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에게 질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별로 질의를 할테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이 없음) 업으시면 소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노란책자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8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주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 보조금사용잔액 두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결산결과, 당초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월금 예측을 115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결과 약 4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15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40억이 늘어나게 된 주된 내용은 전년도 연말에 매립지건설 부담금이 시에서 추가부담하는 바람에 저희가 월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되고 불용이 되면서 같이 넘어간 게 한 19억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상세구역 관계가 1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년도에 감액되고, 신년도에 다시금 편성됐습니다. 불용처리됐고, 그 부분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추가로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0억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재원화된 금액입니다. 보조금 사용 증액 2억 8,000만원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사업중에 일부 일정 요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정상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돈이였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뒤에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각 기능별로 세출예산의 분야별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장위과 등등해서 계상되어 해당 국 과나 서울시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부분에서 늘어난 세입규모는 전체가 4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페이지부터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노란책자 4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경비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을 당초에는 10건 잡고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집행이 연말까지 약 15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금 150만원,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 사례금이 당초 42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경정해서 7건으로 봤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1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4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착수금이 당초에 960만원에서 이 부분도 8건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16건 정도로 보고 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사례예금이 864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28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인쇄비같은 수용비가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용료를 당초 30만원으로 봤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56만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입니다. 당초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393만6,000원 증액해서 16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에 3만원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예산편성한 연후에,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담당 직원, 법무담당 직원, 감사담당 직원, 세무담당 직원에게는 작년까지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똑같이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3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6만원이 대민활동비에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에게는 5만운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당초 저희가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나서 4명분에 대한 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당초 세 분이었는데 금년 6월달에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월 15만원 나가는 수당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5만원 늘어나고,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 15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이것은 시로부터 통계조사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고 남은 잔액 128만 4,000원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문화회관 건설 내부공사와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의회의 편의를 돕고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 주십시오. 문화회관 설치 운영계획...

미리 좀 갖다주지, 오늘 깔아놔 가지고 보고하고 있어. 하여튼 설명하시오.

미리 깔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8페이지부터 해요.

다른 거 들어보나마나 이것은 문화회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추경같은 것은 최소한 필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49페이지, 문화회관 간판에 936만원입니다, 보셨지요? 보셨죠?

sp.

재료를 어떤 것으로해서 간판이 936만원인가, 또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936만원이 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두 번째는 홍보물 발간으로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49페이지 말입니까?

예, 그리고 간판으로해서 90만원으로 되어 있죠?

간판이 936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회관 문화행사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닥쳐올 예상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방대하게 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판 하나에 936만원, 또 문화회관 운영에 3,600만원 이런 것은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동대문구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려운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최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누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전체적인 평면도와 조감도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져 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복사해서...

그것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과리하기 위해 파견된 근무자는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파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 총 인원수에 대해서 급양비, 피복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본 예산에 할당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동대문구 문화회관을 둔영하는데 신규로 인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한다면 기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을텐데 새롭게 편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자료 좀 요청할께요. 문화회관 도면이 없습니까?

질의있어요.

추가 질의는...

아니, 이왕 내가 이것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내일하시고...

내일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십시다.

소강당 평수가 84평...

아까 감사담당관 못봤는데.

감사담당관은 본회의장에도 안나오고...

아니, 자기 소관 예산올려놓고 과장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무행정.

