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는 김정현위원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9월 20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박정철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고장의 문제를 하나 하나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구는 수혜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9억 6,300만원 보다 10.29%인 11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1억 3,400만원,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12억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 2억 1,200만원, 답십리 우성그린아파트 개발이익 부담금 5억 4,8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휴대폰 등록에 따른 면허세 면제분 8억 300만원,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과세건수 감소에 따른 재산세 3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수증가액은 1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써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상분 13억5,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인상분 9억 4,4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12억원, 그리고 구청사신축경비 30억 6.700만원과 답십리2동 청사 증축 등 동청사 관련경비 2억 7,000만원, 마을마당 조성공사 3억 6,500만원,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비와 노인정 보수비 등 2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전산화 장비보강에 5억 6,200만원, 토목 상수사업비 29억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8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반환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기금이 당초 계상분보다 2,700만원이 부족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중 민간 융자금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전년도 이지금 23억 5,200만원과 민간위탁 노외 주차장 수입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중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된 5개소 위탁금 7억 1,9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조정에 따른 6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성북천 제방 노외주차장 설치비 9,300만원과 주차단속원 증원에 다른 여비 등 관련경비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잔여금 9억 1,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게의 경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우리구 현안사업인 구청사 신축, 복지관 건립경비와 도로 하수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결산 추경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제74차 회의에서 간사이신 박창익위원님이 동의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만장일치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으로 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안은 예산규모가 작아 9명정도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