을 배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개선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토록하되, 주.야간 전일 지정시에는 월 4만원, 약간만 지정 사용할 때는 2만원, 주간만 지정 사용할 때에는 3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주차구획선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신청을 하였으나 지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무효로 사용해 오다가 유료로 전환한 데에 따라 금전적 부담에 따른 불만, 주간에 유료구획선이 있음에도 비지정 및 방무객들이 주차할 수가 없고, 주차시에 견인에 따른 불만, 특히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주간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중에서 주차장 절대 부족에 따른 개선책은 이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나 주택가내에 소규모 주차장건설, 민간주차장 건설 주도 등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계속 검토 추진하겠으며, 유료화에 따른 부감감은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여타 지역도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의 대변제가 수용되는 시민의식 수준 전환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딥니다.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주간에 주차 유료 구획선이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견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간유료 구획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간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현재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식을 종합하고, 해당 지역 출신구의원님과 협의하여 최선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이문역 주변 노점상과 무단주차 근절대책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이문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로정비 기동반과 주차단속반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과 재박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역 주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동 합동으로 강력한 정비와 행정조치를 하여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찬의원의 신이문역 주변 무단주차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병찬의원께서 신이문역 북쪽 고가 밑에 시멘트 혼합기 설치는 적법하며, 허가받은 기관과 기간은 언제이며,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 장소는 이문동 통신부 공사를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통신공사에 자재적치 용도로 우리구에 ‘97년 3월12일부터 ’99년8월까지 점용허가신청을 해서 올 3월18일에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시에 시멘트 혼합기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민원도 있고해서 ‘96년6월13일, 그 다음에 7월1일 2차에 걸쳐서 위 시설물을 타 장소로 이전조치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사업주인 한국통신에서 성북구에 점용허가신청을 해서 9월10일까지 이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전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농동 윤락가 인도변 화단설치에 대해서 설치한 화단은 적법한가와 설치한 부서, 투입예산, 또 윤락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625-1 김옥금외 16명의 청원들이 윤락가 차단을 통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97년6월7일자 우리구청에 청원인들의 부담으로 속칭, 588번지 일대 보도에 화단을 만들어 상록수를 심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청원서가 제출되어서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차폐기능 확보를 위해서 화단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들이 무허가로 설치된 것으로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화단설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히 설치된 화단을 조속한 기간내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통행인들이 상당히 협오감도 느끼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해서 보행인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시설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청소년보호라든지, 통행인의 협오감을 덜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개설후 안암로터리 방면 차량통행 방법사항의 불편사항으로 본래의 도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도로이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는 경동약령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96년10월 개설된 것으로 삼일교에서 고산자로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약령시장 및 고산자로와 연계되어 비교적 본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일교에서 안암로터리 방면은 왕복2차선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행량이 적고, 안암로터리에서 직진 및 좌회전이 안되어 고대앞까지 가서 유턴해야 되는 불편한 곳입니다. 본 도로의 새로운 개설에 따라서 작년에 안암로터리 관할 기관인 성북구청에서 성북경찰서와 당해 도로에 유출입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기존에 사거리에서 오거리 구조로 되므로 5현시 신호체계로 변경되어야 하나 5현시 신호체계 도입시에 교차로 구조의 대폭변경에 따른 정체가중 및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이유로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암로터리에 통행방법 개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관할 기관인 성북구청, 그 다음에 서울 지방경찰청과 밀도있는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또는 이변도로 입구에 상품의 적치또는 고질적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도와 이면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통행불편과 가로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 가로정비반이 1월달에서 8월까지 3,200건의 현장정비와 고발 2건, 수거67건, 과태료부과203건에 1,361만원, 부당이득금 부과 195건에 4,815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또한 특별지역을 수시로 도로 불법점용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동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18건, 철거 및 수거27건과 8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 합동으로 도로불법 점유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사업용 약품이 유독물로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주민홍보와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용 약품인 하이칠라나 알파스타 성분중에는 지속성 살충제인『DDVP』나 다이아지논같은 유긴제와 저독성이고, 속해성이며, 인체에 독성이 극히 낮은 합성 프레스로이드가 약효를 효율적으로 지속하면서 인체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혼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전에 물, 경유, 휘발유 등과 배합 희석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비율을 준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시설의 개선으로 인하여 회충의 침입이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선이고, 또한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곤란할 때가 많고, 따라서 부득히 약재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대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방역 일정을 각 동에 통보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상회보에 실거나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직원보호 장구 착용은 차안에 비치되어 있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서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한 직원 보호를 위해서 소독약 살포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며, 너무 장시간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존경보 발령시에는 연막소독 작업을 중지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대책으로 시지침에 의거해서 년차적으로 작업량을 축소, 또한 격년제로 약품을 교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는 유해물질의 구체적인 피해와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98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검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의원님께서 우리구 방역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저희 방역차에 탑승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 교육을 철저히하여 앞으로는 구의원님께서 방역차에 직접 탑승하여 확인하지 않아도 방역작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7년7월1일 시행되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대수, 적법여부, 입안 장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는 ‘97년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즉 ’96년1월1일에는 우리 구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164대였습니다. 