예,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인건비에 1,474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 중학생이 1만 800원이 인상되고, 고등학생이 1만 7,430원이 인상되어 802명에 대한 계산이 1,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M. T』훈련입니다. 『M. T』훈련은 일종에 정신개혁 훈련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원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의 정신개혁을 통한 공무원의 조직생활화와 획기적인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소요예산 1,600만원으로 구 동 간부 전원과 직원 등 총 160명을 체력단련훈련 및 정신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동 및 단결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교육의 성과를 아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직원 200며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60만원은 구민회관 관리에 따른 진공청소기 구입비이며, 그 밑에 있는 시설비 31억 5,360만원은 구청사 신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사 건립 2차년도인 내년에는 대부분 건축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공사비 약 170억원과 부지매입비 잔금 47억3,000만원, 감리비 등 기타 비용 23억원 해서 총 24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금 30억이 추가 교부되었고, 예상보다도 공사추진이 빨라서 오는 11월초순이면 올해 공사목표인 지하 연속적시공과 잔토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임으로써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30억원중에서 공시비로 원래 연말까지 시고이 가능한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비용 약 13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잔금 중에서 17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말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잔금 47억 3,000만원은 지급기간이 ’98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47억 3,000만원 지급하고, 내년도에 잔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체육회 건물보수에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십리동 34번지에 있는 시체육회 건물은 지난 ’88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구로 무상 임대받은 우리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이 ’6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A』동과 『B』동간의 연결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 옥상도 방수층에 균열이 생겨서 건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초 지난 해에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체육회가 남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지가 지하층이 된 관계로 금년 5월달에 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입찰하겠다해서 현재 입장으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수리해서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별관보수입니다. 별관보수 5,000만원은 현재 신설동 104번지에 있는 교통부서 별관 건물이 ’95년 3월 18일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놔서 1년 동안 임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수차 이전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은행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사실은 2, 3층을 교통 관계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 여권과 신설안이 나와서 여권과로 하고, 교통별관은 다시 다른 곳으로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신설동 96번지 22호 부근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보다 약간 큽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위탁관리청인 성업공사에 대부를 신청한 바, 건물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면 재정경제원과 협의해서 무상임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무상임대 결정이 떨어지면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수리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950만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인데 동직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억 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83년부터 사용함으로해서 위 변조가 쉽고해서 주민등록증을 전자 주민카드로 통합해서 각종업무처리와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99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혀있는 당초 예산을 전액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있는 120만원 예산편성지침상 동사무장에게 월 5만원씩해서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개동에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2명만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전 계장이 월 5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답십리2동 청사 증축에 예산 잡힌게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답십리2동 사무소는 답십리 제9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에서 동청사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안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중인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9평으로써 지난 8월 20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사유는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거점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지역주민 생활복지 증진시설로써의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지상 3층을 증축하여 지역주민의 다목적시설을 확보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십리2동 청사 증축 가능면적을 검토해 본 결과 약 63평을 증축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63평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우선 이 예산이 상임됐고, 업자는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두산건설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평당 가격은 아파트 평당 신축 가격으로 278만원 했는데, 작년도에 착공 전농2동청사보다 37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증축 소요예산은 약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변경비가 2,200만원, 시설공사비가 1억 4,2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동청사 신축입니다. 신설동 10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40평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6년도 예산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인근 건물의 붕괴 우려와 도로 유실, 가스관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한 바, 당초 계획된 공법이 차수공법인데 이 차수공법을 저희들이 기술파트에다가 물어보니까 당초 공법은 『H』빔 사이에 사각 각목을 끼워서하는, 지하철에 쓰는 그 공법으로 설계했었는데 이 공법으로는 이 지역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IP』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CIP』공법은 뭐냐 하면 원통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방수벽을 외부에 만드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으로 설계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9,500만원은 당초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인입공사라든지, 도시가스 이설 부담금, 전기공사 이전비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추경에 할려고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과 두 가지 공법으로 8,000만원해서 9,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배당금, 『M. T』수련회로 2,400만원을 추경에다 올렸는데 기정예산으로 1억 7,928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 T』수련회같은 소모성 경비를 추경에다 2,4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신설동 청사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H』 빔공법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나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질이 나와 가지고 9,5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추경에다 요구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설동청사 공법 변경...

신설동 청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예산을 9,559만 3,000원을 산정했는데 신설동 청사는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상수도 인입공사비, 도시가스시설 이설부담금, 전기공사 이설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에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외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부서에 협의해 본 바, 당초에 설계됐던 차수공법은 설계금액이 7,518만 9,037원의 계산이 나왔고 『CIP』공법은 1억 5,54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024만 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과 당초에 돈이 모자라서 설계를 제외했던 1,500만원 하고 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성업공사...

총무과장 설명으로 알았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다른 것도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시 체육회 건물입니다. 지금 시 체육회는 저희 판단으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수리를 해야 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체육회가 있든 없든 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방수가 누수가 되고, 층과 층사이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언제 붕괴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하실이 누수돼서 냄새도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는 시 체육회가 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일단 수리를 해야 될 건물로 판명나서 수리를 할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별관 문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일단 쓰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지만 안나가고 버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99년말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평수는 지금 교통별관으로 나가 있는 것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서 사용하면 건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삼출위원이 질의하신 성업공사 건물에 대해서 교통과가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재경원하고 성업공사하고 서로 타협이 돼서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내역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5,000만원으로 수리해서 너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쓰라는 어떤 내역을 받은 일이 있느냐, 확실한 것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납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네.

내일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내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일 증빙서류가 나올 수 없는 성질이고, 지금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증서를,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류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 건물이 비어 있나요?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가능하겠어요.

공매처분해 버리면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공매처분을 한다면...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물론이지요.

성업공사에서 했지.

총무과장!

네.

그것이라도 내일 갖고와서 넘어가면 되지, 사람이 열이 났을 때는 불을 끌 줄 알아야지.

현재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계속 대꾸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전자주민카드를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지요?

불용액이 아니라 가내시에 의해서 다른 데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 131페이지를 보면 6억 4,000만원이 있고, 거기도 전전자주민카드 발급 무슨 테이프해서 2,400만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넘어 가야 할 사항으로 봐요, 전자주민카드니까.

3,530만원도 같이 넘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집행을 한 겁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그 2,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갑니다.)

집행이 가능해서 집행이...

그러면 그것은 가능해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그렇지요.) 주민카드로 한데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예, 별개 사항으로 집행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로 1월초에 인력이 31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 총식비 48만원, 기본활동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도 인력이 30명에서 2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호적 워드프로세서 2대를 추가 구매해서 호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과는 볼 것 없네요.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소관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61페이지 제일 상단...

반환금이 왜 반환되는지 설명해줘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 여기에 들어 갔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생활체육교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0만 5,000원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동생활체육교실은 9개 종목에 예산은 1,269만원을 사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개 종목은 각동별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개 종목은 각동별로 해서 신설동 경우에 게이트볼, 전농3동 아침체조교실, 전농2동 요가교실, 전농3동 주부 에어로빅 교실, 제기1동 청소년 에어로빅, 신설동 단전호흡교실, 전농3동 청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전농3동 청소년 농구교실을 제외한 8개 종목은 7월 내지 11월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전농3동 청소년 농구교실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시립대 조교수 오유성씨로부터 강의지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분이 자기 전공 강의시간에 체육분야 강의를 하던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기간중에 강습지도를 할 수가 없고 당장 대체할 강사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농구과목은 사실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당장 대체할 교사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 교실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술상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로 반납코자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8페이지,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83년도부터 과거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외에 각종 규정과 제도가 현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총 2억 5,417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구성내용은 대출 원금 상환금 2억 1,006만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1,951만 3,000원 그리고 기 대출한 기금중에 체납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 3,304만 4,000원해서 2억 5,417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징수금액은 원금 상환금이 1억 8,111만원, 이자수입이 1,866만 2,000원,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이 2,704만 4,000원해서 2억 2,770만 6,000원이 실제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 징수분 2,710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별도로 반영했는데 외부 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동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하고, 구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구의회에서 한 분 추천해주신 의원 한 분,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새마을 동대문지회장 이래서 일곱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초빙 심의위원 3명에 대한 일인당 5만원씩 수당 1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차감한 금액이 2,685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하기를 동생활체육교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한 가운데 교수 한 분이 다리를 다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반환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네.

그렇다면 국비보조비라고 해서 무작정 써 없애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대체해서 유효적절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활용을 해야지, 한 사람의 교수가 다치니까 반납을 한다, 이러게 무사안일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 문화체육부의 취지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일선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추진과정에서 각동에 널리 홍보도 하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육성 운영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라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필요성은 주민들도 대부분이 느끼고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교실을 운영할려고 할 때는 희망자가 많지 않은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9개 교실을 계획하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홍보 내지 독려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유고가 생기고,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금방 대체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솔직하게 하는구만. 그러니가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네.

’96년도 예산...

국비보조금 반환인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근린공원에서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10월초에 끝난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운영방지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개시 전 60일까지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긴축 내지 그 이후에...