그 이후 이를 일일이 점검하여 과태료 유효기간인 ‘97면6월30일까지 불법 , 즉 외부에 설치되었거나 공공장소에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된 139개소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항상 담배 소매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적법한 장소에 설치된 22개소에 2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97년7월1일 이후에 새로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된 담배자판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원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보건소에 해당하는 초. 중. 고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통제등을 취급하는 관련 업소의 비도. 단속계획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줄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오. 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량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전 업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진정, 제보가 있을 때는 수시 지도. 점검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저희 지도. 점검계획은 총 844개소, 즉 도매업소 50개소, 약국 585개소, 병원209개소로써 ’97년8월30일 현재 815개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8개소, 즉 약국 7개소와 의원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의 보수 교육시에 마약류 취급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가도캠페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두 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봉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도로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중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그와 유사한 관계를 하지말라고 하는 시 지침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마는, 중구뿐만 아니고 강서구나 구로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생활정보지 배포대 개선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서도 제가 입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식으로 항상 무질서한 거리상태로 방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한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전봇대에 이렇게 더덕 더덕 붙어 있는가 하면 이리저리 제 멋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도시미관에 적합하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 직원의 민원 내용에 대한 질문에 주무 국장님의 말씀은 다소 부작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달라지는 현상이라든지, 보다 더 친근하게 주민에게 다가서겠다고 하는 열정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2, 3명밖에 안되는 내방 주민을 위해서 꼭 그렇게 줄을 서서 꼬박 꼬박 인사를 하는, 허공에 대고 메아리치는 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꼭 그러한 것에 대한 효과의 기대를 노리고자 하면 민원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정말 정중하게 쫙 나와서 선다든지, 또 그렇다고 보면 또 그 시간대에 해야 될 소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현실이 차이가 진다고 보면 즉시 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과 현실이 차이가 진다고 보면 즉시 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적절한 시기에 안내원으로 배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시기에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아이아지논이나 『DDVP』같은 것이 별것 아닌 독성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2개월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제약회사 등을 걸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에 마셨을 때는 어떻게 하고, 눈에 닿았을 때는, 또 피부에 닿았을 때는, 가스를 흡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처리 내용부터 반드시 임시조치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것이니까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다이아지논이나 『DDVP』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신 분들은 허파가 뚫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도 자료가 많아서 그 자료를 조사하는데 프로피 디스크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로 전부 내선하는데 하도 많아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까지 대책을 세울 생각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있다니까 꼭 방역이 필요한 성수기 외에는 좀 삼가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구정질문 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으므로 서면으로 질문을 답변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봉삼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의원님의 추가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이 2, 3명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 친절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이 인사운동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2, 3명으로 하여금 민원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2개월은 지속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14일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동에서는 많이 찬동을 하고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계봉삼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구 등 몇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로써는 다소 도시정비라든지, 보기에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계속 발전될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청에서 가급적이면 정식으로는 점용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한 사례라든지, 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원 의석에서-이것 봐요, 지저분 하잖아요. 이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거해야 돼』하는 의원있음) (『수거해서 전부 태워 버리든지 해야지 못써요』하는 의원있음)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박영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하는 의원있음) (『답변을 안해도 되잖아요』하는 의원있음) 박 의원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영철의원 의석에서-안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