운동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의 선심성이다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동 생활교육을 말이죠.

아니, 어차피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동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국비보조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주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지 써야지 이것을 반납해서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볼때 교수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매일 몇 년을 두고 지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이걸 반납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답변 가운데 대학교수가 다리부상을 입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격이 있고, 기술도 있고, 유능한 강사로 적격자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980만원인데 무슨 3,000만원이라고...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뒤에 말씀드린...

됐어.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공공요금은 4,238만 7,000원입니다. 현재 세무관리과 금년도 공공요금은 5,095만 8,000원이었는데 7월말 집행으로써 현재 예산 잔액은 2억 1,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약 5개월간 사용할 공공요금이 없는 실정이고, 이렇게 부족하게 된 내용중에 하나는 작년에 공공요금이 세무관리과 쪽에 9,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공공요금 쪽에 세무관리과에서 약 4,900만원의 불용액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하는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구 재정여건상으로도 이것은 줄여서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실상 금년 7월중에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앞으로 결산에 대비한 체납징수에 사용할 공공요금이 없는 상황이 현재 세무관리과 쪽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량비, 국내여비로 이것은 우리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만의 독특한 성격이 아니고 전직원의 공통된 성격인데, 다만 여기에 추가로 계상된 인원은 세무관리과에 4월 1일자로 체납정리계를 설치하면서 증원된 인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제외한 9개월분에 대한 3명의 급량비와 의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시 대민활동비가 그동안 세무부서에 지급하지 않던 것을 세무부서에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전체 직원들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에게도 이번에 계상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과도 공공요금 부족액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과에는 금년도 공공요금 예산이 4,030만 6,000원입니다.7월말 현재 3,6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435만 3,000원의 예산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8월이후 연말까지 대비한 총 예산 소요를 파악하니까 우선 10월달에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소요가 있고, 또 12월달에 2기분 자동차세 관련한 이런 것이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년도 역시 체납에 대한 저희 과에서도 징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2,7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3만원은 앞에 관리과나 다른 부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까지 공공요금 집행하상을 총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집행액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8월말 현재 우리 구세 징수실적이 작년까지 93.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말 현재 95.6%로 약 2.1%의 징수율이 향상되었고, 또 가장 징수에 어렵다하는 과년도 체납에 있어서도 작년 8월말까지 징수는 15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말까지 징수는 22억 9,200만원으로 약 7억 6,600만원의, 향상된 징수실적을 봤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공공요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넘어가 버렸어요?

아까 재무과는 넘어갔지요.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이 8억 7,200만원이고, 또 추경이 5억 6,000만원으로 금년 자산취득비만 해도 14억 3,400만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간소화 되어서 많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최근 뉴스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공무원들 본인의 입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우리구에서도 1년에 자산취득비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인력을 절감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어느 소관입니가?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아니, 인력조정 관계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부과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가져온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인력이 준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전산화 현대화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절감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작업에 의해서 기계화, 전산화될 때는 대량으로 인력이 감축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다 보니까 0.1명, 0.5명 이런 식으로 감축효과가 있고, 또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종전 것을 대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똑 떨어지게 15억의 인력 예산절감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축여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는 15억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자산취득비만해서 15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97년도 자산취득비도 있을 것이고, ’95년도 자산취득비도 있기 때문에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상당 금액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산장비 현대화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있을 것인데, 물론 교환도 있겠지만 증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진단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좀더 발전적인, 그렇지 않으면 경상경비의 규모를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답변이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장비 우편 봉합기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김정현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하는 비교분석한 경험이 없지요? 그러니까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재무국장님은 최동근위원님이...

그러니까 총무국장이니까 소관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분석해서 알려달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동원자원 행사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환금이 74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병사관리 예산으로써 병사관리는 100%국고보조입니다. 다만, 병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전부 사용했고, 예비비는 작년 결산결과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어디 갔다가 지금 도착하셨다는데 그것 마저 마칠까요?

내일 해요.

내일합시다.

기획실장! 감사실장 내일 나와서 하라고 해.

감사담당관이 할 것을 왜 기획실장이 해.